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횟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도 일부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어느정도 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갈등을 이어 왔다. 관광 통제에 이어 수출 통제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