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8세 총리, 60·67세 부총리, 68세 비서실장…'연공 파괴' 잘 될까?

아래로 연공서열 높은 실세들 줄줄이…결국 최경환 황우여 사퇴 전제? 58세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통솔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이어 내각서열 2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67세이기 때문이다. 두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실세이기까지 하다. 한술 더 떠 황 부총리는 황 내정자의 법조계 선배다. 연공서열의 파괴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68세로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다. 내각에서 황 내정자보다 어린 장관이 홍용표(51) 통일부 장관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둘 뿐이란 점은 부차적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우려는 좀 더 노골적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료들의 나이대 역시 고려 대상"이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내각을 통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주 부대끼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말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로서 그것도 공안검사로서 수 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매우 익숙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나타낸 말이지만 부처 간 조정업무라는 총리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명하복과 국정조정은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복안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서열 역전 문제)점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최 부총리, 황 부총리 두 분은 (내년 4월)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5-21 18:44:26 김서이 기자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2015-05-21 18:42:47 김서이 기자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해 네티즌들뿐 아니라 국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3년만의 최초 고백'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데에 대한 사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헌법을 기만한 유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탈영병은)45세까진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탈영병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이지만 병역을 기피한 유씨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엔 어떤 대가도 안 치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진성준 의원 역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른바 유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8:42:14 이정경 기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21 18:41:49 김서이 기자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우리 사람 아니에요"…'새누리 선긋기'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21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당 관계자는 이날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방침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2015-05-21 18:41:26 김서이 기자

황교안 40년지기 이종걸 "착한 친구지만 김기춘 아바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해 "김기춘 아바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황 내정자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 다시 들어가기 전 황 내정자가 나온 성균관대에 입학해 같이 다녔던 인연도 있다. 두 사람은 우정을 잠시 뒤로 하고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진두지휘 해야 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와 총리 후보자로 마주치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황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과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낸 분"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인사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공안통치와 국민강압통치에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스럽다.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 같은 반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법조인이 된 뒤 '공안검사'와 '민변 변호사'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 황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누락됐을 때에도 이 원내대표가 "옷 벗지 말고 조금 견뎌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자기성찰적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라며 "너무 각별한 사이로, 법무장관이 됐을 때도 마음 속으로는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는 '김기춘 시즌2'로 야당과 국민이 요구한 국민통합형 책임총리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린 '뼈없는 고기' '잎사귀 없는 차'와 같은 인사"라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공사구별을 엄격히 해서 청문회에서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5-21 15:07:34 이정경 기자

[Global Korea]Saenuri Party "Lowers the Price of Mobile Phones"

[Global Korea]Saenuri Party "Lowers the Price of Mobile Phones" Saenuri Party is taking further actions to save money of mobile phone users. They are not only lowering the rate plan fees, but also the price mobile phones as well. Bringing changes to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and specializing functions of specific models which get rid of unnecessary functions for customers' greater satisfaction. The Chairman of Policy, Won Yoo Cheol, stated that overpriced mobile ph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because of Mobile phone distribution reform law, it is not enough to satisfy the consumers standard. Also, he stated that the overall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hone should be improved, but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just like other countries. In this way the consumers can choose what they want to buy. He added that because the price of the mobile phone has much to do with the phone rate that consumers have to pay, they are asking them to wait and see the positive outcome in the near future as they strive to change the current mobile phone policy. The Party Policy Committee has also agreed to the diversification of mobile phones to improve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코리아]새누리당 "단말기도 가격 내려야"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역시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현 단말기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선 단말기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IMG::20150521000179.jpg::C::320::}!]

2015-05-21 14:09:31 김서이 기자

김무성·유승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환영'

김무성·유승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환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적합한 인물이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황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사람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장관 재임 때 언행이 신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 또 총리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 출신은 총리 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 장관 때 장관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답했다. '4·29 재보선 때 밝힌 호남 총리론과 관련해 지역 안배면에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었고 대통령 결심은 또 다른 분야"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총리 후보 발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별 문제 없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와 최경환·황우여 장관과의 서열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가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것"이라며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은 만약 총선에 출마하실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오니까"라고 견해를 밝혔다.

2015-05-21 14:09:09 김서이 기자

문재인 "황교안 지명,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

문재인 "황교안 지명,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황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그런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3:02:14 이정경 기자

청와대, 유승민에 엉뚱한 총리후보 통보?

청와대, 유승민에 엉뚱한 총리후보 통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이날 발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황 총리내정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으로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 그정도밖에 이야기못하겠다"며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 내정자에 대해선 "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1:44:5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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