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캠코,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 건축상' 최우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제11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완공된 우수 공공청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아 캠코가 건립했으며, 정부부처 체류형 교육시설을 통합 개발해 중복 시설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 행사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홍보물 배포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캠코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개발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9 13:28:35 안승진 기자

중기부, 외교부와 '2차 정책협의회'…내년 협력 방안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교부와 함께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중기부를 이끈 전임 오영주 장관 시절 만든 협의체를 계속 가동하면서다. 중기부는 19일 서울에서 '제2차 중기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그리고 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본부장급이 두루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재외공관 협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이 수행중인 K-뷰티·바이오·IT·친환경 등 해외 유망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활동 및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재외공관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협력·대응 거점으로 활용하고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정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뷰티 거점공관 지정 등 공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정세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공관은 현지 상황 파악과 관계당국 협의를 담당하고, 중기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하는 등 부처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은 해외 현장에서 우리 기업 및 유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12:30:17 김승호 기자

빨대 정책 또 바뀐다…카페 현장에 쌓이는 불만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 고객 요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버블티 등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가 많은 점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대 제공 여부가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복된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은 2022년 11월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된 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2023년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애면 친환경이 되는 것이냐", "정책을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맞춰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일부 업체들은 이후 정책 번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정책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 시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동안,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12-19 10:07:24 강성진 기자

농협, 지자체 8곳에 '농업발전혁신인 상'...광명·평창·영동·아산·정읍·나주·고령·사천 수상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이 상은 농업정책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에는 경기 광명(시장 박승원),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충북 영동(군수 정영철), 충남 아산(시장 오세현),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남 나주(시장 윤병태), 경북 고령(군수 이남철), 경남 사천(시장 박동식)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농촌 현장을 지키기 위한 농협의 노력에 각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9 09:58:47 김연세 기자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꺼내든 이유…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막는 효과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 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에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특검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도 내란 동기와 외환죄, 사법부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5-12-18 17:17:0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軍 자리 지켜줘서 오늘의 대한민국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동원돼 질타를 받고, 상당수 군 인사들이 수사를 받는 등 혼란을 빚었던 데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일상적이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훈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새겨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스트레스도 꽤 많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업무를) 모를 수 있다. 어떻게 다 알겠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하셔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6:34:17 서예진 기자

주금공, 지역 초·중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초·중학생의 교육 멘토링 지원을 위한 'HF 꿈자람 멘토링' 사업 기부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HF 꿈자람 멘토링'은 부산지역 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 멘토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한 초·중학생 멘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들은 ▲교과과목 학업지도 ▲독서교육 등 학습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으며 실제 교육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HF 꿈자람 멘토링은 아이들과 대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회공헌활동으로 5년째 이어가고 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부산지역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8 16:25:06 안승진 기자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자들… 친명 3인 vs 친청 2인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 3대 2 구도로 짜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 등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총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할 예정이다.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며, 권리당원·중앙위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한다. 친명계 후보를 살펴보면 우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앞장선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한 바 있다. 친청계 후보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양 계파의 세력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퇴한 3명(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남아 있다. 당 대표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이 있다. 현재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면 총 3명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모두 입성해야 과반을 달성해 정 대표 주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선출되면 정 대표 체제에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연임설이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가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6:19:02 서예진 기자

美·日 기준금리 엇갈리나...구윤철 "환율변동성 대응 24시간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준금리의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실제 인상될 시 이는 이달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국과 다른 행보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참가자 다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원·달러 환율이 1490원 선까지 넘보는 흐름 속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간(晝間)거래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중반께 시장점점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1475원 선을 밑돌기도 했으나 정오를 지나며 다시 1470원대 후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날인 17일에는 장중·종가 기준 모두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8 16:1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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