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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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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 구멍…국회 13년간 정부 탓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부터 감염병 관련법의 구멍을 13년간이나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던 시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의 범위,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2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2년 전인 2002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전염병예방법(감염법예방관리법 이전 법률)을 개정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국회는 이때 비로소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구멍 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전염병이 돌면서 13년 동안 법안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관련 조항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법안의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법안의 효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만이 거셀 뿐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확신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방송에 나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아주 수동적"이라며 "초기 1차 감염 당시 감염자를 잘 판단해서 완전 격리했으면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6-01 16:56:3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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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2015-05-31 18:28: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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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여야가 우여 곡절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합의점을 도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안을 여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2015-05-29 07:31:3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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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군입대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군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녀 올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사항이지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서도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보직에 적당한 스펙을 쌓을수록 경쟁에서 이겨 입대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강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합니다.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다'며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군 입대에 번번이 떨어지는 탓에 애꿎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지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른 바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강요된 애국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은 성찰하지 못하고 도구 탓만 함을 이르는 말로써 '적반하장'과 비슷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군 입대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곪은 상처는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입영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15-05-28 17:40: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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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4이통사 탄생 위해 멍석 깔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위한 멍석을 깔았다. SK·KT·LG 3개 업체의 과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신규사업자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사업자에게는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규사업자의 신청은 쉬웠지만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정은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사업자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사전에 막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애초 당정은 이날 25년 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제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자격으로 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의원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했다.

2015-05-28 17:39: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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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

"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복지수장 복지 핵심의제 논의에서 배제 위기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우리나라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복지의 핵심 의제인 공적연금 논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제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야당이 공무원연금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현9%)을 16.7%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적연금 협상안이 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장관은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 재정을 중요시하는 연금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전문가는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과 연금의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 있다. 문 장관의 정책은 후자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5-28 07:29:5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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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김상곤…'계파모임 중단' 명령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새정치연합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이 (당 혁신의) 마지막 기회로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있는 정책정당·활력있는 젊은 정당·책임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위원회의 앞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는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05-28 07:28:50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