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연다...사람이 남는 농촌을 위해
청송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전국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송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실험에 나서게 됐다.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청송군의 이번 선정은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도전했으나 최종 선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 관련 자료 보완과 사업계획 개선에 집중하며 재도전에 나섰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사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5개 군만 선정됐다. 청송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전략과 기본소득의 활용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청송군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657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방식은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자영업체에서 사용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청송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규모를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또 다른 의미는 농촌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있다. 농촌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농업 생산과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청송군은 이번 사업이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는 해석이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농축산물 소비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 확대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다양한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함께 운영해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송군의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송군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대상자 관리 체계 구축, 지역화폐 운영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