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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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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일 D-1' 민주당 "日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토대 만들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방일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토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은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 책임이 빠져있다. 정부안은 일본의 죗값은 우리가 갚으라는 셀프 배상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서둘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지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다"며 "애초에 문제됐던 일본 수출 규제는 그대로다.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망정 굴욕 외교의 끝은 가늠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굴욕외교로 우리 국가가 얻은 실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도 쓸개도 피해국이 내주며 손을 내밀고, 가해국이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며 홍보에 몰두하지만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가는 조공외교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기 전에 꼭 우리 헌법 전문을 읽어 봐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불의에 항거한 역사 정의와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헌법과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많은 분들 앞에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역사상 최고의 외교 참사이며, 피해국 한국이 가해국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제3자변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일본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23-03-15 12:4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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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치해선 안되겠다...김광동·김재원 물러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해임과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다. 전당대회가 끝나기 무섭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꺼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5·18 정신의 계승을 약속해왔지만, 5·18 정신을 모독하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망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후보 시절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망언했다"며 "이런 발언은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5·18을 대하는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을 더는 방치해선 안되겠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 정신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을 조롱하는 것이고 반국가적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단계는 지났다. 대통령과 여당은 김광동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 등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집도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불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 안팎에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전날(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023-03-15 11:0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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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與사무총장 "'국민공감' 간사 사임…평회원 돌아갈 것"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내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총괄 간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국민공감 모임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 후임은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이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공감 심부름 역할을 책임져왔는데 당무가 부담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당직을 안맡고 (국민공감에) 함께했던 김정재 의원께 책임을 맡아주십사 부탁드렸다. (국민공감) 간사단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 모임을 주도하게 되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 당직을 맡지 않은 분이 책임을 맡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지도부에서 인선한 주요 당직 의원 8명 모두 국민공감 소속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 최대 친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지도부 출범과 함께 국민공감 소속 회원들이 대거 당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계파 세력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총괄 간사였던 이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배현진 조직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민공감 간사단 소속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된 박수영 의원 역시 국민공감 간사단 소속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국민공감 회원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를 같이 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 여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 당 운영에 임할 각오와 중점 사항 등에 대해 "오로지 화합"이라며 "바로 직전 8개월간 사무처를 이끈 김석기 전 사무총장이 한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의원들과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공감은 이날 다섯 번째 모임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 특강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교육 개혁에 대한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3-03-15 10: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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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충돌에,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해 근거 마련"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는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관계법령과 심의기준이 충돌하고 있다. 의료법은 심의기준의 설정 및 수행 주체만 정해놓았을 뿐,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았다. 실제로,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등은 비급여 진료비, 평점 등을 자체 플랫폼에 공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이같은 활동이 환자 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소비자 알권리는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유니콘팜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해마다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5일 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플랫폼이 의료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기존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플랫폼의 위법적 행위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17:2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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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69시간제' 보완 尹 지시에…16일 MZ노조 토론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국민의힘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당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MZ세대 노조와 IT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임 의원은 "(토론회) 이후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고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로 시간 개편 당위성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난 6일 입법 예고 이후 오는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것 아니겠느냐.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근로 시간 유연성 도입과 관련 MZ세대 중심으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임 의원은 "(근로 시간) 유연성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사용자 측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로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당정이 협의한 상태이지만, 여러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16:1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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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제도TF 비이재명계 대거 합류...李 "투명한 시스템이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제도 수립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TF 구성엔 친(親)이재명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달리,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TF는 당내 계파인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골고루 등용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TF에서 친이재명계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1명의 TF 의원 중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부단장도 지난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 아래서 정무실장을 맡았고,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의원과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일했던 송옥주 의원도 합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우려했던 인물이며 이소영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이재명계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주자로 나온 강훈식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민주주의의 한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내에서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TF 단장은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선 공천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TF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열리는 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며 비이재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이 모인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당 안팎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거취 문제에 대해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23-03-14 16:1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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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연포탕' 행보 통할까…與 지도부는 이준석계 선 긋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행보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과 회동에 이어 황 전 대표까지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배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윤(非윤석열)계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황 전 대표와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오찬 회동은 김 대표가 황 전 대표에게 직접 제안한 뒤 성사됐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패배 이후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김 대표 사퇴까지 요구했다. 김 대표는 황 전 대표의 행보와 별개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으로 품고 가려는 모습이다. 황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 서로 많은 공감을 나눴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두 분이 말씀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찬 회동에서는 ▲민생 ▲경제 ▲일자리 ▲집값 ▲세금 등 현안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 역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당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필요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툼이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화해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연포탕 내 이준석 전 대표 자리가 있는지' 묻자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정인을 말해야 하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공감한다면 민주당 인사라고 해도 큰 틀에서 대통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준석계 인사를 배척하는 모습이다. 이준석계도 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김 대표의 입장과 다르게 양측이 봉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 겸허하게 이번 결과를 수용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나아가자, 이게 저는 정치의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은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와 함께 가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천하람 위원장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CPBC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가운데 "김 대표 측으로부터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약속을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 위원장은 "김 대표는 선거 다음 날 '연포탕'을 말했는데 김재원·조수진·장예찬 최고위원은 저를 포함한 개혁 후보들(천아용인,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영구추방 대상이라고 했다"며 "김 대표 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2023-03-14 15:1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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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두고 '팽팽', "유혹 벗어날 안전장치" VS "재정건전성 확보 논리 빈약"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수개월 째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와 재정준칙 도입 논리가 부실하다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채무 증가폭,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핵심 국정과제였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에 의지를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세이렌의 유혹(재정 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을 밧줄(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오디세우스가 해협을 통과할 때 세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그 외 몇 나라 없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 뿐이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때를 놓쳐 인구위기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무 비율이 좋아도 재정 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며 "숫자로 못박는 재정준칙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각자도생하는 한국의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재정도 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진왜란 당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같이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학자의 심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니 한국 정부도 도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원 흑자인데,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다른 나라의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3-14 15:0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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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사안 관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네 가지 요구사안 관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요구한 사항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네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어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면서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하려 한다. 아마 화풀이로 추진했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풀어서 외교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 높다"면서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양성으로 수입 대체에 성공하고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다. 실익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엔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3-14 13:03: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