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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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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전당대회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 재현되나

제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수로 맞붙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 구도가 다가올 양당의 전당대회 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목격담 정치'로 존재감을 내보이던 한 전 위원장 등판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국내안전인증(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지적하고 정당 지구당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 "(이 대표가)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로 정치권을 떠난 한 전 위원장이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마음이 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초선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당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총선 후 '이재명 중심 체제'를 더 강화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 여부가 당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을 유지하고 사퇴 시기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신속하게 의결 절차를 밟고 있어 이 대표의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당헌 대로라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는 차기 지방선거 전에 사퇴를 해야하지만, 당무위 의결로 이를 늦추면 지방선거에까지 공천권을 행사에 당의 장악력을 강화한 다음에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속도 조절론' 등을 내세우며 이 대표의 재고를 요구하고 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김영진 의원 단 한명 뿐이다.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고 당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정국은 차기 대선 구도로 짜여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100% RDD 전화ARS·응답률 2.5%·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여야 9인에 대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조사대비 0.4%포인트 내린 40.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3%포인트 반등한 23.3%로 나타났다.

2024-06-12 14:0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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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커뮤니티 분노',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금지에 野 "초저출생 대응에 역행"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0:4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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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여당에 "민주당 내는 案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권한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가능한 법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법들을 준비 중인 배경으로 민생 상황이 혹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서민들의 낙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병 하는 건데, 외식 1인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다"며 "김밥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원을 넘어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더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여파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만에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으로 1년전보다 37.4%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외식물가가 올라 소비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0:3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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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직위원장 공모 시작… 허은아·이준석, 각각 서울 영등포·경기 화성 지원

개혁신당이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을 시작한다. 1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2~14일 전국 모든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개시한다. 조강특위는 서류 접수 후 차주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심사를 거쳐 6월 안으로 조직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하면서, 당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허은아 대표는 4·10 총선 출마지였던 서울 영등포갑에, 이준석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지원할 전망이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강서병에 각각 지원한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서울 양천갑으로 응모한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당협 조직위원장 접수를 통해 개혁신당은 전국 조직을 완비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얻을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관심 갖고 개혁신당 조직위원장에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6:09: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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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단독 선출'에 與 “반쪽 국회” vs 野 “정시 출발”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치 따위는 없었다"며 "국민이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면서 "민의를 반영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 역시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에서 국힘과 대화·타협을 멈추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적법한 방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개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의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6-11 15:56:4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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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긴장감 고조에 "남북 당국자 회담 고려할 필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및 북한 정부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와 대북방송 재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당국자가 만나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며"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도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

2024-06-11 14:5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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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독주 후폭풍, '급랭정국 돌입'

원 구성 파행을 겪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21대 국회의 완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1개의 상임위를 모두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3법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 등 원 구성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더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있을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순직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방폭거에 의해 감행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6-11 14: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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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 여사 명품 수수 '위반 사항 無' 종결 처리,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돼서 유죄"라며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원내3당이기 때문에 저희를 찍은 68만표는 그대로 있다.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주요 상임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직이 선출된 것에 대해 "큰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다"며 "전에는 동물국회에서 매일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통과 후에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를 열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13:3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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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4항과 제9조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인용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또 9조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는데도 권익위가 모르는 척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봐주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1 11:51:3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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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에 "사필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한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며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다"면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라.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1 11:17: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