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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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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묻지마' 산은 부산 이전…강행 추진 당장 중단해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으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묻지마' 식으로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어제는 산은 경영진이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며 "정부의 목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것으로 마치 '가덕도 신공항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 지방 이전은 '위법'이라며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배 의원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준법정신 강요하면서, 나랏일은 위법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남에게 들이대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정치논리'라며 "금융산업은 집적도가 높아 '모여있어야 잘 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 정책을 통해 여의도 금융가를 조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기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어떤 근거도, 보완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민간기업에서도 회사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산은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귀를 닫은 채로 폭주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총선용 표몰이 정책이 아니면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산은 지방 이전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8 11:0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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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재검토'에…주호영 "무책임한 선동"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2분기 가스·전기요금 발표를 앞둔 28일 "에너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면서 (가스·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불과 몇 달 전 자기 당 말을 뒤집는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 대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이 적자 상황으로 돌아선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여파 때문"이라며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놓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 근본 요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으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부담을 떠넘긴다.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을 뒷 정권에 전가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방안도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방침이 북핵 도발에 대해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고 요청했다.

2023-03-28 10:0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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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김기현 "납득 어렵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최근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 불참 후 미국에 방문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며 언급하자 김 대표가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1000원 학식'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이) 보도된 것을 봤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김 최고위원) 자신의 주장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 우클릭 행보에 선 긋기 한 셈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발언에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하고, 다음 날(14일) 사과까지 했으나, 우클릭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 23일 호남 현장 최고위에 이어 27일 최고위까지 불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방문한 지난 25일(현지시간) 한인 보수단체 강연에서 논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연이은 회의 불참에 대해 "참석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지 않으며,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는 말도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하려고 한 것'이라는 전 목사 발언에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해당 발언에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선 그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이 입장은 확고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2023-03-28 09:4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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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순택 대주교 예방 "정치 거칠어…존중으로 변화 기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다. 예방에는 천주교 신자인 김상훈·양금희·정희용·최형두 의원이 동행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 대주교를 예방한 가운데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굴복시키고 승복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가 많이 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주 원내대표 발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정치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탁월한 형태'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회주의가 발달한 서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서로 존중하면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세월이 올지 늘 (아쉽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과연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가능한지,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으면 많이 바뀌는 걸 보면 정치도 그런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정치에 관해 말씀할 때 '어떤 권력이나 통치라기보다 봉사와 애덕 실천'이라는 쪽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평화의 장인이 돼야 한다'는 표현도 많이 강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 기대도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3-27 16:19: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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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사령탑 경선 2파전…수도권·TK 맞대결 주목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기현 지도부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차기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자리다.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장동혁·김미애·박대수·윤두현·홍석준·전봉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선은 오는 4월 7일 치르며, 새 원내대표 임기는 당헌·당규 1년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19일 선출됐으나, 당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맡을 것이라고 약속해 4월 중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27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는 수도권 출신 4선 김학용 의원, TK(대구·경북) 출신 3선 윤재옥 의원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출마할 것으로 예측된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의장에 임명됐고, 김태호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지역'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윤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 당 지도부 구성도 지역 안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당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경선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김학용·윤재옥 의원도 현역 의원들과 소통도 늘린 모습이다. 유력 경쟁자인 두 의원은 친윤계(親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친윤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의원과 사이가 가까운 편이다. 윤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윤심'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는 친윤계 최대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활동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 소속 현역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두 의원 간 경쟁력은 '지역'에서 달라진다. 김 의원 지역구는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인 경기 안성시다. 윤 의원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다. 특히 김기현 당 대표가 또 다른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이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도 영남(김재원·장예찬·강대식)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수도권(김병민·태영호) 2명, 호남(조수진) 1명 등이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들이 '지역'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외에도 4선 윤상현·권영세 의원이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셌던 만큼 자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3-03-27 15:2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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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꼿꼿' 헌재 판결 2라운드, 與 "위장탈당 사과" VS 野 "헌재 기존 입장 재확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정당의 행태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재현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 판단 이후 국민의힘은 '면죄부',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라고 표현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청구가 각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법무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현재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개정한 시행령 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도 현재의 시행령 상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들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호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설명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위장탈당은 더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에서 헌재 각하에 따른 한동훈 사퇴론이 나온다고 묻자, 한 장관은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이 있었다. 제가 그때 미디어법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난투극이 일어날 정도로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똑같은 판단을 했다"며 "2020년 5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손에 꼽는 어마어마한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 때도 이에 대해 헌재가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판결) 소수의견에 4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으면,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고, 그 소수의견이 지적한 점에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27 15: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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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탕평·안정' 당직 개편 단행, 송갑석·김민석·한병도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바꾸는 등 '통합·탕평·안정'을 중심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이후, 친이재명계가 요직을 차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단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후 당직 개편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 정책위원회 의장에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 을),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 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김성주 의원(재선·전북 전주 병),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초선·경기 김포 을), 수석 대변인에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 병), 대변인에 강선우 의원(초선·서울 강서 갑)으로 개편했다.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이날 개편으로 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남국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의겸·황명선·김현정·임오경 대변인은 당직을 내려놨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직 개편과 관련해 '통합·탕평·안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에 내홍이 있었고 당직 개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틀에서 통합이란 부분을 강조했고 널리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통합·탕평·안정' 3가지를 강조했다. 세 단어는 이 대표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통합·탕평·안정' 인사 기조를 구체적 따져보면 통합은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의원을 등용하고 이 대표의 측근인 '7인회' 소속인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의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당직에 대거 등용하는 탕평과 안정을 꾀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했다. 박 대변인은 "여러 당직이 있는데, 이번에 내년 총선에 있어서 전략기획위원장도 중요하다. 한 의원이 임명됐고 당에서 균형추 역할을 위해서 조 사무총장의 평은 매우 좋다"고 유임 사유를 밝혔다. 기존 7인체제로 운영되던 대변인단을 4인체제로 운영하게 된 데에선 "공보라인에서 집중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당직개편이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해석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당직 개편이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총선 1년 전쯤에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에서 당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 사이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2023-03-27 14:5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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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의당, 결단의 시간"…'쌍특검' 본회의 처리 요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법 추진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 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의사도 존중해 지난 2주 동안 양 특검법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양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에서 확인될 뿐"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탄압에는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거칠 것 없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엔 무뎌도 이토록 무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13:53: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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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책 역량 강화…민심 반영 정책 당 주도로 챙길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민 금융 위축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가 신속 협의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민심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정책 입안 수립 진행 과정도 당이 주도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만큼 당 차원에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차 진행한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상장 계약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려 몇 시간 만에 정원이 다 찼다고 한다. 경제 약자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방탄에 몰두해 민생을 내팽겨친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정쟁은 뒤로 미루고 민생 챙기기를 최선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난주 서민금융에 이어 내일(28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인 경희대에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와) 실시간으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카운터파트가 돼 협의와 필요한 사항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친이준석계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호남특위 위원장 임명이 관측되는 것과 관련 "저희 당에서 호남특위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천 위원장은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고 당협위원장이지 않느냐.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호남특위를 쓰는 게 말이 되겠느냐. 전국정당인데"라는 말도 했다.

2023-03-27 11:3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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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여연원장·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했다. 현역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9년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임명장 수여식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 이후 김기현 대표로부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박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위, 국회 정무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도 시작했다. 당은 같은 날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인선 구성도 발표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며,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생희망특별위에는 윤선웅 목포당협위원장(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곽대중 언론 칼럼니스트,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도 함께한다. 특위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1호 과제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며 "김기현 대표와 이번 주에는 첫 회의를 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은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 알려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당은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송언석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김미애·박대수·윤두현·장동혁·전봉민·홍석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2023-03-27 11:10: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