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이진숙', 7월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선 각종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동의)를 맞춤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 열리고 26일에 한 번 더 열린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다루고, 26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등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시 불참 의사도 내보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면서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월 말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과거 보도 폄훼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