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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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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파업 여론 대응전’에 “인정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컷(보안프로그램)을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2024-07-25 15:23: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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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2:28: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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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0: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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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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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대통령에 ‘임기 단축·지선-대선 동시 실시’ 개헌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 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에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나.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7:08: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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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강화 및 우대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후손 명예선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7: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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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공방… 이진숙 “국회 책임”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 이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6:36: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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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新) 권력 '한동훈', 통합 강조 속 용산과 전략적 거리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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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의힘 중재안 거절에 "본회의 부의 법안 25일 차례대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자 "본회의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입법 강행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안이 납득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윈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방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롭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과 방송4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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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7-24 14:23: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