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 마련도 예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검사 공천' 의혹이 외연 확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 협의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별로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비 지원(약5300억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방침 등을 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별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당정은 냉방 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노후 시설에 대해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빈 교실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동안 냉방비를 추가 지원(최대 50만원)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올해 4만원에서 각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도 1500대 추가로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외연 확장 차원에서 당이 구성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대책 관련 실무당정 협의를 했다.
취업준비생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사 공천' 논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 의석 '17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설이 퍼지면서, 검사 공천 논란은 더욱 힘 받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사 주도 공천하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미) 검찰 정권으로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공천, 이렇게 되면 총선 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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