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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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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송4법 처리할 것"… 25일 처리 의지 재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 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우선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4법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숙려 기간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등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짜놓은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6: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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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방명록엔 '함께 미래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24일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 일정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 봉합과 당직 인선 문제와 관련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경청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한 후보는 "발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이 전 대표가 말씀하신 특검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정략적으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통해 잘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오늘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며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된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2024-07-24 10:5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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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표는 신임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에 대해 "당연히 찾아가 봬야 할 것"이라며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과 관련해 "우리 당에 앞으로 친한(친한동훈)이니 친윤(친윤석열)이라는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란 약속을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억지와 협박으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쪽(야당)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댓글팀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을 파다보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전 그런 것 없다. 무엇을 특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총선 백서와 관련해선 "총선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이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당 대표로서 갖는다"고 했다. 한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당내 반발에 대해서 "제가 제3자 특검법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는 제가 말한 특검법안을 전면 거부한 상황이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18:3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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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거머쥔 한동훈, 집권여당 '개혁 신호탄' 쏘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며 집권여당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관련기사 6면>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32만702표(전체 대비 62.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보(9만6177표, 18.85%), 3위는 나경원 후보(7만4419표, 14.58%), 4위는 윤상현 후보(1만9051표, 3.73%)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2개월 만에 당권을 도전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날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3대 의혹(사천·여론조서팀·운영·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등으로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당심과 민심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수성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팀 한동훈(박정훈·장동혁·진종오 후보)' 중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진종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김재원·인요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인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24-07-23 17:2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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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한동훈 앞에 놓인 과제, 당정관계 재정립·통합·대야 투쟁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나, 그에게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총선 중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악화된 대통령실과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정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도 떠안았다. 특히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 대표 사이 공방은 지지자들에게 옮겨가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나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 후보가 제기한 '3대 의혹'도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복기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총선백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서에 한 대표의 책임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놓고 당장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이 도드라질 예정이다. 총선백서는 전당대회부터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한 후보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 추진 시도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대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산업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담긴 '민생회복지원급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한 후보는 당장 대야투쟁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한 후보는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여권을 향한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특검법'에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7:2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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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90%' 득표 중인 이재명… "'尹 정부 종식' 당심 반영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 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6:38: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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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충남 수해 지역에서 "200년 만에 온 폭우… 기존 제도로는 피해 못 막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아 "기후 위기로 유발되는 (수해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할 텐데, 과거의 경험과 기존 제도를 가지고는 막아낼 수 없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국회가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부여 임천면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 지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박 직무대행은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다"며 "매년 부여는 3년 연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년 만에 온 폭우, 올해는 2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6300동 중에서 1300동 정도만 복구를 했고 5000동 정도가 아직 미복구 상태"라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오겠지만, 전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의원들을 향해 "우리 농민들의 땀과 수고, 눈물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땀 흘려 주시고, 여기서 느꼈던 그 마음을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5:15: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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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규정 없어 종결"...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보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날(22일)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헬기 이송과 병원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통보하기로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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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불법 파업 기승부리고 기업 투자 위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원내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23 09:4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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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충돌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7-22 16:30:15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