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 표', 한국경제 4년을 가른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대한민국 경제의 4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사전 투표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31.28%를 기록하며 대선급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유권자의 3분의1인 약 1380만명이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마쳤고, 나머지 유권자들이 10일 본투표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는 중이다. 22대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다. 여당은 정권안정론과 이른바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야당은 지난 정부 2년 동안의 실정들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충돌하며 '네거티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혁신 요구는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0.50% 초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50%로 급상승해 가계와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안겼다. 고물가도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에 지난해 같은달 대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총선을 앞둔 2월에 3.1%, 3월에 3.1% 오르며 시민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 또한, 22대 국회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분야를 기초부터 지원하고 효과적인 인력 육성·수급 청사진을 세워야 하는 등 과제가 막중하다. 이밖에 점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방법을 고려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이란 주제로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산업 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등 주요 공약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자'는 콘셉트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국가예산 5% 수준 확보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 위한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구축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쟁점 법안에서 타협 없이 본회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체력 소모'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다수당의 입법 지연 혹은 소수당의 발목 잡기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시간만큼, '다이내믹 한국경제'의 동력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