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채무자보호3법' 발의 민주당, 이재명 "재기 힘든 현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긴축 재정으로 서민 지원을 축소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이자 문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비중도 많은데 고금리가 지속되자 서민의 부담은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 7455건으로 약 50%가 늘어난 수치다. 올 1분기 누적 건수도 3만182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 대표는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입법을 위해 '서민채무자보호3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법은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금융 채무조정 포함,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며 "법으로 보호 받는 압류 금지 생계비는 2005년 이후 단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도 2019년 선정한 월 185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매년 선정해 공포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만 적용하고 있다. 미납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까지 포함해 완화하겠다"며 "사적 채무조정 절차 워크아웃은 절차 진행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 이를 법원에 회생, 파산 신청까지 확대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적합한 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채무자보호3법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주도해 발의된 상태다. 민사집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미납 세금액이 크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이 취약할 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면책을 시켜주지 말자는 이념이 작동한 것 같다"며 "면책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만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대의 상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김태년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금융이 실물경제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생, 파산, 상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당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며 "금융 지원이 지금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수준인데,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경제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 영역에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국가 경제 역량을 갉아먹는 것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