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당 '50% 사회적기구가 검증' 합의안 추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2015-05-26 11:40:07 김서이 기자

박지원 "획일적 호남·486 물갈이하면 당내 혼란"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당 혁신기구에서 호남 다선 의원과 486 (운동권 출신 80년대 학번)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26일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 또는 486 이렇게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공천과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요하다"면서도 "호남·486 이렇게 찍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호남 분들이 (호남의) 현역 의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 현역 의원에 대해 가혹한 심판도 한다"며 "486 의원들도 굉장히 유능하고 야당 의원으로 반듯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기구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계속 분당,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1:39:42 이정경 기자

[시사영어]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벌써 세번째 총리 지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이 국정운영에서 극심한 정치외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정 2인자로 불리지만, 황 내정자가 내각에서 다소 난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 서열관계로 짜여있는 내각 상황에서 황 내정자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총리 모두 황 내정자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연륜과 경륜의 소유자들인 만큼 삼두 체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안팎으로 황 내정자가 극복해야 할 역경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되는 인사 청문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라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불을 가지려는 사람은 연기를 참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bear with'은 '~을 참다' 혹은 '~가 말하는 것을 끈기있게 듣다'라는 의미의 숙어입니다. 황 내정자가 박 대통령을 도와 진정한 정치 개혁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역경과 여론의 의심,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길 바라봅니다.

2015-05-25 18:55:12 김서이 기자

연정 1년 남경필, 정치쇼였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내 최초로 여야 간 연정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도의회는 정작 '남 지사식 연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의 시도가 차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 혁신·지방분권특위가 공동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약 23일간 경기연정에 대해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정의 당사자인 도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남 지사표 경기연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한 67명(전체 52.7％) 의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이 52명(77％)이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의원이 21명(3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8명(12％)으로 응답자의 73％인 49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이라는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연정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하나'라는 물음에는 전체의 80％ 수준인 54명이 부정적이었고, 13명(19％)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연정'은 지난해 6월 남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단체장과 여소야대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다.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05-25 18:54:46 김서이 기자

통신시장 5:3:2 요지부동…경쟁촉진법 발의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인 이동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문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할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과 이용정책을 기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와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이용약관이 효력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신고에 대해 미래부는 신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5(SK):3(KT):2(LG)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25 18:53:41 이정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5·2합의안 '봉합 수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라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상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5-25 18:53:14 김서이 기자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개막이다. 하루 앞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격돌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13년 황 총리 내정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황 내정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황 내정자를 '공안 총리'로 낙인찍은 상태다. 현재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황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25 18:52:21 김서이 기자

[포토] 회동 갖는 문재인-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정식 집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5-05-25 11:27:12 손진영 기자

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 직을 장고 끝에 수락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 뒤 문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수락 여부의 관건으로 알려졌던 전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김 전 교육감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개혁성,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김 전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더 큰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길도, 어려운 길도, 또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2015-05-24 14:29:45 송병형 기자

박민식 의원, 유사강간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추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3일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5-05-23 10:13: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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