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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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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권, 방통위 표적수사…언론장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통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된 인권보고서 안에서도 언론탄압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연결돼 발표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벌써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3-29 13:20: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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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번에 걸쳐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도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8일 국회 본회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피할 수 있었다.

2023-03-29 13: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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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에 "어불성설·가렴주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어불성설"과 "가렴주구"라고 표현하면서 정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과 초부자들을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며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았음)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다"면서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다.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 고통 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9 13:1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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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핵무장' 내세운 與 태영호…"美 확장억제 시행력에 회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29일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핵 개발을 하고,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을 내세운 이유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한테 거듭 약속한 확장 억제력,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응징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확장 억제력 실행력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가능한 그런 전략인지' 여러 회의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에서만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미국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줘서 견제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한반도에서만은 안 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 중인) 터키나 독일도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 주는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만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핵전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단행 시점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핵실험 사전 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3월 김정은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처음 만났고, 이때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다. 동북아를 한번 흔들 수 있는 핵실험과 같은 특대형 도발을 할 때 적어도 시 주석에게 알리고 하라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들어가던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평양에 입성한 상황을 보면 아직 시 주석과 (핵실험) 사전 조율은 진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태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는 실제 핵탄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냈다. 이어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태 의원은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해 실전에 배치했고 '핵 방아쇠라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를 하는 것은 실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핵을 쓴다면 김정은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김정은이 인지하도록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3-29 11:2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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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실언' 김재원 "깊이 반성·사과…매사에 자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연이은 구설에 또 한 번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개제 반대에 이어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금 서울에 도착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현지의 폭풍우로 하루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공항에 격리돼 모든 것이 늦어졌다. 이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 보수단체 초청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 활동으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1000원 학식'을 먹은 김 대표가 관련 발언 질문에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이라고 답한 이후 재차 경고한 것이다. 당 대표를 두 번 역임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28일) SNS에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고도 했다. 홍 시장은 김 대표를 겨냥해 29일 "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는 말도 했다. 비주류 성향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에 대한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간다"며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16·23·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5일 미국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2023-03-29 09:17: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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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재원 잇단 실언에 與 내부에서도 우려 나오자…'경고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진영을 전부 통일했다'는 취지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28일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김 최고위원 발언을 겨냥해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1000원 학식'을 먹은 뒤 김 최고위원 발언 관련 질문에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이라고 답한 이후 추가 입장까지 낸 것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한인 보수단체 강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해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은) 친구이자 정치 선배인데 (최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정책 전략과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당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SNS에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제명하라"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을 두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이라며 "그냥 제명하자. 그동안 계속된 실언과 망언을 보니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고 질타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에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수습하자 김 최고위원은 사과하기도 했다.

2023-03-28 15:3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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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후폭풍, MZ 민심 잡기 나서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9시간제 노동제' 발표 후폭풍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으면서 청년 정책 입법에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높이자는 정책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주 60시간 근로제를 제안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20·30대 세대들로 이뤄진 MZ노조에서 이에 대거 반발하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민심이 정부에서 급격히 떠나간 이유는 주69시간 노동제 이슈가 가장 크다"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주69시간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칠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MZ 세대가 놓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 9대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다음주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5:1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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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학식' 먹은 與 지도부…MZ 소통 이어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MZ 세대와 함께 '1000원 학식'을 먹으며 소통에 나섰다. MZ 노동조합과 당 지도부 간 '치맥' 회동에 이은 소통 행보다. 최근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직접 만나 애로 사항 해소 등으로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았다. 경희대가 지난 13일부터 정부와 함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선 가운데 김 대표가 현장 상황 점검차 학생들을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경희대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가 함께했다. 당에서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측 인사도 함께했다. 학생들과 식사하기 전 김 대표는 "식사 문제만큼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학생들) 말씀을 들어 보려고 왔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가 1000원 학식 혜택을 누리고, 사업도 이어졌으면 한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도 정부나 학교에서 관심을 주면 학생들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대학 관련 사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에 도움 되는 산학연계 체험 학습 필요성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 의견을 경청한 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아침 식사 문제는 대상이나 지원금을 넓히는 방식으로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넓히는 것도 고민해볼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민심, 민생의 목소리를 바로 듣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생활 정치"라며 "목소리를 직접 녹여낼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수립, 입안에 참여하는 채널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만나는 상시적인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상에 앉아 행정 하는 것 이상으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여내 행정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수요는 매우 창의적인 것들인데 (이를) 실천하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 정책위가 정책 입안 활동 과정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식 채널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과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에게 조사해 2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7.9%였다. 더불어민주당(45.4%)과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특히 18∼29세 청년층 지지율은 33.2%였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0.1%포인트 올랐으나 3주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8.1%포인트 내렸다. 김 대표도 청년층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해석과 관련 "청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만 충분한 샘플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청년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희망을 만들면 청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지율이 다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3-03-28 14:3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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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장동은 정의당 안대로, 주가조작은 민주당 안대로 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민주당 안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두 정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양특검'을 처리하는 데 특검 후보 추천 등 이견을 보여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저는 오늘 정의당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라는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데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길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신 법안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라면서 "2월 중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존중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3-28 14:0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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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유세에서 "멍게 이야기 안하고 해삼 이야기 한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깎아내리면서 다음달 5일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녕군 남산회전교차로 앞에서 4·5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 우서영 군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간이나 무력 점거당했던 시기하고, 북한이 남침을 했던 시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단 5년이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대비하면서 일본은 왜 대비하지 않는 것인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독도가 일본땅이다'라고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하라고 이야기했나. (대통령실에서) 멍게 이야기는 안 했다는데, 그러면 해삼 이야기를 한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 없다"면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제 말고 이야기했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국민의 안전을 놓고 말장난 할 일인가.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 '강제동원도 없었다', 교과서에도 강제동원 중에서 '강제'를 빼버린다고 한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지 않나. 근거라도 남겨놔야 하지 않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더라, 묵인하더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부터 시작해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반드시 성기욱 군수 만들고 우서영 군의원 만들어서 창녕이 살아있음을, 23인 결사단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3-03-28 14:01: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