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바라본 尹 정부 경제 1년, "대응에 급급, 위기 예측한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1년을 평가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 거기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에게 5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자를 15.9% 받기도 했다.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겐 50만원에 15.9%라는, 사채업을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경제위기센터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유가고 싶다. 결혼을 하러 갔는데, 주례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온 것이다. 향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옛날에 했던 방식이 좋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식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 이단 옆차기, 공중 3회전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위기에 선제 대응이 안 된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 대응은 하지 못했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겨놨는데, 교복 입던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고 상황인식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세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해 유지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재부 관료들은 금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선 오른 금리가 유지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한 채로 있으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금융 정책은 신중하다고 봤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80% 변동금리이고 미국은 약 10%대가 변동금리인 것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소비자에게 급격하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정부의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계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을 은행의 자율적 연장 방식으로 해서 끊어내는 경우 이중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