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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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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이재명 대화, 정치복원 첫 출발…정상외교 설명자리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제언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외교,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복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간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5-08 11:11: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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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日 셔틀외교 복원이 아니라 '빵 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따르는 듯 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격을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달성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0: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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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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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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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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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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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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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회담 앞두고…野 "당당한 대일 외교하라" vs 與 "野, 대국민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폄하한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은데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7 12:04: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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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며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며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며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모'와 '이 某'를 구분 못 하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던 것은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컨셉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윤 대변인은 "개딸들의 'Young & Rich'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일갈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하며 부동산 투자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국방위에서 방산 정책 담당하며 방산주식 투자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며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법안까지 발의하며 뒤로는 60억대의 가상화폐 보유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돈과 권력, 제발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자"며 "땀 흘려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민감한 투기성 소득은 정치인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확실히 알고 있다.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에 미쳐 있고 구멍 뚫린 신발이나 낡은 가방으로 서민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서민과 제일 거리가 먼 위선자라는 사실을"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이를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말~3월초는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07 00:27:1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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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국빈 방문 중 바이든 부부에 받은 선물..."최고의 환대와 예우, 배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선물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받은 선물은 과거 우리 정상들이 받은 장식품, 기념품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특별하다"며 "이는 미 행정부가 보여준 최고의 환대와 예우, 배려, 성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부부에 '국빈 선물'로는 소형탁자와 화병을, 친교의 선물로는 야구물품 액자, 탄생석 목걸이, 돈 맥클린 서명 기타, 국빈 방문기간 사진을 담은 사진첩 등을 선물했다. 국빈 선물은 소형 탁자는 백악관에서 사용된 목재를 재활용해 백악관 방문의 여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화병에는 양국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를 종이꽃으로 만들어 담았는데 이는 시들지 않는 한미 간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친교활동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달한 빈티지 야구물품 액자는 배트, 공, 글러브, 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인 내셔널 파크가 그려진 야구공과 미 대통령 안장이 새겨진 금색 가죽 야구공이 든 유리상자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윤 대통령 취미가 야구인 점을 고려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인 야구 수집품들을 담아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넨 돈 맥클린 사인 기타는 깜짝 선물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추억하고 한미 정상간 더할 나위 없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 3박 4일간의 워싱턴 여정을 담은 사진첩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양 정상 내외가 나눈 우정과 신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더욱 돈독해진 한미동맹의 모습을 상징하는 뜻깊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2023-05-06 11:18:5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