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의원 상속세 개편 입장에 강민수 국세청장 "논의할 시기 분명히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04년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 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될텐데,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며 "(베이비부머 사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할 경우가 생기면) 자식이 상속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걷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6:05:16 박태홍 기자

한동훈, 당 대표 직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결선 노리는 '나·원·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별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7-22 15:21:05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 8.9%포인트…10주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긍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최근 14주 동안 30% 초반(30~32%)에서 정체됐었으나, 이번 조사로 지지율이 30% 중반대에 근접한 수치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22.8%로 집계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선 4.2%포인트가 상승하며 40.5%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선 1.6%포인트가 올라 40.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3%포인트 올라 31.6%, 30대에서 5.2%포인트가 올라 32.1%, 70대 이상에서 4.6% 올라 56.8%로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22 13:57:44 박태홍 기자

박찬대, 김건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검찰의 오만함과 다급함 느껴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이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2 11:17:38 윤도현 기자

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2 09:36:33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나...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3·4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1·2차 경선에 이어 누적 득표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민주당은 21일 대구 북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틀간(20·21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1.7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7.19%)와 84.51%포인트 차이다. 김지수 후보는 1.11%를 기록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3.97%로 1위에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5.20%, 김지수 후보는 0.83%를 기록했다. 대구에선 이 후보 94.73%, 김두관 후보 4.51%, 김지수 후보 0.76%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구 소멸·지방 소멸·(서울) 일극 체제로 대구의 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가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맞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길·논둑·밭둑·도랑 위·묵어가는 논밭,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 그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에서 농사지으면 햇빛 농사·바람 농사로 그냥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생산해 내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며 기본 소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 수준인데 우리보다 8% 많은 35% 지지율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란 말이 있다"며 "저는 (20일 제주·인천 전당대회 경선에서) 10% 미만으로 졌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는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민주당은 '대구 정신'에 입각해 구성해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에 민주당을 반드시 뿌리 내리겠다는 그 강인함이,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정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육성 프로그램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현실화하는 '예비 인재 인재풀',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치 인턴제'를 제시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67%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 후보(6.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정봉주 후보가 21.3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병주(16.79%), 전현희(13.87%), 이언주(12.55%), 김민석(12.42%), 한준호(10.01%), 강선우(6.96%), 민형배(6.10%)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정봉주(22.20%), 김병주(15.79%), 김민석(13.37%), 전현희(12.52%), 이언주(11.59%), 한준호(10.13%), 강선우(8.87%), 민형배 후보(5.53%)로 발표됐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율은 총선거인 1만1123명 중 5809명이 참여해 52.23%를 기록했다. 제 5·6·7차 전당대회 경선은 오는 27일 울산·부산·경남에서 열린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 날인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1 20:30:24 윤도현 기자

급발진 의심 사례↑, '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2024-07-21 15:16:18 박태홍 기자

이번주 '청문회 슈퍼위크', 이진숙 청문회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07-21 14:13:27 박태홍 기자

‘어대명’ 기류 여전…반전 없는 민주당 전당 대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각각 8.90%, 1.08% 득표율을 기록해 고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90.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20일) 제주·인천에서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75%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해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생산력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극도의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세상, 또 한편으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며 "그 길을 통해서 햇볕 연금·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당의 DNA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민생은 누가 챙기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7%, 정말 보여줄 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35%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간에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국민과)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김지수 후보는 "채 해병 사망사고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채 해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죽을 만큼 가혹한 성과 요구, 구명조끼조차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이 미래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사회를 바꾸는 것이 채 해병을 위한 추모고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정봉주 후보가 20.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21.85%로, 2만7049명 중 5911명이 참여했다.

2024-07-21 14:02:54 윤도현 기자

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 김두관 15% 김지수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제주 경선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2.5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가 15.01%로 뒤를 이었고, 김지수 후보는 2.49%를 기록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19.0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전현희(15.78%), 김민석(13.18%), 김병주(13.08%), 한준호(12.09%), 이언주(12.0%), 강선우(7.81%), 민형배(7.01%)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으로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됐다"며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제주·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강원·대구·경북, 27일 울산·부산·경남, 28일 충남·충북, 8월 3일 전북, 8월 4일 광주·전남, 8월 10일 경기, 8월 11일 대전·세종, 8월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인다. 전당대회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각 지역 경선에서는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나머지 권리당원 ARS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온라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은 8·18 전당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0 14:47: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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