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시동… 이달 내 본회의 처리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된 바 있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예외 적용이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성장·고용·분배 중 어느 것이 좋아지나"라며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며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6:33:51 서예진 기자

'행안위 통과' 행정통합 특별법… 대전·충남 野 반발은 '숙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껍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가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

2026-02-18 16:18:16 서예진 기자

설 연휴 보낸 이 대통령, 이제부턴 '국민체감' 성과 위해 부동산 등에 국정 드라이브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의 무게를 부동산·물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둘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 주재한 참모 회의에서 '속도'와 '체감'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데다, 6·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집값·물가 등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높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수사보다는 민생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의제를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를 해소, 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아야 한다고 먼저 언급했고, 정부는 유예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메시지도 SNS로 먼저 제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SNS 상으로 선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 관리'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절 밥상 물가 뿐 아니라 생리대·교복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하는 유통 업체에는 '세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며 회의 석상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26-02-18 15:56:07 서예진 기자

중급 모델이 최상위급 위협…앤트로픽 ‘소네트 4.6’ 공개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중급 주력 모델인 '소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최상위 모델 '오퍼스 4.6'을 선보인 지 약 2주 만이다. 앤트로픽은 17일(현지시간) 신규 AI 모델 '클로드 소네트 4.6'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소네트 4.6이 전작 대비 코딩, 컴퓨터 활용, 추론, 에이전트 등 전반적인 AI 역량에서 성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도 소네트 4.6은 상당수 항목에서 오퍼스 4.6에 근접한 성능을 보였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SWE-벤치 베리파이드'에서는 오퍼스 4.6의 80.8%에 가까운 79.6%를 기록했고, 컴퓨터 제어 기반 AI 에이전트 성능을 측정하는 'OS월드-베리파이드'에서도 오퍼스 4.6(72.7%)와 유사한 72.5%를 받았다. 재무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파이낸셜 에이전트 v1.1' 지표에서는 소네트 4.6이 63.3%를 기록해 오퍼스 4.6(60.1%)를 웃돌았으며, 사무 업무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GDPval-AA Elo' 점수 역시 오퍼스 4.6의 1606점보다 높은 1633점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은 소네트 4.6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100만 토큰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기업 고객용 사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토큰당 3~15달러로 유지했다. 토큰은 AI가 문장을 처리하기 위해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쪼갠 최소 처리 단위로, 단어 하나 또는 단어의 일부에 해당한다. 소네트 4.6 출시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앤트로픽발(發) '사스포칼립스(SaaS + Apocalypse)'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3일 코워크(CoWork)에 법률·금융 등 전문 영역을 겨냥한 11개 플러그인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플러그인들은 법률 문서 분석, 금융 데이터 정리, 리서치 요약 등 그간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나 다수의 인력이 필요했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이번 소네트 4.6이 기존에는 오퍼스급 모델에서만 가능했던 업무 영역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2-18 14:57:05 김서현 기자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실효성·기본권 침해 논란 동시 제기

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강행 의지와 시민사회·업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체 수단 없이 강제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시점 조정이나 대안 인증 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별도로 실제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마쳤고,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최소 수집과 최소 침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 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반대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종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 정보가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논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률이 95%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안면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는 내국인에게 집중되고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본인확인 체계와의 충돌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구조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안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존 스캐너 방식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익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선택 가능성이 전제된 자유로운 의사"라며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강요된 동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8 14:55:33 김서현 기자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수리검정’ 본격 시행…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품질시험소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실시 현장 검정 방식…"합격 즉시 사용가능" 처리기한 단축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19일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검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계량기 수리검정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전기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이번에 현장 중심의 검정 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를 서초구 소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현장 검정하게 된다. 시는 거리상 근접성을 바탕으로 검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의 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계량값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처리돼 있으며, 수리 시 봉인 해제로 인해 조작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수리검정 대상이 된다. 검정 절차는 신청·접수 후 현장검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meter@seoul.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검정 일정이 결정된다. 이후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방문해 전기차를 실제로 충전하며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구조검사에서는 충전기 명판의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오차검사에서는 이동형 검정장비로 계량 정확성을 측정해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판정한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해 최종 합격 처리되면 그 즉시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행에 따라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의 신속한 정상화로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가동이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게 수리검정해 충전기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 분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18 14:04:01 이현진 기자

서울대 정시 이탈자 10명 중 8명 자연계…‘의대 이동’ 고착화

자연계 합격자 180명 등록포기…5년래 최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시 심화 가능성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이탈이 정시모집에서 다시 한 번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가운데 180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대 자연계 이탈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6학년도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은 총 224명으로, 이 가운데 자연계가 180명(80.4%)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다. 등록포기 비중의 대부분이 자연계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대 자연계 정시 등록포기 인원은 2022학년도 127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164명, 2025학년도 178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확대 이전인 2023학년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됐던 2025학년도(178명)보다도 등록포기 인원이 늘면서, 자연계 이탈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과별로 보면 공대와 첨단계열에서 등록포기가 두드러졌다. 첨단융합학부는 16명(모집정원 대비 21.9%)으로 전년보다 33.3% 늘었고, 전기정보공학부는 15명(28.3%)으로 25.0% 증가했다. △간호대학(14명) △산림과학부(11명) △약학계열(10명) △컴퓨터공학부(9명) △화학생물공학부 (8명) 등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이 발생했다. 자연계 40개 학과 중 37개 학과에서 등록포기가 발생한 반면,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서는 등록포기가 없었다. 인문계열은 등록포기 인원이 36명으로 전년(51명)보다 29.4% 감소했다. 학과별로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에서 각각 7명이 등록을 포기했지만, △심리학과 2명(모집정원 대비 22.2%) △정치외교학부 2명(7.7%) △지리학과 2명(25.0%) △역사학부 1명(10.0%) △영어교육과 1명(12.5%) 등이 등록을 포기하며 인문계 전체를 보면 자연계만큼 구조적 이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인문계 등록포기 역시 의대와 치대, 한의대와의 중복 합격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연계 대규모 등록포기로 서울대 일부 자연계와 공대 학과는 실질 합격선 하락이 예측된다. 상위권 합격자가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추가합격자가 채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진학 선택이 입시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별 학과의 합격선 변동 폭은 공식 점수 공개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흐름은 서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자연계 등록포기 인원이 연세대(432명)와 고려대(435명) 역시 대규모로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특히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변수로 꼽았다.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 동시 합격자 가운데 의대를 선택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최종 선택은 여전히 의대에 쏠리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 이후에는 서울대 자연계 등록포기 현상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18 11:37:20 이현진 기자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0:54:21 서예진 기자

LG CNS, 오픈AI와 협력해 국내 기업용 AX 시장 공략 강화

LG CNS가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용 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 CNS는 최근 오픈AI와 '리셀러 파트너' 및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구현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 CNS는 국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용 챗GPT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도입, 활용,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한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민감한 업무도 비교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 업무 활용도가 높고, 대용량 문서나 복잡한 자료를 업로드해도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개인용 챗GPT 이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 기업 내 도입 검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AI가 발표한 '기업용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대화량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되는 추론 관련 토큰 소비는 약 320배 늘어, 기업들이 AI를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핵심 업무 영역으로 확장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G CNS는 보안 기능과 고난도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오픈AI 론치 센터(Launch Center)'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LG CNS의 AI 엔지니어, AI 아키텍트, AI 컨설턴트로 구성되며, OpenAI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컨설팅, 기술 지원, 구축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AI 도입 단계에 맞춰 실제 업무 적용과 조직 확산을 지원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LG CNS는 금융, 제조, 공공,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AX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산업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LG CNS는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구현 파트너로서 OpenAI AP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18 10:00: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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