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여야,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한목소리…'전세금 우선 변제법' 처리

여야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쟁점 현안별로 다투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낙찰된 뒤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주택 매각 시 예외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셋집 낙찰 시,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전셋집 세입자는 회수 기일을 기다려야 하거나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매 등으로 주택 매각 시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재산에 부과한 각종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바뀐다.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합의한 사항이다. 28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으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게 핵심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 이후 국가 등은 직접 환가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 방식과 관련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시, 세금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 고충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2023-04-25 11:20: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간호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與 "대화·양보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가치가 충돌하기 직전인 형국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은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방침과 관련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간사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국민의힘 합의 없이 야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이 법을 60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인) '쩐당대회 게이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산권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께서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말도 했다.

2023-04-25 10:50: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귀국한 송영길, "대단히 송구...문제 해결 앞장 서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후 수습을 두고 당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제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과 함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에 관해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현역 의원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실명으로 연루 의혹이 거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조치까지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잘 알고 있다"며 송 대표의 귀국 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23-04-24 16:14: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윤리위 공식 출범…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다. 나머지 윤리위원 7명은 객관성·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을 선임했고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첫 회의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첫 안건으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징계 추진 여부가 오를지 관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은 이 같은 논란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지웠으나 태 최고위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었다. 다만 당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 징계 추진을 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윤리위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전북도당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도당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지난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못한 8%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나와서다.

2023-04-24 14:59: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 방문, 野 "반도체 포함 3대 의제 관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내놓은 3대 의제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결과물의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외교 빅이벤트'를 지켜보는 흥미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으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현안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해 미국 상대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 지원 불가원칙 천명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지도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제화 여부에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도청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약속을 얻어내라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애초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다르다. 다만, 도청 의혹 내용이 폴란드에 대한민국의 포탄을 수출하고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가능성에 관한 대통령실 주요 직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무기 지원 여부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진행한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수해오던 전쟁무기 지원 불가 원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4:42: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민생119, 전세사기 지원·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방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1호 과제인 '가뭄 지역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119는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 방안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대해 논의했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을 협의 중인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 민생 현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또 첫 현장 방문을 5월 '가정의 달' 특성에 맞춘 곳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관계부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함께해 당정 협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관련 당 정책위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민생의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4-24 14:26: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국빈방미에…與 "文정부와 다른 한미동맹 될 것"·野 "국익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여당은 전 정부와의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야당은 논란을 일으킨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참사를 언급하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날로 높아지는 북핵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방미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14개 경제단체, 공기업 4개사 등 경제사절단이 구성됐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 업그레이드로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국이 협력하고 동반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면서도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빈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이라며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1:24: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태영호 "꼴지로 시작했으나 엄한 곳에 도움 구걸 안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현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비판한 태 최고위원이 '설화'로 최고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 그은 셈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최고위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게 '주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을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된 3·8 전당대회 당시 초반 지지율이 3% 지지율에 그쳤던 점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도움 요청한 사실도 최근 밝힌 점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태 최고위원이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 대한 설화로 논란이 된 점까지 겨냥해 자신은 전 목사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발언과 함께 태 최고위원은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게도 "정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시라.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소신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는 건 김 대표 겨냥 발언이냐', '김구 기념사업회의 사과 요구가 있었다'는 등 질문에 "최고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했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으니 그대로 받아달라"는 발언만 했다.

2023-04-24 10:56: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인용률 17.3%→5.7%', 중앙행심위 음주운전 엄격 심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고 재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예를 들어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4 10:48: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