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TF(태스크포스)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며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