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한 민형배 참여 '민주당혁신행동', "당무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당원권 강화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던 민주당혁신행동이 3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남영희·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상근부대변인,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박예슬 민주당 당원, 조상호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흔히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비례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비공개하도록 한 현행 당규 개정 및 공개 ▲지역 당무감사 결과 즉각 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당원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