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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선발 마감 임박… 스타트업 잔치 될까

대기업이 비운 '국가대표 AI'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스타트업들이 막판 승부에 나섰다. 12일 오후 4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공모가 마감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만이 선발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두 곳으로, 모두 AI 스타트업들이다.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레의 자회사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독자적인 '그룹별 차등 어텐션(GDA)' 기술과 LLM·LMM 개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릴리온랩스는 설립 1년 만에 70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력을 앞세워 기존 선발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자신하고 있다. 정부의 선정 기준은 1차 때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이미 선발된 3개 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며, 글로벌 벤치마크 성과와 사전학습 과정 등 실질적인 개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위원 과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아예 추가 선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정 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200 768장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1차 선발팀이 초기에 지원받았던 규모보다 크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선발팀이 기존 팀들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별도로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팀들이 6월까지 모델 개발을 마친다면, 추가 팀은 7월까지 시간을 갖게 된다. 이후 8월에 합동 2차 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최종 승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2 15:13: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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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특허 합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퓨비즈'(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 리제네론, 바이엘과 2㎎ 제형에 대한 미국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오퓨비즈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유럽 등에 이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친데 이어 미국 계약 체결로 오퓨비즈에 대한 모든 글로벌 특허 문제를 해소했다. 오퓨비즈는 지난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아필리부'라는 제품명으로 허가 받아 지난 2024년 5월 출시한 제품이다. 오퓨비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다. 지난 2024년 글로벌 매출의 경우 약 14조원이며 미국 매출은 약 9조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커머셜본부장 린다 최 부사장은 "이번 합의로 전 세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2㎎ 제형 관련 특허 분쟁이 모두 해소됐다"며 "당사 제품 출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2-12 15:10: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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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웨이센 '인공지능 내시경' 중동 진출..."파트너십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랍에미리트 지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드테크 기업 웨이센이 세계 3대 의료전시회 'WHX 2026'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의료기기 전문회사 다피르 메디컬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동 시장에서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사업 확대를 공동 추진한다. 다피르 메디컬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유통 전문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 SEHA, DHA, EHS 등 주요 공공 병원 그룹, 민간 병원, 전문 클리닉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웨이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현지 주요 병원 및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웨이메드 엔도' 진출에 속도를 내며 이를 거점으로 중동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경남 웨이센 대표는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증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중동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현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K의료와 인공지능 기술이 중동 의료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헌우 기획이사는 "이번에 진흥원 아랍에미리트 지사는 양사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비즈니스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12 15:02:0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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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폐지 이후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R&D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2008년부터는 R&D 사업에도 적용돼 왔다. 그러나 R&D 분야에서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기술 확보를 저해하고,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 사업에 경제성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5년 9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R&D 예타 폐지와 대형 R&D 투자·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형 R&D 투자 심의체계는 국가재정법 기반 예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R&D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로 전환됐다. 이번 개편안은 예타 폐지를 통해 확보된 신속성과 유연성은 유지하되, 사업 기획 부실이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 대상 대형 R&D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와 제도 도입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모든 R&D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연구형 R&D는 AI,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 사업을 의미한다. 1000억 원 이상 신규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한다. 점검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돼 사업계획 보완과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된다. 점검 항목은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간소화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구축형 R&D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에는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사업추진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적 필요성과 실제 수요를 점검하고, 기술 확보 여부와 사업관리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이후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 시공 가능 여부와 입지 적정성을 종합 점검하고, 이 단계에서 전체 사업 규모와 부지를 확정한다. 사업 진행 중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계획변경심사를 통해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모든 심사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4월 말까지 지출 한도 내에서 R&D 예산 요구안을 편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규칙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12 15:00: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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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시작부터 파행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의 첫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라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위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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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⑦ 광주전남 통합시장 첫 선거에 현역 의원·지사 대결 성사 가능성↑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특별법이 지역 내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민주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약 두달 남은 당 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주철현(재선·전남여수시갑)·정준호(초선·광주북구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모 민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이 서울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强'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强)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 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광주로만 한정한 조사에선 민형배 의원이 30%로 강기정 시장의 15%를 크게 앞섰으며, 전남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김영록 지사 24%, 민형배 의원 14%로 나타났다.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설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안호영(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특히 하계 올림픽 유치라든가 피지컬 AI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이 앞으로 성과를 맺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2026-02-12 14:2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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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정체, AI는 폭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AIDC 매출 2조 눈앞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본업인 통신 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필두로 한 신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통신업체들의 2025년 연간 실적 분석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AI 및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 합계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AIDC 연간 합산 매출은 1조9394억원이다. 이는 전년(1조5250억원) 대비 27.2% 증가한 규모다. 유무선 통신 본업이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AIDC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생성형 AI의 방대한 데이터 학습과 추론을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 인프라다. 통신업계는 AIDC 사업을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두고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각 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AIDC 매출 519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가산과 양주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과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가 실적을 견인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설계·구축·운영(DBO) 사업 진출과 코로케이션 서비스 확대를 통해 4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8.4% 성장했다. 공식 수치를 분리 공개하지 않은 KT의 경우, 자회사 KT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7.4% 성장한 99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AIDC 부문에서만 약 8500억~9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통신업체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기업에서 AI 인프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단행한 과감한 투자 덕분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총 6조4000억 원의 설비투자 중 약 60%에 달하는 4조 원을 AIDC에 집중 투입했다. 기지국 등 통신망 투자가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 지출에 가까웠다면 AIDC는 구축 후 1~2년 내에 투자액의 25~30%를 매출로 회수하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했다. 서버 랙 임대료 외에도 GPU 연산 자원 제공 전력 및 냉각 솔루션 등 부가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향후 투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AIDC에만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단일 센터 기준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초거대 AIDC 구축을 공식화했으며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용량을 5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수요 폭증이 통신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 및 인프라 가치를 높였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고성능 GPU 확보 경쟁과 막대한 전력 수급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통신 3사가 확보한 인프라가 단순 설비 임대를 넘어 실제 기업 고객들의 AI 전환(AX) 수요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흡수하느냐가 향후 'AI 대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웠다면, AIDC는 GPU 자원과 고효율 냉각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솔루션 사업"이라며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 AIDC 시장은 2025년 2364억4000만 달러에서 20230년 9337억6000만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CAGR) 31.6% 성장할 전망이다. AI 워크로드 수요 증가와 하이퍼스케일 투자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빠른 도입, 에너지 효율적인 고성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한 성장 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2 14:12: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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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승소…법원 '풋옵션 255억 지급하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인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정당하다며 255억원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경영권·계약 갈등이 일단 1차 법원 판단으로 갈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계약을 깨뜨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와 내부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됐다. 다만 해당 자료들로 풋옵션 권리를 박탈할 수준의 계약 위반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에는 일정 재직 기간 이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도어의 최근 실적 기준으로 추산된 풋옵션 규모는 200억~260억원대로 평가돼 왔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풋옵션을 행사했고,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맞서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자회견과 공개 입장 발표, 타 레이블과의 유사성 문제 제기 등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간 공개 충돌과 여론전이 있었지만, 반론권 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하이브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주간 계약과 경영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6-02-12 13:45:20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