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주택 화재 피해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 및 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2 14:03:26 유진채 기자

하남시, “아이의 꿈부터 노후까지”… 2026년 ‘달라지는 하남생활’ 청사진 제시

내 집 앞 도서관에서 아이가 꿈을 키우고,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다자녀 가계의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일상. 하남시가 2026년 시민들에게 약속한 변화는 거창한 수치가 아닌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다. 하남시는 2026년을 맞아 교육·보육, 복지, 평생학습, 경제, 교통, 여가, 시민참여 등 7개 분야 71개 사업을 담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단순한 행정 지표 개선을 넘어 시민의 하루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자로 제작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대폭 확충 교육과 보육은 이번 정책의 핵심 분야다. 풍산동에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남시 어린이회관이 들어서며, 망월동에는 오는 10월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돼 아동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3월 조성되는 풍산동 어린이 교통공원과 8월 완공 예정인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체험형 교육도 강화된다. 키자니아 서울과 연계한 '하남 시민의 날'을 운영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하남시민에게 50% 할인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미사3동 복합청사 1층에 '맘대로A+놀이터'가 5월부터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연내 추진되고, 3월에는 31학급 규모의 한홀중학교가 개교한다. 초등학생 10만 원 입학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1식 1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은 교육·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노후가 안심되는 도시… 촘촘한 복지와 이동권 보장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복지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중교통 지원에 더해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한다. 미사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년 사회화 프로그램은 59개 강좌로 확대된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하고, 보건소 중심의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가구에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움 멈추지 않는 하남… 평생학습 도시 도약 평생학습 환경도 전면 개편된다. 시는 3월부터 권역별 평생학습 상담 시스템을 10개소로 확대 운영해 시민 맞춤형 학습 안내를 강화한다.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하이런'은 8,000편 이상의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며, 시니어 디지털 교육과 중장년 재취업 과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좌가 마련된다. 1월 개편된 하남시 평생학습포털은 경기도 '지식(GSEEK)'과 연계해 1,700여 개 강좌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민생경제 회복… 가계 부담 줄이고 소상공인 살리고 고물가 시대를 고려한 경제 정책도 눈에 띈다. 지역화폐 '하머니'의 보유·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완화된다.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은 7월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월 15톤까지 확대 적용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 생활임금 인상(시급 1만1,210원)은 청년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교통·안전 개선… 시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본격화된다.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통과 선동IC·서부로 확장은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기여하고,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장전통시장 구간을 시작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감일1육교 엘리베이터와 벌말천 인도교 개통,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하수도 악취 저감 공사 등은 시민 안전과 생활 쾌적성을 동시에 높인다. ■여가·소통 확대…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 위례복합체육시설 개관, 파크골프장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시민 여가의 질을 끌어올린다. 시민 참여 행정도 강화돼 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고도화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폭을 넓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6년 달라지는 하남생활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를 담았다"며 "71개 사업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14:03:08 유진채 기자

성남시, 월곶~판교 복선전철 소음·진동 대책 국토부 건의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발송된 이번 서한에서 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성남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의 경우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구간이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임을 강조하며,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큰 상황으로, 향후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과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02 14:02:55 유진채 기자

영양군,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 전국 관광객 몰리며 흥행 성공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겨울철 대표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축제는 10만명 안팎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누비는 역대급 흥행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주말 등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행사장 일대가 연일 북적였다. 당초 예상 방문객 수를 크게 웃도는 인원이 찾으며 '영양 겨울축제 대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는 ▲빙어낚시 체험 ▲얼음썰매장 ▲눈놀이 체험존 ▲얼음열차 ▲지역 특산물 및 겨울 먹거리 장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풍부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양의 겨울 풍경 속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탔으며, 이를 통해 재방문객과 타 지역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진짜 겨울축제", "아이들과 함께 오기 좋은 축제"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축제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축제 기간 동안 영양군 내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관광객들로 붐비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축제이용권을 구입하면 영양사랑상품권 5천원을 환급해주는 주최측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양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 관리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수시 점검, 교통 및 주차 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운영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축제 이튿날 초고속 강풍에 주최 측의 빠른 판단으로 지체 없이 행사를 중단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이다. 오희경 문화관광과장은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영양의 자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양을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축제 운영 성과와 방문객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체험 공간 확장, 편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내년 영양꽁꽁겨울축제를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6-02-02 13:33:55 김태우 기자

전남도,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구축 임박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구축이 임박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앙에서 최근 반도체산업의 생명줄인 물 문제를 문의해왔고, 전남도는 필요량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로 여는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3축은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혁신의 중심 광주권 ▲전기와 물이 넘치는 반도체 생산기지, 전남 서부권 ▲반도체 산업과 AI산업 육성의 최적지 동부권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에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 빛나는 미래를 열 핵심 열쇠는 반도체 산업"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통합 대부흥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1천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수도가 아닌 타이중과 타이난에, 일본은 도쿄를 벗어나 홋카이도와 구마모토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보수정권이 인프라와 인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는데 물과 전기 확보가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지난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예타 우선 선정·면제 특례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물과 전기, 인재까지 갖춘 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다.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3축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별로 광주권은 전남대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등 17개 대학의 반도체 인재 연 3만 1천 명이 배출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암(Arm) 스쿨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100만 평에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해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의 헤드인 기업·대학 공동연구와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광주·장성 첨단산단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는 앵커기업, 지역 소부장기업을 연계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 서부권은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영암호·금호호·영산강호에서 반도체 팹 6기의 용수 필요량 107만 톤을 채우고도 남는 수량을 갖췄다. 전력도 송전망은 2027년 154kV, 2029년 345kV 구축이 완료되고, 발전 인프라는 2030년까지 태양광 5.4GW, 2035년까지 해상풍력 12.1GW 등 17.5GW가 확충되고, 통합특별시 특례로 영농형 태양광도 추가된다. 기업은 지산지소로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 RE100을 해결할 수 있고 인근 무안국제공항은 반도체 항공물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 기반 소부장 기업이 촘촘해 이를 반도체 분야로 전환하면 소부장 공급부터 반도체 팹 공장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된다. 여수·순천·광양만권 120만 평의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에 반도체까지 들어가면 피지컬 AI의 생태계가 열리고, 로봇의 두뇌인 반도체와 심장인 이차전지가 하나로 완성되는 미래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물과 전기, 인재와 기술, 소부장과 물류를 연결하는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업의 물길을 돌리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한편 인구 400만의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2026-02-02 13:29:03 양수녕 기자

광주시, 시민 주도 ‘광주형 에너지 분권’ 추진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햇빛발전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접점 확대'와 '체감형 보급'에 두고 올해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상 속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먼저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는 시민들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가정과 상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개별 가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발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에너지를 시민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20세대 이상 참여때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됐으나 지난해부터 10세대로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특전(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 이하)' 설치 때 1회당 1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해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과 연계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84곳에 태양광 설치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과 마을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81억9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혼재된 구역 1160곳에 태양광(4006㎾),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특정구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염주실내수영장 경사면 등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시민이 일상에서 필요성과 혜택을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니 태양광부터 대규모 융복합 사업까지 시민과 접점을 최대로 넓혀 광주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13:28:44 양수녕 기자

광주시, 국도43·45호선 우회도로·제2영동 연결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

광주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의해 추진 중인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최종 선정,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동서권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으로, 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급성을 설명했다.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해당 노선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동서 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개통 시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 물류 효율성 향상 등 교통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민자사업 추진 여건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연계 강화와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사업이 국가 교통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역 및 간선 도로망 확충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13:28:34 유진채 기자

충남도 김태흠 지사, 민주당 통합특별법에 ‘실망’… “대통령 나서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수준이 당초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으로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은 언급조차 없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해 '충남'이 빠진 점은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지역별 통합 특별법이 서로 달라서도 안 되며, 이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은 국가 구조 개편의 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의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02 13:28:18 양대승 기자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본격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026년도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민간 보급사업 상반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군은 2026년에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기 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 승용차 2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3년 이상 보유한 본인 명의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대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신설돼 전기자동차 구매 유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 차량과 지원 자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차종과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수요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충전설비 등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8년부터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90억여 원을 투입하고 총 772대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했으며, 특히 2025년에는 201대 이상의 보급 실적을 기록해 관내 저공해자동차의 등록 비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2026-02-02 13:27:54 양수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15만원으로 인상…청소년·준고령층은 1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