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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지적에 "1~2년 일희일비 어려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놔두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펑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전성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8 14:4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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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 "보험료 인상 우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8 14: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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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국세청장·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극우 인사 등용 제동걸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은 '거사'로 미화했다"며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며 찬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 매출 8500억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에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이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기피할 수 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8 11:04:5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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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법'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024-07-08 10: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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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에, "방송 영향력 행사 의도" VS "운영 정상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M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YTN 민영화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계와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MBC 재직 중 'MBC 민영화·노조 탄압 의혹'·'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이 있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 전 사장은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해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4일 지명 소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MBC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MBC 이사진 교체와 그다음 사장 교체는 정권 입장에선 방통위에 대한 당면 과제"라며 "김 전 방통위원장이 밑작업(공영방송 3사의 이사선임 계획안 의결)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이어받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직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민하 평론가는 '벌떼야구'를 언급했다. 투수(방통위원장)들이 타자(야당) 한 명씩 상대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방통위원장 자리는 중립성 논란이 없어야 하고 장관급 인사에 걸맞은 논란이 없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사장이) 탄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는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어차피 탄핵될 것'이라고 전제하니까 임명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절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이 8월 중순(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방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경우, 5~6개월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이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범법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를 계속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7 16:38: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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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에 與 전당대회 혼탁 양상… 당심은 韓 선택할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외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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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시작부터 막장 국회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으로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당이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24-07-07 13:4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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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경과 필리버스터 종결,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곽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청했다. 곽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4-07-04 18:2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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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라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통제·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 문화행동'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도록 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현재 성안 중인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약속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유인촌 장관의 인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과거 국정원과 문체부가 벌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발의를 촉구했다.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 일부 진전된 사항도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현장활동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말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17:2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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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인 탄핵소추 추진에, 전문가 "명분 부족…강성 선호 이슈에만 매달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탄핵이 명분이 부족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하는 등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의혹이 있는 검사를 탄핵하려면 발의 전 단계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본다든지, 검찰에 조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검사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정상이다. 뭣 하러 사법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해 검사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검사 탄핵 추진의 효과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민하 평론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을 혼내주는 모양새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의 유권자층에선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층을 확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시점에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수 강경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슈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역풍 전망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 이었다. 김 평론가는 "선거때처럼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뉴스를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 사안 때문에 정치적인 구도가 요동치진 않을 것 같다"라며 "다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보다 윤석열과 여당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 교수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04 16:52:48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