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와대 "메르스 최우선…대통령 일정 연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예정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 (청와대서) 예정됐던 통준위(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일정은 순연됐다"며 "메르스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메르스는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현재 정책 우선순위중 가장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2015-06-05 09:25:10 송병형 기자

황교안, 병명 나오기도 전 병역면제 결정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1980년 7월 4일 자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됐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 전에 급수 등의 최종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국한된다.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만성 담마진은 다름 아닌 두드러기 질환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의혹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열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에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당시 해명은 이번 날짜 문제로 근본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청문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와 치료 및 약물 복용 여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자료를 폐기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는 본인의 만성 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황 후보자 장남의 병적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공개를 꺼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2015-06-04 18:24:18 윤정원 기자

"메르스 병원 공개" 김무성 외쳐도 문형표 요지부동

김무성 외쳐도 문형표 요지부동 김무성 "(메르스 병원 등)모든 정보 실시간 공개하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거듭해서 메르스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메르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보건당국이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간담회에는 최근 메르스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메르스 대책 소속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또 추우진 대한의사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다수의 의료계 전문가들도 자리했으나 정부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는 초당적 대응에 협력하라"며 전날과 같이 범정부적 대책과 관련 정보공개 등을 촉구했다.

2015-06-04 18:23:44 윤정원 기자

[포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4 09:04:32 손진영 기자

메르스 마스크는 누가 쓰게 만드나…정치권 '병원 공개' 합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거리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넘쳐난다. 발병 지역과 병원이 공개되지 않은 때문이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른바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SNS상 병원 리스트나 메르스 대처법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병원,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성명을 통해 병원 공개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가 직접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및 의료기관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SNS에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추천한 당내 대표적인 보건전문가는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우선 (발병)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공개를 해야 주민들이 조심할 것이고 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지역의 의료인들도 주의 깊게 그런 환자가 있는지 진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총체적으로 메르스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 거부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비공식적 논의들이 SNS를 통해 오고 가는 중이다. 의료진들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비공개 논의의 특성상 일부 국민만 이를 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불균형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5-06-03 15:59:33 윤정원 기자

노사 배제...당정,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로 당정과 노동계 측은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재 정년도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끝없는 대치 국면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노동개혁 등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2015-06-02 18:50:12 윤정원 기자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새정치연합 '메르스 사태에 전 국가적 총력대응'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오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국회에서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에서의 약속을 회의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 장관은 불참했다. 문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메르스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했다.

2015-06-02 16:19:25 송병형 기자

[포토] 환노위 당정협의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2 08:36:22 손진영 기자

탄저균 계기 SOFA 개정 움직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긴급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긴급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철저히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며 "SOFA 운영방법과 절차상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예정인 SOFA 합동위 회의 때 관련 사항을 의제로 (미국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송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사태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최근 탄저균 배송사건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5-06-01 23:09:14 윤정원 기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황교안 청문회 정권중간평가 될 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 황 청문회 정권 중간평가 될 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등을 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황 후보자 청문회장이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장이 될 전망이다. 1일 황 후보자 청문회 야당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검사가 (증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파동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전 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여당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며 증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06-01 16:57: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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