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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부정적인 與·한동훈에 "적반하장..부실수사가 자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없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의 정당성을 설명했따. 박 원내대표는 BBK 특검과 드루킹 특검 때처럼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2023-03-05 14: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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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중봉쇄 말 자처하다 큰 화 부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를 두고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은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지원법이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4:0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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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韓 해결책 마련, 日 총리 사과' 소식에, 민주 "또 다른 불씨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05 11:4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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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 지도부, 내년 총선에서 건곤일척 승부 이끌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3월 8일 전당대회를 자신감 충만한 단결과 화합과 전진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며 "새로 출범할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이끌어야 한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전당대회가 끝난 뒤 내홍 없이 당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비대위원장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라는 글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다. '집권 여당 안정, 윤석열 정부 발진(發進)에 대한 제대로 된 뒷받침'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족한 사람이 하루하루 안간힘을 썼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지만, 이제 저는 이쯤에서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비상대책위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 때마다 '당의 결속'을 목청껏 외쳤다. 우리 당원들은 저보다 더 우리 당의 단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이 제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탄핵 이후 6년여만에 이룬 기적 같은정권 교체도, 우리 당의 운명도 물거품이 된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100% 책임당원 투표, 결선투표제' 도입을 한 데 대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다. 당 지도부를 내 손으로 선출한다, 당의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분열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당원들의 다짐과 열망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과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비대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골목식당, 전통시장, 산업현장에서 만난 국민은 '정치권이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고,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다수 의석 앞세워 힘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는 데 역부족인 현실이 참으로 야속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한 제1 야당이 있었을까"라며 "어려운 난제들을 다음 지도부에 넘기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저도 어느 자리에 있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상대책위원장직 수행으로 소홀했던 제 고향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생각"이라며 "내년 4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날을 그려본다"는 말도 했다.

2023-03-05 10: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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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흘간 여당 전당대회 투표 시작…여론전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가 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전대는 당원 100%로 치러지며, 당대표 후보 1인과 최고위원 후보 2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1인을 뽑는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지난 1월 말 확정된 선거인단 83만9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거인단은 문자 또는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 중 1회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문자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개인 스마트폰에 '02-3679-1390'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입력 개인 투표 URL을 누른 뒤 보안문자 로그인과 본인 인증을 끝내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문자 투표에 응하지 않은 이들은 6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ARS 전화 투표를 할 수 있다. 02-6292-4729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를 선택하면 된다. 당원들은 당대표 1표, 최고위원 2표, 청년 최고위원 1표 등 모두 4표를 행사한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등 모두 6명의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대표의 경우 본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10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는 오는 12일 발표한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은 결선투표 없이 8일 투표결과로 당선자가 공개된다. 최고위원의 경우 4명의 당선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최다득표를 한 여성이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성 후보 중 1등은 최고위원이 되는 것으로, 여성 후보는 조수진·정미경·허은아 후보 3명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04 14:20: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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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마지막 합동연설회…정책 대신 '네거티브' 견제 집중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갔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까지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다. 제주에서 시작한 7번의 전국 순회 합동연설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들은 정책 대결 대신 쟁점 현안을 두고 다퉜다. 김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황 후보를 지목하며 비판했다. 안 후보에게도 '전국 선거 지휘 실패,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인사'로 규정한 뒤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내 분열을 일으켜서 당을 망치는 분이 앞장서면 민생을 절대 해결 못 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당을 위해 헌신한 분을 최우선으로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고려한 사천(私薦) 논란에 반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측근, 밀실, 낙하산 공천을 반복해 선거를 망친 분이 시스템 공천하겠다는데, 대표할 때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이제야 하냐. 김기현처럼 사심 없는 사람이 철저한 상향식 공천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분을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해명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거티브 공세 정면 돌파로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후보도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 모두 갖춘 사람은 없다"며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가 국민의 3대 역린이며, 총선에서 터지면 패배한다"며 김 후보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견제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나. 내년 총선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돼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꼴을 보겠나"라는 말도 했다. 황 후보도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그것이 진정한 당, 나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며 김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 안 후보에 대해 황 후보는 '정당 설립·파괴 전문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천 후보에게는 색깔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천 후보는 "계파정치, 우왕좌왕, 동원 인원 앞에서 당 대표 혼자 폼 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다"며 경쟁 후보 행보를 비판한 뒤 "다시는 인원 동원 없이, 수도권 젊은 세대가 환호하고, 당원 하고 싶다고, 국민의힘에서 정치해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3·8 전당대회는 이날 7번의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3일 마지막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만 남겨놓고 있다. 합동연설과 방송토론이 끝난 뒤 4∼5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를 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당원에 한해 6∼7일 이틀간 ARS 투표를 한다. 누적 투표 결과는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전당대회 당일 당 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가 없으면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로 12일 최종 당선인을 가린다.

2023-03-02 17:07: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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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대'·'사법리스크', 극단 치닫는 여야

여야가 올해 매달마다 임시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맞으며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3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K-칩스법, 의료법 및 간호법 개정안 처리,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 방송통신위원 선출 절차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부 잡음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줄기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발 찍어내기'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소유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의 연예인 성적대상화 웹소설 작성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2대 총선 공천이 '정실공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천파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할 것이다.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책임 요구와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독식하는 '검찰공화국'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非)이재명계의 반발을 확인한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한 '살생부'를 만들어 항의전화, 문자폭탄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내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당과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고, 이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이재명계 반란표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며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3-02 14:3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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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대통령,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 임명할 수 있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장악 미수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화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의 최측근을 경찰의 2인자로 보내 경찰청장을 식물청장으로 만들고, 검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정권이라고 검사 출신들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곳곳에 심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에까지 손아귀를 뻗는 것은 민주적 국정 운영에 반하는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과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경찰 장악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교육부 장관 보좌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호위부대로 굴종시키고 있다”며 “검사독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타락한 정권의 소름끼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라며 “국회가 권한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고 했다. 인사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 당장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고 검사가 임명되는 끼리끼리 인사시스템’임을 인정하고 경찰장악 미수사건에 대해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위원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2 11:1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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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순신 사태에 "'검찰공화국' 확장 일념 아래 피해자 상처 소금 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전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다.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학폭임이 인정돼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지적한 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11:0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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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불공정' 지적에…정진석 "공정·엄정 선거관리 자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상대책위원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직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관리 불공정' 비판에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사실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계속 팔았던 후보가 누군지 다 알지 않나. 저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윤심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 안 후보는 전당대회 관리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땅 문제에 대해 가장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의 경우 아무런 조치, 언급조차 없고 거의 저에 대해 거의 집중적으로 경고가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은 했다만 일단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대화는 다르다. (비공식적으로도 관련 현안에 대해 당 선관위 등은 대응 방식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비대위·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며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는 "제 편을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총선 승리보다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어떻게 이룬 정권 교체인데 권력의 단맛을 독점하려는 몇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정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반적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몫인데 안 후보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안 후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3-03-02 11:03: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