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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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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은행법 개정안 등 민주당 22개 법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2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이 결과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발의)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예금보장을 현실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오기형)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용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은행 이자이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강준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미납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금융법(위성곤) 개정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설치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민형배) 의 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에선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세제혜택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광현)을 당론채택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자산을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국가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선 부모납입분에 대해선 증여세 한도에서 제외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을 노린다. 모두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준호 의원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당론채택됐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도시가스요금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김원이) ▲산업단지 공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허영)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비율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김한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원이)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활 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민병덕)이 당론채택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김원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용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전진숙)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까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을 채택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김용민)을 당론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달라"며 "여러 토론 끝에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법안이 수정되면 한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했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영대)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2024-06-13 14:4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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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과 방송 4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6-13 13:57: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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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부처 업무보고 거부·취소에 "재발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 인사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당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업무 일정을 거부· 취소하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를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질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면 해당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내일(14일) 상임위에서 채상병 특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안, 입법 질의 청문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청문회를 거부하면 동행명령,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다"며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모욕하면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6-13 13: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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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직해병 특검, 1주기 전에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故)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채 해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 민주당은 22대 국회 제1차 법사위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며 "정부여당은 죄다 불출석 했다. 다른 상임위를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만큼은 해야되겠다고 했던 것은 특검을 가로막아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 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채 해병 어머니의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을 했다"며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채 해병의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종결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작은 해병대 특검 도입"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든다면 특검 동참부터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 공개된 채 해병 어머니의 편지를 봤다"며 "오는 7월19일이 채 해병 1주기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어머님의 호소에 응답하겠다.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채 해병의 어머니는 전날(12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2024-06-13 10:1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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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22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허위 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등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6-12 18:03: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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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위주 상임위 가동에 국회 '보이콧'… 당내 특위로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데 맞서 당내 특위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통해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민생 이슈를 챙길 수 없으니,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특위 가동 및 당정협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또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내에 상임위를 대응할 15개 특위를 설치했다. 우선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는 첫 회의에서 이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인 8월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위를 꾸려, 상임위 활동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와 당정협의 중심의 활동은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구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6: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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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예고에 전종덕, "1차 원인은 尹 정부, 강대강 대치 끝내고 정상화해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되는 상황에 대해 의정 갈등의 1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히 의료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갈등,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의사협회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아플까봐서 걱정이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제대로 치료는 받을 수 있나' 라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수술환자와 응급환자, 중증 환자들이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사들은 조건 없이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하고, 필수 응급 중증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예고의 일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식 밀어붙이기에 있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는 4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통행, 평행선 달리기가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학교만 지방에 있을 뿐, 대부분의 수업이나 실습을 수도권에 하는 현행 의과대학의 현실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했지만,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자율성이 크고, '지역 필수의사제' 와 같은 실질적 강제 방안 계획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등 획기적 지원과 투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강압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진보당과 전종덕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15:5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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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법안, 野 속전속결로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3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이 중점 추진 법안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소속이자 친이재명계 강성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으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이나 상임위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관례상 원내 2당 소속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다수당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혹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입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숙려 기간을 축소하거나 시행령 통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관 위원회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 15일 이내로 줄이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숙려기간은 아예 삭제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 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아 상임위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당의 정부여당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2대 야권의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5:5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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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 유지하기로… 당대표 선출은 '민심 20~30%' 압축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당헌·당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8(당심)대 2(민심)와 7대 3 두 가지 안을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특위 위원 중 3명이 민심 30%에, 나머지 3명은 20%를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짓지 않는 것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20%나 30%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을 균형 있게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당심) 70%, 국민 여론조사(민심) 30%'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투표 100%까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당이 민심과 유리돼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권 약화를 우려하며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심 80%, 민심 20%'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20% 반영' 안과 '30% 반영' 안은 오는 13일 비대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비대위도 전당대회 규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을 모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중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듣는다"고 설명했다.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늦으면 전당대회에 지장이 생긴다"며 "서둘러서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도체제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단일지도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견제할 수 없어, 당 대표가 '용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승계형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전후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현행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체제·역선택 방지 조항·결선투표제·당권과 대권의 분리 규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2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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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李 "엉터리"

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추가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14:06: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