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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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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일반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건을 밝힌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박종철을 화장하고자 했던 경찰을 막은 것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박종철은 사망했고 경찰은 사체 화장 승인을 최 전 부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최 전 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 치안본부장의 부검 반대에도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안본부장은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최 전 부장이었다. 다만 최 전 부장과 치안본부장 간의 합의 아래 안 시장이 부검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후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안 시장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안 시장의 부검 강행으로 역사에 묻힐 뻔한 박종철의 죽음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996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를 출간했다. 안 시장은 이 책으로 외압에 맞선 소신 있는 검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 명성을 등에 업고 15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 시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소개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로 인해 박 부호자 대신 '유탄'을 맞았다. 청문위원 중 한 명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전 부장이며 안 시장은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안 시장이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2015-04-09 19:10:3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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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대사 규명, 정부가 나선다

한일 고대사 규명, 정부가 나선다 이 총리 긴급회견 통해 "교육부에 지시하겠다" 일본이 현대사에 이어 고대사 왜곡까지 시도하자 정부가 한일 고대사 규명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한일 고대사)에 대해 총리로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달라, 사실 규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교육부에 지시할 계획"이라며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임나일본부설이란 일본의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이다. 이는 일제가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이다. 현재는 일본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총리는 "고대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었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보도를 봤다"며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고, 총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일 고대사 관계를 명쾌히 해야 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와 고대사를 가리지 않고 거듭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평화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5-04-09 15:49: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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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 중심의 새 경제' 제안

문재인 '사람 중심의새 경제'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새 경제의 골자에 대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의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니냐"며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이 표방해온 '유능한 경제정당론'과 관련해 "성장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며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박근혜정부 2년을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의 연속', '국민이 배신당한 2년'으로 규정,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09 11:09:1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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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 가운데 청문회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인준안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72일만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마쳤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08 17:59:0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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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뒤에서는 장애인 차별 앞장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펴 온 삼성이 내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었다. 8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인권위원회의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 성, 질병, 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56건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36건, 3위인 NH농협은 32건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삼성의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주된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이었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 총 354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까지 공식후원 연장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장애인 선수도 일반 선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진 올림픽 출전선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다. 삼성SDI는 2004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는 서광학교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졸업앨범 제작을 진행해왔다. 삼성화재는 1995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운영해 왔다. 삼성메디슨은 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했고, 삼성토탈은 서산시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지원했다. 삼성 협력사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는 '1사 1장애인 착한 고용' 운동을 전개하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장애를 비롯한 인권 의식은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삼성전자는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대기업 13곳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5-04-08 17:57:5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