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장차 뚜렷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3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이견이 뚜렷했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개정 1차 중재안을 받아들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이 법안에 담기는 한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위해 쌀의 과잉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와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진표이 제안한 1차 중재안(초과생산량 3~5% 이상 혹은 쌀값 5~8% 하락 시 의무매입)을 받겠다고 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우선시 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월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이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김 의장은 정부의 의무매입 조건을 초과생산량이 3~9% 이거나 쌀값 하락 기준을 5~15%로 넓히는 2차 중재안을 내놨다. 특히, 2차 중재안은 의무 매입 기준 충족시, 국회가 정부에 시장격리를 권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의장께선 양당이 좀 더 의견 좁혀서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했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겠다는 입장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개입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변함 없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의장께서 이미 국민 앞에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처리 시점에 대해선 불변이다. 그리고 저희로선 의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했는데, 의장이 처리를 안했다.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법 관해선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의장 자문기구안에 대한 설명만 들은 것이고 의원들의 다양한 자유토론을 해본 것"이라며 "향후 의장 자문기구안을 갖고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두고 "본인들이 대일 굴욕외교로 엄청난 국민의 비판과 성난 민심을 맞딱드리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 상식을 갖고 있는 주장인지,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