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與 "많이 듣고 보완하겠다"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주 최대 69시간'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MZ노조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해명도 했다. 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 반영할 부분은 챙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 핵심은 ▲노동자·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자 건강·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로 묶인 '공짜 야근' 해소 등이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과로사 문제나 연차 사용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갖고,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이나 제도상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 인사로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존 주 52시간을 넘긴 추가 근무 요구는 노동자 측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선 공짜 야근은 이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에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 현행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조기현 (주) 유엔파인 대표도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 합의도 반영돼 지난 정부보다 진보된 제도이지만, 근로 시간과 관련 (초과 시간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사업이나 기술 변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응책으로 선택권은 중요하다. 다만 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며 "노사 자율 합의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지적에 임이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는 기업 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3-03-16 15:02: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쌍특검-학폭-굴욕외교' 민주당의 대정부투쟁 세 갈래 전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학교폭력-굴욕외교'라는 세 갈래 전선을 만들어 대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각 사안마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거나 자체 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특별검사(특검)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나 이를 우회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과 접촉을 이어오고 있었다. 다만, 처리 절차·수사 범위·인사 추천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안에 대해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의당도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인사 검증, 학폭 재판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진학한 서울대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가 발생한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 측이 학폭 발생 이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민사고에 이어 경찰청(20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강제전학간 반포고등학교(21일),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22일)도 방문한다. 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책위는 1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중 강제징용 정부 배상안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표현으로 일본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출범한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첫 결의문을 내고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시마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산 수산물 규제 해제 요청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하는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2주 연속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주말을 반납하고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리는 규탄대회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극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3-16 14:59: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정미 "시민들 짐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 다해 제도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며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명이 버스를 이용한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한다. 정작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라며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도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계획 중에 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4:27: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세제혜택 주면 산업 발전 도움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첨단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을 방문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네 가지라고 한다. 이제 미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미래형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민주당 의원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 대표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당 차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무공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43만대를 넘어섰다고 들었다.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70만대, 오는 2030년이 되면 450만대 정도가 보급될 것이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향후 자동차 산업 패권은 아마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 같다"면서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전기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전기차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 관련 인프라 산업들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예견했다. 또한 "제 경험에 의하면 LPG 차량이 나왔을 때 LPG 충전을 하려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충전소 도달하기 전에 가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전기차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충전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16 13:53: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주69시간제 논란에 "총체적 난국, 현장 여론 수렴해 재검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의 혼란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MZ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것이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엔 느닷없이 노동 약자를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며 "전날엔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면서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추진은 '과로사'라는 말이 외신에 그대로 보도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5위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도상국"이라며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간 출근해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이다. 그러고도 2시간이 모자라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52시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MZ세대들이 어떤 세대가 주69시간을 찬성하는지 되묻고 싶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느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0:32: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MB, 김기현 만나 "잡음 없는 공천해야 총선 이긴다" 당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당의 단합'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잡음 없는 공천'도 당부했다. 김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자택 방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예방 이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한 말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김 대표에게 당정 간 단합을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관련 "잡음 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역량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에게 덕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도 호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 노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호평했다"고 했다. 오는 4월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외교에 도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밖에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외교와 국정에 대한 말과 우려가 있었다. (다만)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만나 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나아진 걸로 보였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당원들이 나라와 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고도 말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 최고위원은 올해 1월 27일 이 전 대통령 사저에 배우자 오혜선 씨와 함께 찾아 새해 인사도 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전한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당선과 관련해 당선 인사를 드렸다"고 했다. 예방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당선이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훌륭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태 최고위원에게 "정치인에게 겸손과 진정성은 '생명'과 같다"며 "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서 주민들이 태 의원을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15 17:18: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회 특위, 부산엑스포 유치 결의안 통과…'초당적 협조·지원' 약속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부산엑스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엑스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결의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시 등과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방문객 접근 편의성 향상'(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올해 11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상 유치 교섭 활동에 의원 외교 역량 총동원, 관련 법령 제정을 포함한 초당적 지원도 할 것이라고 결의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예정된 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앞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측 추진 현황 점검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9년까지 개항하더라도, 평면적으로 보면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이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규모를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야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라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의 가장 큰 약점인 교통망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집중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약점인 사우디의 수많은 계획이 기간 내 완수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월 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앞선 점검과 관련 "실사단이 방문해 현지를 둘러보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부산이 가진 경쟁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한국과 교섭 과정에서 재고하는 나라도 있고, 그간 결정을 못 했지만 부산이 가진 경쟁력과 앞으로의 전략적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유치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백중세'라며 평가한 뒤 "공식적인 외교라인 교섭 못지않게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위원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적극 동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03-15 15:59: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별도 출입구 없어 의정부 신축 아파트 불편 우려,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대단지인 의정부시 고산지구 C3블록 아파트(1134세대)에 별도 출입구가 없어 불편을 우려하는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예정자 대표, 의정부 시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보행 출입구를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올해 5월 입주 예정인 고산지구 C3블럭 아파트는 설계 당시 주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주변 대부분이 경관녹지로 조성돼 별도의 보행 출입구 없이 건설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부용천 산책로나 경전철역까지 도보로 가기 위해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우려했고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주 전까지 보행출입구 및 단지 내외 연결 통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보행출입구 등 개설을 위해 관련 협의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행출입구를 개설해야 하는 위치가 녹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이처럼 여러 기관이 얽힌 민원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3-15 15:55: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주도권 싸움 치열 반도체·친환경, 韓 '한국형 IRA' 법으로 대응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요국들의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전략기술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와 성장이 유망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법을 통해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약화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등의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도록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의존도(전체 수입액 중 중국 수입액)가 지난해 87.9%, 코발트는 72.8%일 정도로 높아 IRA법에 자동차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의 협상력 발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8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 '탄소중립산업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신들은 EU가 미국 IRA법 시행에 따른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 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오는 20일 산업분과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논의될 전망이다.

2023-03-15 15:37: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여야 협치 물꼬 트나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것에 공감했다. 협치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는 격주 단위 만남과 함께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 '대선공통공약 추진단', '범국민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인사차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양측은 조율한 끝에 이날 만나기로 했고, 김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회동이 성사됐다.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만난 양당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했고 이를 위해 협치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 글에 100% 공감한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국가 안전보장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배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 일환으로 다양한 대화 채널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그동안 비상체제였다 보니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 뵙고 시간이 되면 찾아오기도 하면서 격주 단위로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가 당선 직후에 말한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과 국민 삶이 어려운 만큼, 여야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찾아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 입장을 떠나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된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과 비상경제회의 추진을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쟁점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민생 관련 현안 협력에 공감했다.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요청했고, 그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말했고, 이 대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하게 해제하자는 게 본인 입장'이라는 말로 호응했다. 김 대표가 격주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이 대표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자고 호응했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양당 대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규제 완화 제안에) 이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국민 안전·생명 관련)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여야 당 대표 간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도 여야 간 협력과 민생을 위해 자주 뵙자고 말했다. (두 대표가) 자주 뵙자는 취지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의 방탄 국회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비쟁점 현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지기 힘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23-03-15 14:50: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