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1년째 표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는 부산'이라고 명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논의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에 새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금융 격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달 3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발표 후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팀을 꾸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국회도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은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입장차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 일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은행을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 윈윈(win-win)하는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끌려는 이번 정부 구상'으로 평가한 뒤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