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철규 "유권자 지지·신뢰 받는 분 모시는 게 공천 기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부터 지지받을 수는 있는 분,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공천의 기준"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사무총장이 이른바 '친윤석열계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셈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무가 개인의 생각, 자기 뜻이 강조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반복돼 왔던 폐해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말과 함께 이같은 공천 기준을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최근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그룹의 내년 총선 가능성 문제를 두고도 이 사무총장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건 우물가에 숭늉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계 인사들을 내년 총선에 공천할지 여부는)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분들의 그동안 활동 모습, 언행 등이 과연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들을 겨냥해 '영구추방 대상'으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고려한 듯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최고위원도 본인과 함께 생각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게 지도부 구성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누군가 질문 형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직자 아니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3-03-20 10:07:36 최영훈 기자

野 정순신子 학폭 진상조사단, "본질은 학폭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20일 학교폭력(학폭)이 일어났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근본적인 학폭 근절 방안을 마련과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를 방문해 학교와 강원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과 보고를 듣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했던 기숙사 방문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사고의 설립이념은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교훈 중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일으킨 학폭 사건의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의 피해학생 배려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사고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의 학폭을 인지했을 때, 피해학생은 이미 8개월 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였다. 하지만,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수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재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개학을 하고나서도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4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사고 측에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업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의 정 전 검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다. 하지만 그 해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로 넘어갔다"며 "강원도 교육청에선 전학조치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다. 피해학생은 이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와 징계조정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징계조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찬성한 3명 중 변호사 출신 위원이 반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6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그 방향을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방문에선 학폭 정도에 따라 징계 차별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폭 예방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생기부에 기록을 연장하는 방안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원도 교육청은 밝혔다. 대입 반영도 의무화 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기술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엄벌주의는 소송을 더 남발시키고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열리는 정 전 검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민 분노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정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이유 등 인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2023-03-20 09:53:42 박태홍 기자

당정, 화이트리스트 정상화 법령 개정 추진…근로시간 개편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합의와 관련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따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추가 용수 공급원도 개발하기로 했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전했다. 먼저 당정은 물 공급망 연계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급한 곳에 우선 사용될 수 있는 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검토) ▲용수 공급원 추가 개발(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하기로 했다. 올해 모내기 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은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톤 용수 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으로 총 1700만톤 용수 확보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농 급수에 차질 없도록 당정은 앞으로 저수지 신설과 수계 간 연결 등 농업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오는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와 관련한 계획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도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예고기간에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건강·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3-03-19 18:00:05 최영훈 기자

김기현 체제 첫 고위당정, '팀 워크' 공감…한일회담 후속 논의

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숭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뭄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정세 흐름을 무시한 취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첨단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관련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9 16:17:17 최영훈 기자

막 오른 '선거제 개편'…비례성 강화·의원정수 확대 쟁점 풀릴까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들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건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03-19 15:06:45 최영훈 기자

김진표 의장, 9박 11일 순방 마쳐…"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9박 11일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비롯해 각국 특색에 맞는 경제협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교민사회의 경제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의 행보도 이뤄졌다. ◆튀르키예 -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대한민국·호주 의회의장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 등 도전과제 대처를 위한 다자 체제 강화에 공감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례 없는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우리 동포들을 찾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 현지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고, 우리 교민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 및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도 갖고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이탈리아·교황청 - 항공우주 MOU, 교황 방북 등 남북문제 중재자 요청 김 의장은 14일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 계기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의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양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K-POP 등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방안,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 - 스타트업 육성·첨단 기술교류 김 의장은 15일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 대원들과 만나 부대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훈련 기관으로, 김 의장은 이날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았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을 방문해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팔레스타인 - UN 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 16일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의 지지를 비롯해 2030 부산 세계엑스포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협, AI 등 첨단기술 분야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1:39:23 박정익 기자

'선거제 개편' 전원위 열린다…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가 선거제 개편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각 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해,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 주제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 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구성' 방침을 정한 데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뒤 4월 중 결론짓는 게 김진표 의장 계획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각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비례성·대표성 보장 ▲지역 독점 정치 완화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적 종식 등을 선거제 개혁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지 얼마 안 됐기에,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당론은 현 점에 정하지 않았으나, 전원위 도중 나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산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중에) 의석 증원 문제(전체 의석수 50명 확대 후 동수의 비례대표 증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했다. 한편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도 16일 친전을 통해 선거제와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친전에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 개혁 구상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하면 저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개혁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문화를 국민께 보이길 소망한다"고 했다.

2023-03-16 19:03:15 최영훈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전략기술이었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규칙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을 반영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2023년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023-03-16 18:58:43 박태홍 기자

與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구성…김기현 "민생 해결사 역할할 것"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경제 법안 신속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민생 관련 현안을 챙기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생 관련 시급한 경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 주요 내용을 언급한 뒤 "문제는 속도"라며 "첨단 미래산업을 둘러싼 국제간 경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잠시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산단 조성 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입법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마침 양당 대표가 만나 협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전폭적인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3-16 15:40:29 최영훈 기자

김기현, 조계종 예방…"뛰어난 많은 경험, 수시로 가르쳐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울산 대암교회 장로인 김기현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종교계 인사를 만났다. 앞으로 김 대표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지도자도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과 면담을 하고 오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진우스님은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언제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같다. 현재 국가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살피셔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각종 사회 상황도 갈등이 커지고, 너무 첨예하게 양극화 된다는 우려들이 많다"며 "세계적인 현상이라 걱정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저를 포함해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당 대표가 돼 누구보다 (이를) 선도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불교가 화쟁정신, 화쟁사상 이렇게 하던데 다 뛰어넘고 하나로 포섭하는 정신을 이어받고 이 시대에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우스님은 김 대표 발언에 공감하며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인 이견을 좁혀나가고 부추기지 않는 정치를 해주면 나머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나 문화인들이 함께 담당해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선진국, 선진시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김 대표가 "서로 포섭하고 수용하고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진우스님은 "좀 더 소통하고 상대 얘기, 마음을 듣고 서로 좀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2023-03-16 15:2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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