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춘 출국 논란...19일 일본행

김기춘 출국 논란 19일 부부동반으로 도쿄행…논란 일자 측근 "20일 오후 귀국"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뒤 거짓말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으로 출국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2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지금 현재 8명 중 1명이 어제 출국, 현재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로밍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와중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출국했다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화기가 해외로밍 돼 있다면 이는 (출국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출국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장관은 "출국금지 관련은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리스트에 오른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홍준표, 서병수, 이병기, 이완구 등 8명 중 누가 언제 어디로 출국했는지 관련 증언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전날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인 안해룡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간다. 부부 동행인 듯. 근데 이 양반은 왜 도쿄에 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전날 오후 12시 35분 김포발 도쿄행 ANA 0864편을 탔다. 김 전 실장 측은 출국 논란이 일자 언론에 "김 전 실장은 오래전에 잡혀 있던 개인적인 일정으로 어제 출국해 일본에 갔다"며 "용무를 보고 오늘 오후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피성 출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0일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반박증거가 나오자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 2013년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비롯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충청도 의원 5명과 저녁을 먹었다"고 말을 번복했다.

2015-04-20 15:57:37 김서이 기자

'이니셜 C' 보도에 추미애, 조선일보 고소

'이니셜 C' 보도에 추미애, 조선일보 고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0일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선일보가 17일자 기사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4월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 7~8명을 언급(했다)"며 "그 중 새정치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C의원도 포함되었다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날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케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 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다"며 "물론 조선일보는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유력한 중진 C의원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라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저는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며 "특히 저는 박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성 전 회장이 다녀갔다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제 홈페이지에 지난 3년간 출판기념회 2시간짜리 동영상이 3년간 게시돼 있다"며 "저는 아궁이 근처도 안 갔는데 연기피웠다고 짜깁기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당일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오늘 같은 일은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15-04-20 15:57:18 이정경 기자

[시사영어]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leader is to define reality.

[시사영어]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leader is to define reality. 세월호 1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주 가까이 해외에 머뭅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날은 세월호 1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광화문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막아선 경찰들도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왜 그토록 격렬하게 충돌해야 했을까요? 갈등을 중재할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광화문이 아수라장이 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총리 본인이 '사정대상 1호'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식물총리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장의 직속상관인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찰청장 한 사람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이 지워진 게 아닐까요? '엄격한 법집행'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올바른 리더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leader is to define reality." 조금 생소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구업계 서열 1위에 올라있는 허먼 밀러사의 최고경영자인 맥스 드프리(Max DePree)의 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리더의 첫번째 책임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define'은 본래 '정의하다·규정하다·분명히 밝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인식하다'라는 뜻이 적당합니다. 'define' 대신 'face' (마주보다·직면하다·직시하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한 나라의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04-20 13:39:37 김서이 기자

문재인 '이완구 해임건의안 발의' 공식화

문재인 '이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여당에 협조 요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하며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한국의 국격이 물린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 속히 (건의안 보고 및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지난 주말까지 총리와 새누리당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5-04-20 10:11:52 이정경 기자

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박영선-조국, 오는 23일 '이학수법' 심포지엄 개최 삼성가를 겨냥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서울대에서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삼성의 불법 승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학수법의 필요성,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을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지현 인제대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1부 발제를 하고, 2부에서는 조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박 의원을 비롯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희균 서울 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최성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2015-04-19 18:36:44 이정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 줄줄이…고삐 풀린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패의 원천"…성완종발 개헌론 강풍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4월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만이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는 악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며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론은 국회 안팎의 폭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반대로 인해 좀처럼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했다. 국회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을 언급했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4년임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2015-04-19 18:28:48 김서이 기자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구체적 검토"…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특히 김 대표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2015-04-19 18:26:02 이정경 기자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지도부와 묘지를 따로 참배하고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척결 해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부패척결'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성완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8:24:17 이정경 기자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원으로 임명해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다." 17일 4·29재보궐선거 광주 서을 선거구 유세 지원차 광주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아직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정 후보를 올리면 호남 지역 최고위원 투톱이 된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예산 배정을 맡는 알짜 보직이다. 김 대표로서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셈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지역감정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외받고 발전이 더디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에 이어 인천 강화와 서울 관악까지 행보를 이어간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 속 고군분투다. 김 대표는 전날 출국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 관리라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2015-04-17 16:03:03 송병형 기자

[시사영어]성완종 리스트 '복불복'

'take pot luck'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완구 국무총리 3000만원 뇌물 수수'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계와 여론은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치솟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비난의 여론을 조용히 비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그는 22살 연세대 재학중 행시에 합격한뒤 장관직 러브콜만 세 차례 받은 관운(官運)이 트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한 경력도 있지요. 그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지금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현재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리스트에 그의 이름과 함께 3억이라는 액수가 기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화살은 오직 이 총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사람의 운수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운수가 없는 사람은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는'take pot luck'이 있습니다. '복불복으로 하다' 또는 '운에 맡기다'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타고난 관운에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는 정말 '행운의 아이콘'인걸까요. 만약 복불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Just my luck!' (복도 없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5-04-16 18:48:0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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