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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성평등위 무고죄 맞고발…"정원오 의혹 검증 '입틀막'"

국민의힘이 1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 위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구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당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한 것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이인선·조은희·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 후보의 주취 폭력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5·18을 팔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 나오는 '정원오가 술집 여종업원에 외박을 강요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취 폭력 피해자는 5·18 관련 논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했다. 외박 강요는 성매매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가족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은) 정 후보 검증을 막고 형사고발로써 '입틀막'하려는 시도"라며 "정원오 후보는 5·18 토론과 추모를 술집에서 하나. 먼저 민주당이 고발했으니, 증거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는 폭행 전과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과거를 정치적 서사로 세탁해 온 것인가"라며 "서울 시민들은 '폭행 전과 세탁 의혹'으로 얼룩진 정 후보와, 검증 없이 그를 선택하고 비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투표를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17 16:00:0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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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의원들 재차 고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재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5월 15일 자로 국민의힘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31년 전 전과가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강요가 원인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15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빙자해 같은 허위 날조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위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유흥주점 '가애'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고 거절하자 업주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기록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주진우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 정 후보가 제지하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 "피해자는 5·18 관련 언쟁이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해 고발을 당했다.

2026-05-17 15:57:3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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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이번주부터 공식 선거운동… 거리 유세·후보자 간 토론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모두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인 전날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선관위가 지난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총 7829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는 총 1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간 토론회도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연다. 만일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28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깜깜이(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 및 정권 지원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5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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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합의 강력 촉구… 김민석 총리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담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인 21일을 나흘 앞두고 이날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파업의 파급력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노사 합의 타결을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거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오늘 총리께서 말한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55:0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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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적응증 5개 채운 '펙수클루'..."성장 모멘텀 확보"

대웅제약이 핵심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연구개발 성과와 수익 창출을 이뤄내며 실적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펙수클루는 26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펙수클루 처방은 2022년 132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561억원, 2024년 830억원, 2025년 985억원 등으로 커졌다. 처방 순항과 함께 후속 임상도 펙수클루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6 미국 소화기질환 주간'에서 펙수클루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1차 제균요법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임상에서 펙수클루는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치료제 대비 비열등한 수준의 약물 효과와 유사한 안전성을 보였다. 실험군 펙수클루(40mg) 또는 대조군 란소프라졸(30mg)을 항생제 2종(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과 함께 투여하는 삼제요법을 시행한 결과, 펙수클루는 항생제 내성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해 내성을 가진 환자군에서 펙수클루 요법의 제균율은 54.76%로 나타났다. 이는 란소프라졸 요법의 제균율인 28.57%보다 약 26%p 앞선 값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생제 내성으로 제균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펙수클루가 제균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앞서 지난 4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또 비미란성 역류성식도염, 의궤양 등에 대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적응증을 지속 확장해 수익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올해 1분기 펙수클루 매출은 203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전체 매출에서 펙수클루 비중은 6% 수준이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전체 매출은 3357억원, 영업이익은 2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5%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집행과 전문의약춤 매출 시점 조정이 맞물린 일시적인 영업실적 둔화"라며 "처방 확대, 중장기 성장 정상화 기조는 견조하다"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5-17 15:44:3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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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1분기 최대 매출 경신 '제이브이엠'...'아시아 생산 허브' 확보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약국 조제 자동화 전문기업 제이브이엠(JVM)이 중국 공장을 신설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최근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생산 기지를 마련함으로써 '실적 고공행진'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제이브이엠은 지난달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에 의약품 자동조제 설비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성장하는 중국 내 자동조제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납기 단축, 가격 경쟁력 제고 등 공급망 최적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이브이엠의 주력 제품인 자동 약품 분류·포장 시스템 'APS 장비' 제품군(300NS, 360NS, 420NS, 480NS)을 집중 생산하게 됐다. APS는 병·의원, 약국 등의 조제 현장에서 쓰인다. 아울러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는 중국 대표 첨단 산업 단지로 메디컬 특화 인프라와 우수한 제조 환경을 갖췄다. 제이브이엠은 향후 부품 및 자재 조달 기능까지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 생산 허브'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은 한미약품그룹의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이다. 제이브이엠은 앞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로봇 기반 자동조제 장비 '카운트 메이트', '메니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여 왔다. 현재 제이브이엠의 매출 비중은 해외 52.1%, 국내 47.9% 등이다. 이중 유럽 비중 23.2%, 북미 18.3%, 기타 지역 10.6%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 구도를 이뤄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 455억원, 영업이익 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4.8% 증가했다. 또 매출액의 4.8% 수준인 2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등을 도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자동조제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5-17 15:44:0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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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카이치 日 총리 방한에 국빈 준하는 예우… 靑 "양 정상 간 신뢰 깊게 다지는 계기"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양국 정상 '셔틀외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한다.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나라현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초 예정된 '호텔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을 올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 바 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보물 2134호)'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산(産) 사케 등으로 구성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낸다.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특별한 닭요리인 '전계아'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와 안동 쌀밥, 신선로'를 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를 표현한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한 접시에 올려 양국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이번 만찬은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광산 김씨 설월당 15대 종부)와 국빈행사의 경험이 풍부한 웨스틴 조선이 협업한다. 만찬 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을 함께 감상하고,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머무는 숙소에는 안동의 밀과 참마 등 로컬푸드로 만든 월영약과와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太師酒)로 구성된 웰컴 선물을 비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1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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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손잡는 K-콘텐츠…창작자·산업계, 저작권 보호 나선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택한 가운데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가 저작권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산업 전반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독자 AI 모델과 GPU·데이터센터를 확대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업계 내 AI 활용 비중 확대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0%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과거 AI가 창작 행위를 침해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결과물을 보조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자 단체는 최근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체제 개편을 통해 AI 저작권 컨트롤타워 '퓨처 랩'을 신설했다. AI 활용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한 저작권자가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 콘텐츠에 국가표준 식별체계(UCI)를 발급하는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 추진한다. 안무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저작권료 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실화 되면 음원 시장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숏폼에서 활용될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가동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 유출을 막는다. 이는 작가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졌다. 툰레이더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작품 게재와 동시에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수가 90% 감소했고,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를 방어한 작품의 결제액 평균은 23%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번역 시차를 제거해 국내외 동시 연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해외 시장 결제액은 200%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저작물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낮춰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자가 별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일반 블로그·SNS 등에 공개된 콘텐츠는 기업이 우선 활용한 뒤 창작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무단 학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이용과 보상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AI 학습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투명한 기준을 세우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7 14:29:25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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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대상 테러 모의 수사 의뢰·신변 보호 요청… 鄭 "참담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돼 전날(16일)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며 "테러 모의로 인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가입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정 대표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 대표는 어떤 위협,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보를 어떻게 받았나'라는 질문에 "특정 온라인 단체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근거가 확실해서 수사 의뢰는 어제 완료했다"며 "어떤 특정 플랫폼이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제보받은 것 외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규모나 내용, 참여자 등이 파악될 것 같다"며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한 민주당 당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무소속(후보)을 돕게 되면 해당 행위"라며 "지선이 끝나면 6·3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끝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민주당 때리기가 과해지고 있다"며 "이원택(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후보는 정상적 경선을 통해 공천받은 후보다. 다른 후보를 돕는 것을 막는 건 우리 당의 책임이다. 그것을 두고 당사자가 도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막말을 하면서 당을 흠집 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자신을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 접수·경찰 수사 의뢰 등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고 "참담하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더 조심하며 더 낮게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2026-05-17 14:18:2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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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

2021년 5월 시리즈 첫 권 출간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문화론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권이 출간되었다.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시리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강상규 교수, 일본학과 이경수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금융투자협회 최갑수 연구위원, 김정옥 나가노현 신슈대학 강사, 도이 미호 한성대학교 교수,이주영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회원들이 함께 저술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은 한중일 3개국의 언어,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학술모임으로 방송대 일본학과 이경수 교수와 강상규 교수가 공동으로 이끌며 현재 약 3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시리즈는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의 회원들이 일본 문화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물을 엮어 낸 것이다. 아울러 이 시리즈는 일본문화의 다채로운 면면과 다양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저자로 참여하여 일본 문화를 편견과 왜곡 없이 입체적으로 접근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6권에서는 일본 사회를 입체적으로 읽어 내는 7개의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와 정치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장면과 일본 헌법, 시민운동의 흐름부터, 일본의 커피와 주거 문화, 우동과 소바 문화권, 도쿄의 재개발 같은 일상의 풍경까지 폭넓게 포착한다. 일본 전후 문학과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심수관 도자기, 일본 헤이세이 30년의 유행어 등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일본 문화의 결을 짚고, 노(能)와 와카, 일본의 성우 문화처럼 '일본다움'의 정수를 탐색한다. 나아가 상인 정신과 기업 문화, 여행을 통해 체감한 지역의 표정, 그리고 한일의 경계에서 태어난 언어 '한본어'와 문화까지 아우른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낯설게, 단편적으로 보였던 일본 문화의 장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 준다. 6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부 문화와 정치에 숨은 일본의 얼굴'에서는 일본 여성 엘리트 교육을 상징하는 쓰다주쿠대학과 쓰다어린이집,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 긴급사태를 둘러싼 일본국 헌법의 양상, 사이고 다카모리와 진해 조선석에 얽힌 이야기, 희생의 시스템을 넘어 무책임의 시스템으로 가는 일본의 원전(原電) 등 문화와 정치의 접점에서 드러난 일본 문화를 다룬다. '2부 일상에서 포착한 일본 문화'에는 스페셜티 커피와 골목 로스터리를 중심으로 본 일본의 커피 문화, 일본 전통과 현대의 주거 문화, 일본의 우동 문화권 vs. 소바 문화권, 100년에 한 번 찾아온 도쿄의 재개발 등 일상의 풍경이 폭넓게 소개된다. 이어 '3부 역사가 만들어 낸 일본 문화'에서는 적국 미국을 친구로 맞이하는 일본인의 고뇌가 담긴 일본의 전후 문학, 데즈카 오사무의 일생을 통해 본 전쟁과 만화, 유행어로 들여다본 일본의 헤이세이 30년 등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의 결을 짚는다. '4부 지극히 일본다움이 발전된 일본 문화'와 '5부 상인 정신이 빚어낸 일본 문화'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성우 문화·군마현의 유명한 카드 게임 조모 가루타·《햐쿠닌잇슈(百人一首)》로 떠나는 와카의 세계 등, 그리고 일본 재계의 글로벌 리더인 일본 종합상사·일본의 오래된 노포 시니세 등 '일본다움'이 가득 담긴 문화가 각각 펼쳐진다. 그 외에도 도쿄의 미술관 여행·독특한 규칙이 많은 도시 교토 등 여행으로 경험한 일본 문화, 도쿄 가조엔 호텔과 칠예 작가 전용복·SNS 세대가 만든 하이브리드 언어 한본어 등 한국과 일본의 교차로 태어난 문화가 각각 6부와 7부에서 소개된다. 이 책은 일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색다른 관점에서 일본 문화와 만나게 하고,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일본 문화를 알아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026-05-17 13:39:04 구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