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이 제시됐다. 동남권을 국가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 등 4대 전략이 추진된다. 북극항로와의 연계도 적극 시도된다.

정부는 부산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요지다.

우선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어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적 내·쇄빙선대 확충을 비롯해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둘째,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개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채용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 유입 등 남부 해양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시도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원활한 기업이전 지원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절차,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 장관은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