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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 진출 기업 폐업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뤄질 시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에 몰고 올 파장을 언급하면서 외교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 중 중국과 대만의 갈등 사안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며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미정상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미국 도청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미국 측 의사 확인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반도체 지원법 한미정상회담 의제화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 한국 불개입 원칙 관철 등을 요구했다.

2023-04-21 15:4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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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에 野 "러 진출 기업 안중에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릴 수 있다면서 대러 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군사 지원은 그 연장선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거듭 강조했듯이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인 2022년 대러 수출, 수입 규모는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우호국의 대러 교역 감소의 특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국가 안위, 국민 안전, 러시아 교민 안전, 러시아 진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 지역, 군사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했던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면서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정성호, 송갑석 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신원식 여당 측 국방위 간사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해외 순방때마다 실패와 참사를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가기도 전에 국내에서 입 리스크로 우리의 외교원칙, 국방부와의 소통,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 흔들어 놓는 참으로 위태로운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까지는 전제조건에 어긋남이 없는 괜찮은 전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2023-04-20 15: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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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모두 함께 하는 삶 약속한 정치권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5%에 이를 만큼 많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로드맵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선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결정하는 '개인예산제'를 오는 2026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각각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기구 구매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과 동행하겠다. 같은 눈높이로 함께 걸으며 일상의 문턱을 보면 치워 드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됐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란 기치 아래 정당 중 최초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다. 고령화로 장애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장애는 우리 모두의 일부분"이라며 "교육에서, 취업과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현재이자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우리 안의 낡은 시선을 되돌아보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날이다. 장애인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일상을 살아갈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화조차 어렵다. 교육의 장에서 시작해 취업장벽, 노동현장에 진출하고 난 후에도 평생에 걸친 사회 곳곳의 차별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정당 정의당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차별과 맞서는 싸움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15:2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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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오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양당은 오는 2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클럽 특검법 처리가 불발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유효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달라.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화답했고 내일 오전에 잡혀있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확대해 추진할 것을 이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3-04-20 14:5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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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세 사기 피해자 先구제가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계 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구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선구제 후정산, 후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전세 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 청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36건을 상정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선회수 방안을 담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2건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04-20 13:5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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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공감'…구체적 대안은 아직

경제·에너지 산업계 인사들로부터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이 같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산업계 모두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연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네 차례에 걸친 만남에도 요금 인상 폭이나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결과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적 없다. 여건의 문제이고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다"면서 "오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소비자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심리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을 가진다. 두 번 다 가진다"라며 "두 번과 한 번의 차이라 생각하면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 문제 해소와 관련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반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건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언급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업계는 '기업 맞춤형 요금 적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요금제에 전기요금 포함' 등을 각각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당부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위원회를 통한 요금제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23-04-20 13:2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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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송영길 통화, 진실 은폐 모의했나…이심송심 해명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사건 은폐' 가능성을 지적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까지 부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30분간 통화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라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는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하는 것인지, 송 전 대표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가진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심송심이라는데 송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스폰서에게 돈을 실컷 얻어 쓴 대가로 그 가족은 이재명 대선캠프에 연결됐다. 이쯤 되면 당 대표는 물론 대선후보 캠프까지 민주당에는 매관매직이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쩐당대회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이란 용어가 판 친 점,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인천 지역구를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 종착점을 송 전 대표로 볼 수 없다. 어설픈 꼬리 자르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파란 글씨로 '돈 봉투'가 적힌 봉투를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돈 봉투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켜 민주당에서 돈 봉투 문화를 찢어달라"고 촉구했다.

2023-04-20 11:0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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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검토'…법률·심리 지원도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이 경매 우선 매수권을 받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한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당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과 조직·인력도 확충해 임차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당정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全)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에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형 금융사가 경매 유예 조치에 동참해도,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기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공범 재산 추적과 범죄 수익 전액 몰수·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특별수사 요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각각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협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09:5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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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표 선거 출마, "尹 검찰독재 맞짱...나만한 사람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외부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을 떠야 한다. 맞짱 뜨는데 저만한 사람은 없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를 듣고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란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검찰 독재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에 앞장서 22대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위원회가 있고 매주 회의를 한다.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맞짱 뜨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마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었던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돈 안드는 선거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돈 안드는 내부 선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분이다. 사건의 진위와 연루 여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다. 송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되면 오늘 윤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킴에도 민주주의를 가짜로 포장하는데 명분을 주게된다. 송 전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화합 방안에 대해선 "잘 싸우면 화합한다. 안 싸우니 갈등을 빚고 있다. 다름은 아주 작다. 같음은 너무너무 크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간 싸워온 정당이다. 같음을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전선에 함께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여하는 건가. 국회 동의사안 아닌가. 자기 맘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인가"라며 "싸워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및 출당 조치 여부에 대해선 "단호한 정치개혁이 먼저다.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줄 세우는 당내 선거 정치 개혁을 선명하게 하면 그 질문을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고심하던 이원욱 의원은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주당 위기 앞에서 원내대표 도전을 멈추겠습니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길'의 역할 강화와 소신있는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비이재명계 후보인 박광온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2023-04-19 17:3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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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자 위축 우려…벤처·스타트업 '10조 이상' 추가 공급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만큼 당정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성장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를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당정은 벤처특별법을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관련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 경제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19 16:51: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