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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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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VB 파산 사태에…"정부, 사태 주시하며 종합 대책 세워야"

미국 내 자산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SVB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종합 대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SVB 파산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VB 파산은 국내 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SVB 파산 사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막대한 예금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테크 산업의 불황이 겹쳐 일어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크 산업 불황으로 주요 고객인 벤처캐피탈(VC), 테크 기업이 예금 인출을 시작했고, SVB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 은행도 예금이 많이 들어왔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불황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SVB 파산으로 안전 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높아져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민연금도 지난해 말 기준 SVB주식을 10만여주 보유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국민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SVB 파산과 관련 지난 12일 점검회의를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필요시 신속 대응 방침도 제시한 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내 은행과 주요 스타트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3 11:2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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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청구권 당시 태아여도 취득"

6·25 전쟁 중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당시 태아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아버지가 죽은 뒤 낳은 자식)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했다.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A씨의 자녀 B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A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B씨는 순직한 아버지 A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다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은 1951년은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들여다 봤다. 권익위는 민법 제정 전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조선민사령에선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해당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또한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B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고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A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의 유족으로, A씨가 사망했을 때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B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11:1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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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이철규…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 임명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재선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던 초선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임명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당직 인선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무총장 산하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초선의 박성민(울산 중구)·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며, 총선 공천 때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무 책임까지 맡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친윤계 주도로 내년 총선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대변인단도 새롭게 꾸려졌다. 수석대변인은 초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을)·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은 원외 인사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 임명됐다. 대변인단 가운데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전당대회 기간 김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전당대회 준비 과정을 도운 인사다. 이 밖에 이날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친윤계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 당 홍보본부장에 이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이 유력한 인사로 지목된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는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4월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당직 인선과 관련,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정통한 능력을 갖춘 분, 그러면서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향후 선정될 당직 인사에서도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2023-03-13 10:3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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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어 무상 대중교통 시대 열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재차 언급하며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금 인상에 서울시민들의 한숨만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 시장은 집권 여당 출신 지자체장으로서 교통 예산확보 실패와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한 자신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며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대안은 오세훈식 '고통 전가'가 아니라 서민과 함께하는 '고통 분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공공요금 폭증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환경을 지킬 대안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정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독일은 월 단위, 오스트리아는 연 단위 정기권 제도를 상설 운영 중"이라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지자체 단위 무상교통이 운영되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지자체 단위의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시작됐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무상교통 대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은 20년의 역사 속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생소한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리고 상상의 영역이었던 이 제도들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당연한 복지로 자리 잡고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3 10:3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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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野, 국회법 악용 폭주로 국회가 멍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집권당으로서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민심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 책임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 힘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민생은 뒷전인 채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됐다. 국회법을 악용한 야당의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멍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및 방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이 되니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안"이라며 비판한 김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의) 국가재정법, 부동산 규제 완화법,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 소집 후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로 워크숍을 떠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김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삼일절 임시국회를 강행한 민주당이었지만,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오남용한 특혜와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다가 왔다는 해명과 달리 유명 여행지에 단체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광 워크숍 결과로 당 대표 체제 유지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국회 내 좋은 회의실을 내버려 두고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한 결론이 부정부패 방탄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도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게 장수의 기본자세인데, 이 대표는 자신의 책임까지 부하에게 떠넘기니 장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도운 측근들의 비고가 전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이유로 경기도에 찾아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2023-03-13 10:25: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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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민생과 국정 손 놔...제2의 IMF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26년 전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3년만에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약 5조966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 대표는 "수출부진, 내수침체, 고용한파까지 우리 경제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며 "정부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어 민생경제 고통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무능을 넘어서 정부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가 경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한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 후 한국은 4년 동안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으며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아울러 "고통받는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있나"라고 물으며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했는데, 말로만 국민 앞세우고 우롱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3 10:2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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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당, 정치적 횡포로 국익 저해행위 그만하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관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배상안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외통위원들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간담회 형식의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부담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방일성과에 대한 외교부 보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오늘 외통위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깃장을 놓고 망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문제를 핑계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것은 외통위 현안보고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과연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없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고 하는데, 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그 유족들의 절규에부터 귀를 기울이라 충고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3-13 10:18:4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