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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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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저열한 심리전에 동요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올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복합도발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4-06-09 11:49: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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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됐으나 근본 해결책은 답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르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헌재가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6-09 11:2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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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1심 선고에 "檢 주장 상당 부분 채택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2024-06-07 19:0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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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김정숙 여사 기내식은 105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사용료로 정부가 6292만원을 지급했다며,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 '기내식비를 (약) 6000만원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고 마타도어성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6290만원 전부 다 기내식 비용이 아니라,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한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105만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6290만원의 4.8%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끝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인도 순방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순방에 함께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김 여사께서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며 "이번 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엉망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억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6-07 18:5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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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의원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 국민의힘이 7명을 배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다. 이외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을 제출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5월13일부터 10여차례 이어오지 않았나"라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7을 주장하고 있고, 11석에 대해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국민의힘과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임위에 대해선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해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맡았으니,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국회 역사상 여당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와 같은 역사를 통쨰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또 다시 국회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대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4-06-07 18:38: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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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해… 7월쯤 결론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47: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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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본격 시동… 당대표 경선 룰·지도체제 변경될까

국민의힘이 4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3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25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대회 룰(규칙)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내달 26일 개막해 8월11일 폐막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헌·당규특위는 총 7명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전당대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기기 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득표순으로 대표를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도부 구성원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동훈 대세론'에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전당대회 남은 기간이 촉박해 지도체제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결론 낸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5일 오전에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도체제 문제는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계속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 룰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유리하도록 만든 경선 룰로, 이로 인해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서는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 규정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현행 룰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대 2, 7대 3, 5대 5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여론 30% 혹은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마련하고,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특위의 방침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7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출 제도인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내외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3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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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관례 타령하지 말고 원 구성 협상안 준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협상)안을 준비해 오라.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이냐"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라며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 선출, 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6-04 14:3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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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비판에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이는 지난 1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6-04 14:22: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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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구당 부활' 쟁점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선출 규칙에 이어 이번에는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당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구당 부활이 화두가 된 셈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다. 그리고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당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자체적인 현수막 게첩도 어렵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차떼기'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을 근거로 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도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고, 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진다.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 간 야당 지역구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을 내다보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을 노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에 불과해, 원외 위원장들이 더 많다. 현역 국회의원은 영남권이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비영남 지역이 많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의 원내 당권주자들이 호응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사무처에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이권에 개입하는 먹이사슬"이라며 "미국처럼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전당대회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3 16:56: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