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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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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의 대체복무를 허용토록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7-19 10: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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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6:54:3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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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로 하루만에 사과 "저도 말하고 아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발언한 것이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후보는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라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했냐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드는 것이었고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괜히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서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아낸 충돌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도 기소가 됐다. 아직까지 여야에서 처벌 불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서로 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좀 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악법을 막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것이니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로 처벌불원 공시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후보의 폭로에 나 후보가 반발함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후보를 비판하는 등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7-18 16:1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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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극 체제'에 비판에 李 "X"… 나머지 후보들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5:25:3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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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집중 견제 속 힘 얻는 韓·자신 기록 도전하는 李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與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종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다. 한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선,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李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을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4-07-18 15:0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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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與野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등판,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도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18 14:2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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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코 원전 수주에 "韓 원자력 역사의 쾌거" 한목소리

국민의힘은 18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한국 원자력 역사의 쾌거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다시 한 번 쾌거가 있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그야말로 감사함을 표하고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팀코리아'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아직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이 남아 있지만 모든 힘 다 해서 이 일을 매듭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사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축하의 뜻을 보냈다. 추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원전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이라 하는 프랑스를 유럽의 안방에서 꺾었단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원전이 기술력에서 프랑스에 뒤지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프랑스 원전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며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막히게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의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팀코리아'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직접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1:1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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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불법 폭로대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 비방을 넘어서 후보들의 불법 사실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청탁의혹에 대해,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민의힘)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으로 또는 '방탄의힘'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1:10: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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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청소년 쇼츠 중독 방지' 위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7:3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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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합동연설회 '시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 합동연설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공소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우리 당 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당 대표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한다"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연설에서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며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고 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는 인용과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 섞으려고 하겠나"라고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일어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청탁을 들어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 없다"고 했다.

2024-07-17 17:21: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