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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호르무즈 봉쇄 해제 '원칙적 합의설' 대두...모즈타바 서명 등 미지수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 등은 다만 우라늄 폐기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60일간의 휴전설이 대두된 상태다. 단, 공식 합의문에 아직 서명은 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료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모즈타바가 큰 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가 서명할 구체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동의할지, 모즈타바가 공식 승인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 역시 원칙적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실제 이행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종전 합의의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비축량 등도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료는 이러한 사안들이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안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패배자들"이라고도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합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을 드러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최종 평화 합의도 없이 해협 재개방을 약속했다는 게 의심스럽다. 설명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도 SNS에 "이란이 협상에 선의를 갖고 임할 거라는 믿음하에 60일 휴전에 돌입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25 15:2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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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제 꺼낸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실제로 가능할까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조롱과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회적 참사나 국가 폭력 등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봉하마을에서 고인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일베는 2010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극우 성향·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 5·18 등을 조롱하는 '밈(Meme·유행 콘텐츠)'을 유행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밈'이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세월호 참사, 5·18을 조롱하는 특정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베는 쇠퇴한 지 오래", "언젯적 일베냐"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는 본질과 먼 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베에서 만들어진 밈'은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도 비판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약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다. 다만, 이 당시에도 법률적 한계가 있어 폐쇄는 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었던 혐오표현 규제 입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5 15:1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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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논산 국방산단 활성화 특별법 제도화 추진… "논산, K-방산 도시로 성장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충남 논산에 조성 중인 국가국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관련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국방국가산단 첨단방위산업집적화 지원을 위한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논산을 명실상부한 K(케이)-방산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논산은 군 관련 기관과 국방국가산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방위사업청 심사 단계에 있으며 오는 6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500억원 규모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당 차원에서 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시·도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황명선 최고의원은 "최근 가진 국내 방산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방산단 입주에 따른 규제 완화와 수출과 납품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국방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정하고 민간 첨단 벤처·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방산단 첨단방위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원요청서'를 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요청서에는 국방산단 활성화 특별법 제정, 앵커(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후보는 "지금은 논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갈림길이자 논산의 사활이 걸린 시점"이라며 "앞으로 10년 논산의 먹거리가 달린 국방산업단지를 반드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 달라"며 "진입 도로 개설과 용수 공급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탰다.

2026-05-25 15:12:1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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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종하는 정원오, 방향 전환해야 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추종하는 정 후보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산 등산관광센터 앞에서 '서울투어노믹스'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세금 중과, 대출 조이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매매가도 오르지만 전세와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행당7구역 재개발 준공 승인 지연에 대한 답변을 겨냥해 "(준공이) 2~3년 늦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답변"이라며 "(통상적이라는 입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나 행당7구역은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해 구청이 무책임한 혼선을 일으킨 것"이라며 "처음에는 현금으로 17억원을 내라고 했다가 입주 직전에 현금을 반환하면서 건물로 기부채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7억원이면 해결될 것을 40억원 가까이 지출하도록 한 것이 정원오 구청장인데 설명도 반성도 사죄도 없이 당연하다는 것인가"라며 "인구 천만을 책임지겠다는 시장(후보)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세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 의해 씌워졌던 과대포장이,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인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25 15:09: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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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찾은 정청래 "李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위해 민주당 찍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4일 앞둔 25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을 찍어달라"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일 때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도 뛰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이라는 결과가 민주당 인사들을 전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한 평가"라며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인정적으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시겠다면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새만금개발 등 지역 숙원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새만금개발 등 전북 발전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성을 기울여 전북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예산과 법은 민주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원택 후보를 전북지사로 만들어주시면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원팀 돼 새만금개발 등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에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이원택 후보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6-05-25 15:06:5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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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지방선거'…선거 이후 '연금개혁' 전망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건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여·야 견해차 뚜렷…'표심'도 민감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는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한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3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 '연금개혁' 필요하지만…'쟁점' 여전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시동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2078년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내주식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연기금 적립금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기금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이 300조나 늘어났는데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지는데 그쳤나"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30년 가량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자"라며 보건복지부에 연기금 증가에 따른 소진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기금 적립액 증가분 및 최근 수익률이 재산정된다면 연금개혁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계전망 작성 시 연간 운용수익률을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 추이를 반영해 수익률 전망을 6.5% 수준까지 높인다면 소진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로, 8~9% 수준인 호주나 약 10%인 미국보다 높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25 14:58: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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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원칙적 합의에도 '유가 원상복귀 난망' 대세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제유가 안정화의 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전면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요 해외 기관의 평가와 맞물려 있다. 국제유가는 잠정 타결 소식에 일단 내림세를 보였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7월 인도분)은 25일(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배럴당 100달러 아래인 97.73달러에서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5.81달러(5.61%) 내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경제분석기관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칼 와인버그의 견해를 전했다. 와인버그는 유가 관련해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라고 했다. 석유류 가격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춤한 가운데 미-이란 간 협상 경과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2월 말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있었다. 이후 석 달 가까이 사실상 유조선 등 선박의 항행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향후 해협에 대해 일정 수위의 통제권을 관철해 낼지, 또 통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지 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은 이란 매체에 밝힌 입장에서 자국이 해협을 관할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란이 새롭게 확보한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1500~2000척의 각국 선박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다. 봉쇄가 풀리더라도 실제 해상 운송 정상화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해운업체들이 양측 간 합의가 지속 가능하다고 여길지, 또 항행 시 안전하다고 확신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란이 해협에 부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제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가장 고무적인 가정하에서도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기타 해군 강국들이 기뢰 제거 함정과 장비를 현지에 배치하는 데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안정적인 수출 운항이 재개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험사들이 기뢰가 제거 시까지 선박 호송 및 추가적 안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선박 운행의 추가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협을 통과가 재개되더라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입항해, 원유·천연가스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까지는 추가로 수 주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원유 값 급등은 전 세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이됐고, 특히 운송비용 부담이 큰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자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24일 기준 갤런당 4.51달러까지 치솟았다. 한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리터(ℓ)당 2011.29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5 14:48: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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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넘긴 최저임금위 26일 재가동…‘도급제·인상률’ 두고 노사 줄다리기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임 갈등 접고 2차 전원회의 복귀 결정 노동계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vs 경영계 "대외 악재 속 동결 불가피" 플랫폼·특고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첫 심의 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초반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심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약속하며 복귀를 설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 3자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처음으로 최임위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가 파행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노사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법정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9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 과제들이 쌓여 있어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5 14:0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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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40곳 초청 '상생간담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가 환경·안전·투명(ESG) 경영의 확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2026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협력업체 40여 곳의 임직원·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진 상생협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목적의 자리다.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상생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제도의 핵심과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실무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환경·안전·투명경영(ESG) 상생 간담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건설·용역·물품 등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 지급제도, 우선구매 제도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의 인권경영 방침 소개와 함께 청렴한 계약 문화와 안전한 현장조성을 위한 업체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공사는 또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응답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계약관리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5 13:5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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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대한상의, AI 전력급증 대응·탄소중립 촉진 ‘맞손’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김준동 사장 "공공·민간 협력 출발점… 산업계 탄소 경쟁력 높일 것" 한국남부발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기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에너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앞당기고 민간 협력 기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분야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주요 협력 항목은 ▲산업계 탄소중립과 녹색대전환 관련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탄소시장 정보 교류 ▲신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US) 등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등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양 기관은 이에 대응해 'AI 활용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 전략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탄소 감축 수요와 기술적 요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후테크 기반의 신사업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에너지 산업 전환 대응도 본격화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대한상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5 13:29: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