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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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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가 압승한 22대 국회, 경제 분야 입법주도권 잡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2024-04-16 15:0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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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법 단독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임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재갑, 안호영, 위성곤,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제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뒤 지난 1월 농해수위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자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작황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최근 대파값 논란처럼 특정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생산이 과잉될 경우엔 생산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상당하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돼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철현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실시된 바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시범사업 연도였던 2016년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엔 552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생각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이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정당별 구성은 총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친민주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물가와는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이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2024-04-16 14:5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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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6일 만에 첫 메시지… "정부 역할 부족" 반성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사과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 역할이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썼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공매도 금지·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증권시장 자금 유출이 없었다고 공을 내세우면서도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수출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를 일으켰다고 발언하면서도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을 열거하면서 "미흡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를 향해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하반기에도 '민생'에 집중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6 13:1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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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경제 비상상황…尹, 野 파트너로 인정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국가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제(15일) 원달러 환율은 1384.0원을 기록해 1380원선이 무너지고 조만간 1400원대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부족으로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계층과 서민, 소상공인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대로 국민의 삶을 방치해선 안 된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국민 삶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예측이 잘못됐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정책을 준비해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합리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 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지원,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너져 가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의 삶을 살려 민생 온기와 더불어 경제 성장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뿌리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4-16 10:1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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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입성하는 초선의원 132명… 현역 교체율 44%

제22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이 넘는 132명의 초선 의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32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44%로, 약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총 151명으로 50.3%의 비율이었는데, 22대에서는 인원과 비율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60명, 국민의힘은 28명, 개혁신당은 1명이 초선 의원이 됐다. 지역구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청년과 대기업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금뱃지를 달았다.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3번의 출마에도 낙선했는데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을 받은 후보들도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 수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정에는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의원이 됐다.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김준혁 당선인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등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는데, 과격한 발언도 더해지면서 총선 막판에 큰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도 '대파값' 관련해서 실언을 하면서 경기 수원정은 '막말'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는 지역구가 됐다. 결국, 막판에 이수정 후보가 역전당하면서 김준혁 당선인이 초선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직에 오른다. 변호사로 활약해온 곽 당선인이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색다른 정치를 보여줄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실,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구보단 비례대표 선거에서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선 전체 46명 중 43명이 초선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국민의미래에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용혜인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초선 국회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가져가면서 원내 3당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데, 공약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 도입, 권력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해 과연 제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04-14 16: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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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경제 전문가는 누구?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를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구해낼 기업인, 경제 관료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은 어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국제정세도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절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눈여겨 볼 당선인은 평사원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고동진 강남구병 의원이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한 고 당선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임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롭게 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한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책과 예산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를 단 497표 차로 이긴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는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이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 당선인은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를 꺾었다. 조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이 당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안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할 때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많이 보여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서갑 당선인도 전직 경제 관료로 실무에 능숙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역임했다. 다만, 고동진 당선인과 함께 대기업 대표(현대차 사장)을 지내 국회 입성이 주목받았던 공영운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에게 패배해 도전을 멈췄다.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당선인이 관심을 끈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으로 기업과 IT 입법, 정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맡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맞서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지출의 7%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었다.

2024-04-14 15:2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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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조국도 회동 요청 "尹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이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다. 이 대표는 회동 관련한 질문에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두 분(윤 대통령, 이 대표)의 만남을 하지 말라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실 대단히 실용적이다"며 "만남을 통해 이 대표도 의견을 개진하고 윤 대통령도 공감할 수 있는 공통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4 12:3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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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 제1호 추진 과제는 '채 상병 특검'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선)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시 대통령실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2024-04-14 11:3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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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원투수' 등판했던 한동훈, 총선 패배로 대권 도전 '먹구름'

정치 신인이지만 여당의 총선 위기론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패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대위원장직 사퇴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총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총선을 전면에서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향후 대권 도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지자들과 낙선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기준(개표율 100%)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90석,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총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지만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 셈이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냈지만, 범야권에 180석을 내주면서 향후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확보할 경우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개헌 등을 할 수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 14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 탈환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당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됐다. 이같은 패배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지만,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여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중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 수습되자 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국면에서도 한 위원장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고물가에 따른 '대파' 이슈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 퍠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여러분(취재진)이 분석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1 16:27: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