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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부산시의회가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례 손질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리츠(REITs)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범위 확대다.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추가했다. 부산은 산지 비율이 높고 도로망이 불규칙해 사업 구역 경계가 정형화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를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일부도 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으나, 이를 2분의 1로 낮췄다. 사업 고착 상태에서 매몰비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에게 이탈 경로를 열어준 것이다. 감정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신설됐다.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정 업체와의 유착 소지를 줄였다. 아울러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에게 위임해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라며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직주근접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6-06-13 12:50: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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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선 9기 인수위 공식 출범…‘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 본격 가동

파주시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가 1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준비위원회는 이날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향후 시정 인수와 공약 실행을 위한 세부 점검에 착수했다. 준비위원회는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실용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지역 정치·행정 경험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당선인의 공약과 시민 요구를 행정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경험자까지 참여시키는 등 실용주의적 인선을 통해 기존 시정의 우수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준비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교육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GTX 노선 확충과 교통망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등 파주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기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예산 점검과 제도 개선,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목표로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시정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경제·교통·도시·환경·평화 분야를 담당하는 1분과는 GTX 확충과 교통망 개선, 도시개발 활성화, 법률 검토 및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맡는다. 손성익·김순현·이혜정 경기도의원과 설해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행정·농정 분야를 담당하는 2분과는 예산 구조 점검과 재정 건전성 확보, 조직 운영 개선,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서정민 보좌관과 선호림 위원, 이종춘·손희정 경기도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문화·교육·복지·보건 분야를 맡은 3분과는 문화 콘텐츠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박은주 경기도의원이 간사를 맡고 정덕봉·한천수·이민재 위원이 참여한다. 준비위원회는 조성환 위원장과 최유각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검토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위원과 인수위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당선인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정 인수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민선 9기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3 12:50: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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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경남대 교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장 위촉

김성열 경남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6월 29일까지다. 국가교육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위촉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전문위원회는 1인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위촉으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위촉 요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기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는 교육 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교육 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교육 과정 정책 자문을 수행한다. 김성열 교수는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부 부서업무평가위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교육학회장, 제6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남대 사범대학장·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성열 교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8:20: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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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당선인, 민선 9기 고양시정 인수 착수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시정 인수를 위한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 당선인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정리하고 공약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양시 각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과 공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은 김달수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의원과 3선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민경선 당선인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정무수석과 소통협치수석을 맡아 광역행정과 협치 업무를 담당했다. 부위원장은 이성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가 맡는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4개 분과와 2개 특별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인수위원에는 봉재현 김성회 국회의원 보좌관, 문혜숙 농협대학교 사무처장, 박진환 한준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정지혜 한준호 국회의원 비서관, 조현숙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유동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강태영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김민희 아키디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상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최경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박사, 정민경 고양시의원, 임현철 전 한국표준협회 전문이사도 인수위에 참여한다. 인수위는 분과별 정책 검토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분과별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 역할을 맡는다. 민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는 실무와 정책 중심의 업무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며 "고양시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검토해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앞으로 고양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와 시정 과제 도출 작업을 진행한다.

2026-06-12 18:19: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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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봉화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친선교류로 지역 상생 다짐

영양군과 봉화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는 영양군 일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와 친선교류행사를 열고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지역 협의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식행사와 기념품 교환에 이어 회원 간 화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핵심 가치인 진실·질서·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정직한 시민의식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정신운동의 역할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형욱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장은 "이번 친선교류행사를 통해 양 지역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실천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양군과 봉화군 양 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친선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더욱 넓히고, 지역 간 우의가 한층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 협의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6-12 18:19:07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