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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해외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해도 신고해야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기계나 설비 등으로 출자할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물로 투자하는 것도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투자했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매각해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화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출자해 지분율이 20%가 됐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꿨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B씨는 올해 2월 홍콩의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700만원이나 물었다. 현지법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주자가 지분을 양수했다면 이 역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처음 투자에 나설 때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이나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거주자는 지분을 전부 매각해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2018-07-01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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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성장 사다리'코넥스, 지속성장 핵심플랫폼으로

코넥스시장이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핵심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1일 출범 다섯 돌을 맞은 코넥스시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정책의 밑거름 이기도 하다. 다만 코스닥으로 승격하는 기업도 점차 줄고 있어 성장 사다리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넥스 4년, 시가총액 14.1배 급성장… 주식시장의 '플랫품'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의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은 6조6169억원으로 2013년 7월1일 출범 당시의 4689억원보다 14.1배 증가했다. 지난 1월 코넥스 시총은 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쓰기도 했다 . 코넥스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13년 3억9000만원에서 상반기 말 현재 62억2000억원으로 15.9배 늘었다. 거래량도 같은기간 6만1000주에서 41만7000주로 6.8배 증가했다. 특히 거래형성률은 79.1%(2013년도말 대비 1.6배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장사 수는 출범 당시 21개사에서 현재 150개로 7.1배 늘었다. 이처럼 코넥스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만 37개에 이른다. 또 시장개설 이후 상장기업 113사가 총 6936억원(282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자금조달액은 1841억원으로 지난 2013년 136억원 보다 13.5배 늘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간 상장사들의 수익률도 공모가 대비 평균 50.1%에 달한다. 종목별 동일 기간 지수수익률의 평균보다 24.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전상장을 통한 IPO금액은 지난 5년간 총 3629억원이다. ◆'사생아' 꼬리표 때어낼 수 있을까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과 정부의 지원책에도 코넥스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성장사다리 역할이 주춤하고 있다. 코스닥으로 승격하는 기업이 점차 줄고 있는 것. 지난 2016년 11개에 달했던 이전기업이 지난해 7개사로 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5개사에 머물고 있는 것. 코넥스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이다. 이곳에서 투자를 받아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은 코스닥으로 옮겨간다. 주식시장의 성장 사다리인 셈이다. 거래소는 "향후 5~10개사가 이전상장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업수가 20개사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석사논문 '변화동인 분석을 통한 코넥스 미래전망'(김현준)에 따르면 코넥스의 미래와 관련한 핵심 동인은 '핀테크', '창업', '정체성', '장외시장', '크라우드펀딩', '투자문화', '외국인', '국제화' 등 8가지가 꼽힌다. 정보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IR 개최건수 및 KRP 발간건수는 각각 155건, 41건이다"면서 "하반기에도 상장기업과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7-01 12:00:00 김문호 기자
日 도쿄서 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1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RCEP 정상들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 우리측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아세안·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이 제출한 양허안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분야에서도 무역원활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규범 마련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태 역내 경제통합 주도 차원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7-01 11:54: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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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글로벌 리딩 의약품 도전

대웅제약 나보타, 글로벌 리딩 의약품 도전 나보타 적응증 확대 및 관련 임상 진행, 시장 확대 대비한 연구 지속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빠른 글로벌 시장 확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딩 의약품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이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 15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즈 컨퍼런스 2018'에 참석해 대웅제약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알리고, 나보타를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소개했다. 전승호 사장은 'Daewoong's strategic Dynamics and its Midway'를 주제로 진행한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에서 대웅제약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보타의 최신 임상 결과 및 미국 FDA 나보타 제조처 승인 획득 성과를 알리고, 나보타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약 4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나보타가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등 선진국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임상을 진행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세계 최고 수준 특허 받은 공정으로 완성한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 대웅제약은 특허 받은 공법과 cGMP 인증을 받은 우수한 공정, 철저한 안전 관리 등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나보타를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 개발과 제조에는 '기술력'이 핵심역량으로 요구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순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나보타는 독소 단백질 분리 정제 과정에 특허 받은 고순도 정제 공정인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공법을 적용해 기존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비해 불순물을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지난 달 미국 FDA에서 나보타 제조처의 cGMP 인증을 획득했다. 생물학적제제 신약의 주사제형 품목으로서는 미 FDA의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및 별도 점검 과정을 승인 받은 국내 첫 번째 사례로, 대웅제약 나보타 제조 공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시설과 관리 기준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인증이다. 또한 나보타 균주의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Biosafety level 2'에 해당하는 병원체로, 보툴리눔 균을 포함한 모든 위험균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균주 출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든 자료를 심사 받고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2중 책임 관리, 24시간 CCTV 감시, 3차에 걸친 균주보관실 및 건물 출입 보안 관리 시스템, 균주 불출시 잔량 및 수량 확인 등 철저한 균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툴리눔 톡신 치료 목적 사용 확대 예상, 적응증 추가 및 관련 임상 연구 진행 대웅제약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최근 트렌드인 치료 목적 적응증 확대에 나서며 다양한 임상을 진행중이다. 해외의 경우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국내와 비교하면 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현재 치료 용도와 미용 용도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나보타는 대표적인 적응증인 미간 주름 개선 외에도 2015년에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을 획득했으며, 최근에는 눈꺼풀 경련과 눈가 주름 및 사각턱에 대해서도 2,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치료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보툴리눔 톡신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미용시술에만 국한돼 있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도 점차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며 "나보타를 더 많은 질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증을 계속 추가해 나가 전 세계인이 믿고 찾는 보툴리눔 톡신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MG::20180701000042.jpg::C::480::나보타 제품 라인업/대웅제약}!]

2018-07-01 11:47:15 신원선 기자
승용자 개별소비세 인하...전체 소비자 후생 46조원 증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2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원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수행한 반사실적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비용(세수감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가격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며 약 25만원이 증가,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기업의 이윤 역시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시행기간 동안 기업의 총 이윤은 약 594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했다.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해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7-01 11:45:1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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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갯장어·성게' 선정

해양수산부는 7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인 '갯장어(하모)'와 바다 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성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갯장어는 몸이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삼각형 모양의 입은 몸에 비해 아주 큰 편이며 양 턱에 2~3줄의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서 있다. 배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옆줄에 146~154개의 감각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갯장어는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으며 칼슘과 인, 철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허약체질 개선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껍질에는 '콘트로이틴'이 들어 있어 관절통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극피동물에 속하는 성게는 둥근 공처럼 생겼으며 표면에 가시가 돋아있는 단단한 껍데기에 싸여있다. 껍데기 안에는 노란색의 성게알이 있는데, 철분 등 영양가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산모의 산후식이나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성게에는 비타민A가 많아 야맹증 예방과 시력향상에 좋고, 비타민 B₁, B₂도 풍부해 신경세포 기능 향상에도 좋다. 또한, '바다의 호르몬'이라 하여 강장제로도 인기가 좋으며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어 술안주로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갯장어, 성게는 7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쇼핑(www. shshopping.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7월의 지역축제 행사로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를 소개한다. 이 축제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며 맨손 전어잡기 체험, 전어 퀴즈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IMG::20180701000033.jpg::C::480::}!]

2018-07-01 11:24: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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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계좌 5.6만건 '부정 접속' 사고…"추가 인증 검토해야"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한 IP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해 5만6000명의 계정이 속수무책으로 접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금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용자 개인도 아이디·패스워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은행도 인터넷 뱅킹 로그인 시 인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해당 IP 전면 차단 우리은행은 지난달 23~27일 닷새간 동일한 IP로 약 75만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접속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이 중 5만6000여 회는 로그인에 성공했다.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정보 입력이 필수여서 출금 피해는 없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해킹시도를 한 IP를 차단하고 금융보안원에 이상거래 사실을 알려 관계기관 및 금융사에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금융보안원으로 해당 사실을 접수함에 따라 전 은행으로 사건의 해당 아이피가 공유됐다. 전파받은 전 은행권은 아이피를 모두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부정로그인 사태에 타 은행들도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해킹시도에 의한 공격이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무엇? 우리은행은 해당 IP 이용자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부정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형종 교수에 따르면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덴셜은 개인을 인증하는데에 활용되는 식별·인증정보의 조합을 말하며, 스터핑은 악의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반복적으로 해당정보를 입력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공격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에서 접속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를 통해 7.5%(5만6000/75만)의 계정이 해커로부터 부정로그인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웹 사이트가 평문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한 상태에서 해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을 해킹한다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격자가 접속 시도한 아이디를 확보해 해당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입·출금 등의 금융사고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출금·송금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을 통해 고객의 계좌정보(잔액·최종거래일·대출규모) 등이 유출 가능하고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개인들이 은행거래의 아이디·비밀번호와 다른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같은 형태로 만든 것도 있지만 75만번의 시도가 이뤄지는 동안 해당 시도가 이뤄지는 공격자의 컴퓨터가 조기에 차단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고객들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엔 접속 IP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접속시도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IP를 감시목록에 올려놓았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40만건가량의 접속 시도가 발생한 27일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보안 위협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인증 수준의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너무 이용자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증방식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사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단순 계좌 조회라도 아이디·패스워드 외 OTP 와 같은 멀티 팩터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파이도(FID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개발된 인증방식인 생체 정보와 공개키·암호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01 11:19:1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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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보유세 개편…태풍일까, 미풍일까?

D-1, 집값 잡는 보유세 권고안 확정…서울아파트값 여전히↑ "효과 미미" 부동산 시장이 폭풍 전야다. 정부가 이번 주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으면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등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율·공시가액비율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하는 3종 세트가 예상되고 있다. ◆ '규제 태풍'이 몰려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은 더 많아진다. '똘똘한(고가·高價) 한 채'에 종부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를 보면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다량의 주택 보유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양도소득세는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점에서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 타격이 더 커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직후 전국 주택거래량이 6만7789건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25.1%나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주택매매는 지난해보다 59.9% 급감했다. ◆ 보유세 인상은 찻잔 속 태풍?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의 강도가 예상 가능한 정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온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관악(0.15%), 금천(0.12%), 성북(0.09%), 동작(0.08%), 중랑(0.07%) 등이 올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2~8단지 가격이 500만~1000만원, 동작구 사당동 삼성래미안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0.03% 내린 전주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한 달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0.45% 올라 5월(0.3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인상액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미치는 부담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2018-07-01 11:10:1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