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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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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지도부 출범 후 19일 첫 고위당정…한일정상회담 성과 등 논의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16∼17일 1박 2일간 일본에 방문한 뒤 열리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과 함께 최근 남부지역 가뭄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원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김 대표와 매월 2차례 정기 회동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와 만나 유기적인 당정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한 총리는 고위당정과 별개로 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3-03-14 11:4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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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北 지령문' 발견에…與 "종북 간첩단 전쟁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내지 친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파괴·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색깔론', '공안 탄압' 이야기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노조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 북한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북은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며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 등을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착실히 따라 반정부 투쟁을 벌였음을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북한 지령을 그대로 실천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 탄압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복세력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왔던 세력 아닌가"라며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수사라며 민주노총을 감싸고 있다. 북한 지령문과 민주노총의 그간 행적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지령문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종북 간첩단에 놀아나고 북한 노동당의 2중대로 전락한 민주노총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서 활개 치는 종북 세력 타도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국민의힘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0: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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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15일 첫 만남…'협치' 강조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첫 만남에서 여야 대표는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정쟁과 별개로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에 있어 양 대표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내일(15일) 10시 30분에 두 분이 면담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추진을 했고 제안을 했다. 새로 당선됐으니까 그쪽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14∼16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제안했다.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조율한 뒤 양당 대표 간 첫 만남은 15일로 결정했다. 김 대표가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만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지시한 뒤 이뤄진 일이다. 당시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9일) 당장 실무적으로 접촉해보라고 지시했다. 방문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방문할지는 상대 의사 존중해서 해야 하니 맞춰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도 양당 대표 간 첫 회동 일정에 대해 "내일(1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양당 대표의 첫 만남은 내일(15일)"이라며 회동에서 대화 주제와 관련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까 협치를 강조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한다 경쟁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3-14 10:0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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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기현, 월 2회 정기회동…'당정 원팀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만찬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처음 갖는 만찬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원팀'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초청 형태로 진행한 만찬에는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초청 만찬 회동에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준비한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해 오후 9시 즈음 끝났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각각 악수를 나눴다. 이어 참석자들과 단체, 개별 사진까지 촬영한 뒤 만찬을 나눴다. 식사는 한식 위주로 차려졌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새 지도부 출발을 축하했고, 덕담도 전했다. 만찬에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하자는 뜻도 나눴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만찬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했고, 편안하게 대화가 오가는 자리였다"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많은 최고위원들이 각자 가진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대선 때 함께 한 인사도 있었던 만큼 지난 일을 같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 간 소통 강화 차원의 김 대표와 윤 대통령이 '월 2회' 정기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기 회동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당정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기 회동)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대통령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회동 성격과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회동은 김 대표 제안을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형태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당정이 하나가 돼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자는 뜻으로 의기투합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집권당이기에 정부가 함께 일하는 내용도 정당으로서 국민께 정책성과 함께 보여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정부와 손발 맞춰 집권당이 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는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나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제 현안과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기현 지도부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윤 대통령과 추가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오늘은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직자에 대한 축하가 주 내용이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을 위해 힘쓴 데 대한 격려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2023-03-13 23:09: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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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사태에 韓 정치권 촉각 곤두

자산규모가 277조원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충격파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파산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SVB의 파산 배경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SVB는 테크기업들의 호황으로 대량 유치된 예금을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와 정부 보증 채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한 데다, 이를 알게된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맞물리면서 파산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고강도 긴축은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파가 된다. 강달러는 원·달러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물가와 무역수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 1.25%포인트 수준인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급격한 자본 유출 리스크도 우려된다. SVB 붕괴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다행히 국내은행들은 SVB와 실리콘밸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채권투자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실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우리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SVB 파산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미국 SVB 파산에도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며 "SVB 파산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세계 스타트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상 1인당 보호 한도 금액을 실정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에 "예금자보호법상 현재 5000만원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미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 유사한 대량인출 사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보호금액 상한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어 저도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VB의 파산이 제2금융권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물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VB 사태가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가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역은행이나 중소형 은행들이 추가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을 보면 시중 은행들의 건전성은 아직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중금리나 고금리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PF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한국판 SVB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없어야 하겠지만 미리 더욱 긴장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의 늦장 대응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23-03-13 16:1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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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친윤 당직 인선에…안철수 만나 '연포탕'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親윤석열) 인사를 주요 당직에 전면 배치하는 한편,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도 내세웠다. 친윤 중심의 내부 결속 강화와 함께,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외연 확장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 당 살림살이와 함께 내부 조직 정비도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친윤계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이철규 사무총장은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총괄간사를 맡으며, 과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장제원·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사무총장 직속인 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도 각각 초선그룹 내 친윤계 핵심 인사가 맡았다. 전략기획부총장은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임명됐다. 조직부총장은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 역시 친윤계 인사들 위주로 등용됐다. 유상범(초선,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강민국(초선, 경남 진주을) 수석대변인도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지난해 대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다. 다만 김민수 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운 인사로 김 대표가 '연포탕' (연대·포용·탕평) 정신 계승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가 최고위원과 협의해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또한 과거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웠던 강대식(초선, 대구 동구을) 의원이 임명됐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1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하는 초선그룹 공동성명에 동참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과 멀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안철수 의원과 만났다. 전당대회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 발생한 '내홍' 수습 차원에서 만남이었다. 이들은 전당대회 이후 첫 만남에서 당 안정화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 등에 공감했다. 안 의원은 김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치열한 경선 이후 김 대표 체제가 됐으니, 안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에 있어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민심을 용산(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김 대표에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선거를 다섯 번 치르면서 많이 지쳤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안 의원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심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대통령을 포함해 (당과) 정부 사이에 역할을 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 차원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 의원이 가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다음에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안 의원과 다음 총선 압승을 위해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오는 14일 만날 예정이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내부 결속은 물론 외연 확장 차원의 행보도 이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황 전 대표와 천 위원장과) 만나보고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은지)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다.

2023-03-13 15:3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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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복지부 추천에 "노후자금 정권 입맛대로 활용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1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3명을 추천하기로 한 것을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 장악시도"라고 규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을 대표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갔다. 강 의원은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는 곳이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핌으로써 투자된 연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관리하는 곳"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을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충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합병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이해관계에 희생돼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가 뻔한 합병조건에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던 것을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권의 개입으로 발생한 이러한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를 설치한 것이다. 오직 전문성에 입각해 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국민노후자금을 지키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국민연금과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 먼저,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지금처럼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20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해 전문위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2023-03-13 15: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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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회계공시 추진…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당·정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을 주제로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노력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정은 먼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조합원 50% 이상 요구 또는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했다. 당정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정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 겸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당정은 ▲조합원 회계 서류 열람권 강화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한 확대(기존 3년→5년)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기감사 실시(결과는 전체 조합원 총회서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을 막기 위해 당정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가입, 탈퇴 강요,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 방해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 채용 강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며 "일련의 사항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민생·정책 현안을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시장 정상화, 노사관계 개선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제도,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3-13 14:46: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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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한 '반쪽짜리' 외통위, 野·피해자 질타 이어져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놓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야당과 피해자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16일)을 앞두고 외통위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참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제50조 5항을 들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외통위 현안질의를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불참한 것이 곧 일본 정부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석 의원은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또한) 반대 목소리가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시 약점을 보이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은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외통위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 우선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입장에서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규탄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얼마나 굽신거릴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 관련해선 박진 장관을 포함해 방일 전에 분명하게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해법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재계단체가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제3자변제'에 대해 "나는 절대로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내가 어려서 너는 공부 머리가 좋으니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보내준다고 해서 갔는데 일만 쇠빠지게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다 할만큼 했다. 이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억울함은 드러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상당수가 조속히 종결되기 바라고 있다'고 말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정희 변호사는 "알리바이 조성용이라고 생각한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공동원고 5명 중에 외교부가 만난 것은 양 할머니가 유일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반복했던 취지였던 것 같고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정부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사죄 혹은 유감 표명,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가해 기업이 어느 정도 출연하도록 의사를 전했으나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봉태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했음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면 될 것을 대법원이 잘못된 것 마냥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통위 현안질의에 앞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정부의 해법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무실을 찾아 정부의 해법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민법상 제3자변제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변제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주재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23-03-13 14:35: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