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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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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의안심사 정보 등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

국회사무처가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정보, 의정활동 내용,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정보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정보 공개·개방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사업 참여를 통해 기존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주요 의정활동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회의록 정보, 예·결산 심사정보 등의 의정 정보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미래연구원 등 소속기관 데이터도 추가 공개해 입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개방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록 정보의 경우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18·19대 국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할 예정으로 데이터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의정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의록, 예·결산, 의안통계 등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리걸테크,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을 통해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0 15:5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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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다.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연속 기획 제4탄으로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 현실과 진단 ▲저성장과 청년 기회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 주제별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교수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운용은 성공한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의 경제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념에 멍든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상화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년 정부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N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3-05-10 15:0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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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어야하는가] 존엄한 죽음,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 6년차를 맞아 실시되고 있으나,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의식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의 환자는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철회는 자유, 다시 묻지는 않아 2023년 4월 기준 19세 이상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174만4002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의사를 다시 묻는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전의료지시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의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증 등을 받아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게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한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일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한 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환자의 의사결정상실에 대비해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意思)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나 선호도를 진술하는 '가치의향진술'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의향진술' 함께 작성한다. 성인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법학논단.2020)'이란 논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이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율이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주기를 정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처음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연명의료결정제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의향서를 작성하는 70~80%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향서 작성 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됐다. ◆가족 없는 1인가구·무연고자 문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자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1인가구나 무연고자는 진술이나 합의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서 빗겨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인을 도입한다거나 의사를 누군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나 무연고자가 의식 불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을 잃기 전에 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성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5-10 14: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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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이어가는 與…지지율 반등 이어갈까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는 가족 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청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미래세대와 소통 등 맞춤형 격주 1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민생 현장을 챙기면서 정책 발굴에 뛰어든 것이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출범시킨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온라인 신문고에서 접수한 국민 건의 사항들을 논의한 뒤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에서 받은 제안 119건을 정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실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등 순으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회의 당시 정리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 정책에 대해 5월 말까지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당 정책위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책위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10일 "정상 작동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부터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 이날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잘못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엄중하게 새겨듣겠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면서,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당은 민생 행보와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기현 지도부가 서진 전략으로 당 지지율 반등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논란 등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당 지지율 반등에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9.4%, 더불어민주당은 30.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22∼24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4.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렸다.

2023-05-10 14:3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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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쟁을 넘어서 전쟁...尹 내각 쇄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총리와 내각에 대한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경쟁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 가고 있다"며 내각 쇄신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초부가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 국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연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3-05-10 11:0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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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사퇴…"모든 논란은 제 책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4차 회의에서 태 의원과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내린 판단이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직 사퇴 이유에 대해 태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연루된 공천 녹취록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을 의식한 듯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태 의원은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들, 선배·동료 의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SNS 게시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 3가지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있었던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이 밝힌 '정치적 해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해석하는 만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이다. 태 의원의 경우 당 내부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그보다 낮은 수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3-05-10 10:14: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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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 국회 전시회·상담소 열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2023-05-10 10: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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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배진교…"제1과제, 尹정부 불의 바로잡는 것"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9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이제 정의당 의정활동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됐다. 배 원내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서, 마지막 원내대표까지 맡게 됐다"며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방위적 불의 앞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당 장악과 편 나누기 행태, 친재벌-반노동 정책, 부자감세 퍼주기 정책, 극단적인 미국 추종 외교까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며 "답은 정해져 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불의와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투쟁,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 당과 원내의 단결을 이루고 뜻이 맞는 원내·외의 다양한 정당과 폭넓게 연대를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정치를 펼쳐왔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1열 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보다 다양성을 가진 야당이 협력하고 연대할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5-09 17:1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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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결단 요구한 민주당, "시간 늦출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 석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깡통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5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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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의총 14일 개최...'돈 봉투·김남국 논란' 등 의제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의총)'를 14일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차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방안과 오늘부터 진행할 국민, 당원,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가진 뒤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 1차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내용은 최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당내에서 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직접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각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서 의견 달라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신뢰받는 민주당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도 내면서 주관식으로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쇄신 의총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뿐만 아니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쇄신 의총에서) 원래 본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당의 문제점, 당이 개선할 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에 대한 문제도 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5-09 15:47: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