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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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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현역의원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애초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을 두고 4대 4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무보수 명예직' 등에 대해 국회 안팎의 면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에 저촉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겸직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 역시 촉구했다. 그는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6-22 12:27: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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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목매던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연금개혁 올인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사는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실은 모회사인 하베스트사까지 부실 인수였던 셈이다. 석유공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급보증에 이어 거액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급한 불만 끈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몰래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과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중으로 하베스트사에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하베스트사의 모회사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사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700억원(1.9억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하베스트사의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베스트사는 3월 6일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사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하베스트사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 향후 하베스트사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이유였다. 홍 의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내부승인은 자원외교 국조 기간을 피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2015-06-22 11:38: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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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는 메르스 분풀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청와대의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당·청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집중타를 맞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모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친박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 번 고쳐서 송부됐으니 대통령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해서 법을 공포(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리니 그때까진 유보적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박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와 정국 올바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박 내부에서조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을 관철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는 달리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될 경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청와대는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양보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친박 핵심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이미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국회법을 두고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과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06-21 18:29:1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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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김수현·김종국 한류스타 이벤트'에 소속사는 "금시초문"

문체부 메르스 관광대책…유기홍 의원 확인결과 대부분 '거짓말 대책' 들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15일 발표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이 거짓말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메르스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6월 10일) 나온 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치 문체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했다"며 "또한 문체부는 해당 기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문체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썸머세일과 연계한 방한 촉진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서울시와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서울썸머세일이 서울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특정기간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체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관광업계 경영난 완화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청 등 해당 기관들은'문체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문체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3개 기관들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휴업에 따른 종사자 휴직 수당 및 훈련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역시 문체부와 관계없는 고용노동부 자체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와 관광업계 종사자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광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배우 김수현, 가수 김종국 등 한류스타를 동원한 이벤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가수 김종국의 소속사인 얼반웍스이엔티 모두'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메르스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메르스 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기도 했다"며 "미국판 '꽃보다 할배' 방한프로그램 제작은 대책을 발표 이전인 지난 12일 발표됐으며, 제작진은 이미 사전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추진중인 사업을 국내관광 수요를 재창출 하겠다면서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문체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메르스 관광 대책은 표절 대책, 거짓말 대책, 재탕 대책에 불과했다"며 "문체부의 3무(무능, 무대책, 무책임)로 인해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2015-06-19 10:33: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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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세금 올리겠다는 정당, 선거 필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선거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진보의 복지 담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로 열린 '이문현답(異問賢答)' 강연회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대안세력으로 집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보듯 복지에 편중해 쓸데없는 무상시비를 일으키는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선거 필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금 인적 쇄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며 당의 방향성을 꼬집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려면 정책과 노선을 상당히 오른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경우 다른 보수정당이 없어 좌클릭을 하는 만큼 외연이 확대되는 면이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경우 다른 진보정당이 있어서 좌클릭을 하면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총선 참패가 예시로 사용됐다. 이 교수는 "진보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영국 노동당이 대처 보수당에 연패한 것처럼 된다"며 "노동당 지도부인 강경파들이 선거에서 계속해 패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며 노조가 센 지역구에서만 하다 만날 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보수층이 의외로 강고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싫어하는 후보는 떨어뜨릴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비토의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과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너무 두 전직 대통령에 묶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며 "두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그분들의 강점과 단점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선거도 잘하고 집권 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합류가 무산됐다. 이 교수가 과거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더좋은미래 소속의 강경파 초·재선 의원들도 거칠게 반발했다. 이후 이 교수가 새정치연합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06-18 19:08:4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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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278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무소속 3명(정의화 국회의장 포함)이 참여했다. 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3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해준 데 반해 야당이 당론을 반대 비슷하게 해서 조금 아쉽지만 통과가 잘 됐다"며 "국무총리로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황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황 총리 임명을 두고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기존의 보수 진영을 타깃으로 안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번번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 총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2015-06-18 19:02: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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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용 삼성병원 이사장 부를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에서는 메르스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직접 만나 사실상 질책하는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메르스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송 원장을 만난 곳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원이었다. 박 대통령이 질책을 위해 송 원장을 불러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만큼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도 지나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삼성의 비즈니스를 고려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감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할 기부금의 대부분을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적자를 메운 나머지 기부금을 병원의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병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2015-06-18 18:57:1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