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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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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책에 힘써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 또한 10조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 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사 액셀은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며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1 10:37: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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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 민주당 향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쫓겨날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2024-07-11 10: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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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텃밭 부산 찾은 4인 당 대표 후보, '민주당' 상대 전투력 과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한동훈·윤상현·나경원 후보가 10일 여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제1야당 민주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저지선 확보를 막아준 곳이 부·울·경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그래서 나섰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와 싸운 원희룡, 이제 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계양에서도 싸웠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연대 사건을 이겨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자신했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입법독재를 서슴치 않는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겠다는 투지가 생겼다"고 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당한 탄압에 5년 동안 지금까지 싸웠고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다"며 "제가 그동안 한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도망간 적 있나. 몸사린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중은 "아니요"라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제가 비겁해 지길 바라나. 저는 그렇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다. 여러분이 그걸 바라시니까"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후보는 "권력의 중심에 서봤지만 허망한 짓이었다"며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다. 매번 민주당하고 싸워 돌아왔다"며 "제 몸에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승리의 DNA가 제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열차가 광란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차별 탄핵과 특검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기상천외한 그리고 듣도보도 못한 반헌법적 탄핵 청문회를 어제 의결헀다"며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를 막아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 못하는 대표,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 대표와 못 잡는 대표 사이 전력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며 "108명의 현역 의원과 함께 원내, 당 전략을 함께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2024-07-10 16:5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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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김지수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다자구도 형성

더불어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젊은 후보들이 다양한 의제를 내걸고 정치에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정치는 눈앞의 적과 싸우는 데 혈안이 돼 미래를 기꺼이 포기해 버린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 정치인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기대도 기회도 없는 하루를 견뎌내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당이든 간에 지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전쟁터가 됐다"며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미래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그것이 미래 정당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대표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 대표에 출마한다. 오늘 제가 심은 하나의 씨앗이 민주당의 미래 DNA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재명·김두관) 두 분 사이에 미래 세대 얘기가 조금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잃어버린 미래 세대 민심을 찾을지 토론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0 16:39:0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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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0 16:05: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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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1:3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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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임성근 구명 정황 드러나… 해병대원 특검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전날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니냐"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성근 한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난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1:1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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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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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