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생산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쌀 가격 하락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됐지만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전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매입 요건을 원안보다 완화했다. 또한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늘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부담 늘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 불러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전원위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한다. 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하는 전원위는 오는 30일 본회의부터 본격가동한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전원위 의장을 맡게 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 간사들과 미리 협의하여 발언자, 의제, 질의·토론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