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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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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새누리 "20대국회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인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라며 "20대 국회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20대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이르면 6월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5-27 19:14:4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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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통신기본요금 폐지해야…여·야회동 추진"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000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개 이통사가 담합해 있고 독과점이 완성돼 시장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그것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2015-05-27 19:12:2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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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재산신고 누락,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딸 성희씨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 받은 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3월에 있었음에도 채권 확인서는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당일인 21일에야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15-05-27 19:11:2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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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설마 술값도?

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설마 술값도? 문형표 '복지는 경제에 걸림돌' 재정전문가…담뱃값 꼼수증세 덜미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을 울리는 꼼수증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 장관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앞으로도 문형표식 꼼수증세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미 문 장관은 주류값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 판매량은 지난 1월 1억7000만갑에서 2월에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 담뱃세(한갑당 3323원)가 지난 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품이다. 담뱃세는 소득재분배 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문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재정전문가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말이 나왔다. 복지정책을 재정관리로 초점을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경제성장에 이롭지 않고, 따라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복지전문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전임자인)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문 후보자 내정은 복지 확대에서 재정 관리로 초점을 바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값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문 장관은 지난 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 예방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리의 판박이다. 야당에서는 문 장관의 꼼수증세에 제동을 걸 태세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재벌 총수나 서민이나 똑같이 내는 담뱃값을 늘려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꼼수 증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2015-05-26 17:14:1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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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 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쳤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는 알뜰폰에 대한 추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5-26 15:10: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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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사회적 기구가 검증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여야가 앞으로 설치할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추인이 예상된다. 규칙안은 지난 주 조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해 각 당에 보고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기구에서 적시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2015-05-26 15:10:2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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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2015-05-26 14:56:4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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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모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럼은)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며 "(희망스크럼은)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희망스크럼은 그런 차원의 표현인 거고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 시작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희망스크럼 구성 제안과 관련 "희망스크럼을 하려면 지금 혁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예를 들면 혁신위와 어떤 관계로 일을 할 것인지 등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 여러분들께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2015-05-26 12:49:50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