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공포, 정치권 중재자로 나서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의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정된 의협 총파업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회가 중재 역할을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모레 19일에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회동 후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야당 측에 전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8일 현안질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