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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공과대학 TIF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중진공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딜리에 있는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I 기반 협력 모델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직후 열린 AI 포럼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허브(MeitY Startup Hub) 등 인도 정부 관계자, 현지 스타트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인도 AI 산업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별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중진공 인도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동북아·아세안 권역본부(중진공 동북아·아세안 지역 중진공 해외거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권역 단위 조직)가 함께 추진한 협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권역본부가 국내 스타트업 모집 등 행사 운영을 주도하며 협력 사업을 뒷받침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는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인도공과대학 TIF과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주요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AI·디지털 기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3 12:0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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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인지도' 각국 편차 커...베이징 80%대, 뉴욕·도쿄 50%대, 로마 19%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중국 베이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인의 한식 인지도가 각각 85% 수준에 달한 반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는 50%대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 선을 밑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도시 22곳에서 현지인 각각 500명씩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올해 한식 '인지도' 평균은 68.6%로, 전년도(65.7%)에 비해 2.9%포인트(p) 올랐다. 도시별로 베트남 호치민(86.4%), 베이징(85.4%), 자카르타(84.8%), 싱가포르(80.2%)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뉴욕과 도쿄 현지인의 인지도는 각각 59.6%, 54.0%에 머물렀다. 브라질 상파울루(44.4%)와 로마(19.6%)에선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75.6%)과 대만 타이페이(74.6%), 호주 시드니(69.0%) 등이 평균치인 68.6%를 조금 상회했다. 이 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67.6%, 영국 런던 64.8%, 프랑스 파리 62.4%, 멕시코 멕시코시티 61.6%, 독일 베를린 60.6% 등이다. 인지도는 '매우 잘 안다'와 '안다', '아는 편이다'를 합한 비중이다. 현지인의 '한식당 만족도'의 경우, 런던(96.4%)과 베이징(96.4%), 뉴욕(96.3%)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쿄(72.2%), 로마(85.4%), 파리(87.5%) 등은 평균(93.1%)보다 낮았다. 최근 1년간 현지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1.7%로 나타났다. 한식당에 가 본 사람의 93.1%가 만족했고 이 중 90.7%는 다시 찾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7%, 한식을 먹어본 적 없지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18.4%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30일 기준 22개 도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59세 사이 현지인으로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자였다.

2025-11-23 11:39: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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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믹타 이어 독·프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일정 소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퀀텀,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2025-11-23 10: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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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관련 중징계 나서는 금감원, '기관 경고' 순준 징계 나올까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하는 방안을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에 알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관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본다. 윤종하·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개인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정윤기자

2025-11-23 07:53: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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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산 찾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쏘다붙였다. 장 대표는 "무분별하게 뿌려 댄 현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를 끝없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쿠폰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며 "어제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이던 시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국민들은 전세로,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퍼주기로 끝났다. 여러분,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고 국가 부채도 최대로 늘려놓을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내년도 예산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내 편만 먹여 살리자는 그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경제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다.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민생포기', '경제포기' 정권이다. 국민들의 자유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더 문제인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다.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다"며 "그리고 이제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재판을 4번씩 해서라도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재명 공소 취소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가.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6:2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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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순직해병 관련자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의 통렬한 반성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면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고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4: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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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래동화 문화체험' 운영

목포시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목포문학관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전래동화 문화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린이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친숙한 전래 이야기 속 교훈을 생동감 있는 연기와 무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과 연계한 체험활동으로는 극의 상징적 존재인 호랑이를 모티프로 한 '호랑이 가면 만들기'가 준비돼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가면을 꾸미며 극 중 장면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신청은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의 교육프로그램 > 상주작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에서 가능하며, 어린이 동반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문학관은 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 등 우리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4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문학관이다. 연중 다양한 문학 교육과 행사를 운영하며 지역 문학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소장 중인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4편이 희곡 분야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5-11-22 13:29:0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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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베트남 최고위급 연쇄면담…"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각)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중앙당사에서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심화를 위해 정부·의회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국가주석궁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난 우 의장은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면서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하노이 하이테크단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또,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를 찾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5-11-22 11:3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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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5-11-22 11:3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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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EU측에 철강수입규제 우려 전달… "한국에 최대 물량 배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사와 면담을 갖고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3일 개최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후속 논의로, 교역·투자, 디지털, 수입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우리측 산업계의 원활한 EU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이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FTA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로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 3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타결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 내부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K-뷰티 산업 관련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대응 △유럽 화장품규정 개정 시 한국 업계 의견 반영 등 업계 요청을 전달하며 주한EU대표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1 15:54: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