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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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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규탄대회…李 "尹, 전면전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논란 등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당당히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것은 국제협약 위반이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권리이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다 논의했다고 주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물 잔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운 물잔마저 집어 찼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일본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그것이 사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며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에, 건강에 직결된 것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며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가"라며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일 굴욕외교를 더는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어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시켜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3:19: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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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구설' 김재원 "자중하겠다"…김기현 "지켜볼 것"

연이은 구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이은 구설에도 김 최고위원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후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 짧은 두 마디로 연이은 구설에 사과한 김 최고위원은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고개는 숙인 채 발언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관 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취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논란에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 보수단체 초청 강연에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평가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문제의 발언에 당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김기현 당 대표도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 대표는 연이은 구설에 재차 사과한 김 최고위원 거취와 관련 30일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발언 취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던 점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언행이 반복 안 되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후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우선은 징계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한 셈이다. 한편 이철규 사무총장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의 연이은 구설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평가한 뒤 "이것을 가지고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당내 이견들이 있다"고 했다.

2023-03-30 11:2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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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이재명 방탄 물타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두고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29일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오후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한일정상회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위한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망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3조5000억원 수출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수출·외국인 직접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20조원 전망, 일본 방한 관광객의 과거 수준 회복 시 5조2000억원 경제적 효과 전망 등을 언급한 김 대표는 "성과를 끌어 올려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게 지도자 역할인데 (민주당은) 국민 이익은 도통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을 우리 당에서 제기했을 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상회담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냐'고 했다"며 민주당의 과거와 다른 행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는데,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상대국 조사를 할 수 없고, 중대 외교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상 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를 하려고 하나"며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건설 문건 전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우기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도 베일에 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3-30 10:5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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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한 사퇴에 "안보실 언제부터 이렇게 허접한 곳 됐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안보실이 언제 이렇게 허접한 곳이 됐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납득 가능한 설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 과외교사라고 일컫어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사퇴했다.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도 끄덕 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한달 앞두고 밤을 세워 전략을 짜도 모자를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공연을 (대통령이) 보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쫓고 사퇴한다는 것인가. 몇일 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퇴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의 갈등 때문이다'라는 국민이 납득 못하는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프로토콜, 업무보고 없고 시스템도 없이 외교 안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다. 벌써부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 2가 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얻어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 법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 등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면서 "국빈 방문 형식에 취해 국익과 자존심을 잃는 샇왕이 벌어진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3-03-30 10:0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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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최소화'…내달 1일전까지 최종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은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지만, 국민 반발을 고려해 인상 폭은 더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정부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적용되는 4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한전은 하루 이자 부담이 38억원 이상, 가스공사의 경우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제에너지 가격, 특히 LNG, 유연탄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점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에서 주요인으로 고려했다. 그렇기에 당은 (국제에너지 가격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시기나 폭 등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음 달 1일 발표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에 대해 "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완해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인상과 같이 전기·가스 요금 부담 부분에 대한 대책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난해 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최소화하려면 감안할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편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심도있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29일) 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내용, LNG와 유연탄 등 연료 가격 하락 추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가능하면 부담을 드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4월 1일 전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 우리나라도 원자재, 인건비, 공공요금에 먹거리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는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9 19:1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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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양곡관리법 폐단 막아야…尹 거부권 행사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 경쟁력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이유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고,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으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민주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쌀이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이 내다 버려야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 안하던 법률을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한 한 총리는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3-03-29 15:5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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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 첫 기자간담회, "천원의 아침밥 지자체 협력 이끌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대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1000원 아침밥'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00원 아침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지방대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서 대학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도 보다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참여를 한다면 1000원은 학생들, 기초지자체에서 500원, 광역지자체가 500~1000원, 중앙정부가 1500~2000원이든 이렇게 부담의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와 학교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7억2800만원인 관련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학은 현재 41개교에서 66개교로, 목표 지원 인원은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것을 권유하면서 중앙당에서 정책위, 각 광역지자체, 지방자치관련 조직과 협의해 나가겠다.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3-29 15:1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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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제안 받지 않은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만 30일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안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정의당을 설득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양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의미다. 정의당은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지부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임기 내에 완수는 하고 나갈 거라는 큰 시간표는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당도 그래서 양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특검 추천 방식 우려 해소를 위해 (50억 클럽 법안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안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정 및 심사권한은 법사위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이)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 없다. 또 다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만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오전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03-29 15:0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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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답보' 與, 당정 정책협력·극우 선 긋기…변화 생길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3·8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은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정부 간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에 선 긋는 모습이다. 당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를 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에서 대학생들의 '1000원 아침밥'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긴 데 이은 민생 행보다. 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를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가 넘거나, 쌀값이 평년과 비교할 때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협의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도 오는 31일 예정된 2분기 요금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당과 정부는 정책 엇박자로 인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협의도 예고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고, 정부와 '핫라인'으로 상징되는 정책 소통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이준석계와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홍을 수습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당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셈이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인사 등용은 고려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 등 논란에 당 지도부가 경고장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결국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해소 차원에서 정책 역량은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6.0%, 더불어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의 경우 5.5%포인트 오른 수치다. 29일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의당 2.6%, 지지 정당 없음은 18.1%로 나타났다.

2023-03-29 15: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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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예상수율' 공개 요구에, 민주 "국익 양보만 하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예상 수율(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 핵심 소재 자료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순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킬 확실한 대답을 받아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 데이터 전면 공개를 사실상 못 박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생산량, 가동률, 수율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부터 소모품, 연구 개발비용까지 영업 기밀을 모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양국이 협의한 결과가 반도체 기술을 오롯이 미국에 내어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 기업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해 광물이 IRA법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데, 우리 정부는 넋 놓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년 가까이 되풀이해온 외교 참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국민께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계시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국익을 양보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또다시 굴욕외교를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29 13:39: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