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창간 24주년 기획_리부트 코리아]정부 주도 '5극 3특' vs 민간 주도 '기업 유치'…여야 지방균형발전 공약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완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 등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시장 중심의 대응을 내세운 셈이다. 공공 주도의 '거시적 설계론'과 시장 친화적 '미시적 활성화'로, 양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5극 3특'으로 지방 주도 성장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직접 연계된 '지방 주도 성장'을 당의 최우선 가치이자 1호 공약으로 선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을 5대 특별시와 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통합·인프라를 고도화하는 '5극 3특 체제 완성'이다. 5극 3특을 구현할 방안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꼽았다. 메가특구 내에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의 전폭적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창업도시 선정, 지역별 특성화 R&D 집중 투자 예산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되지 않도록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 접근권 보장,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전국 광역철도 확충,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대도시 도시철도 구축 등 교통 공약도 마련됐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론 지방공항에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의 여객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공약집의 첫 페이지에 5극3특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담은 이유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영남·강원 등 지방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서다. 수도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으로서는 영남·강원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야 대구·부산까지 탈환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구 지정 등 특례 없이 기업 유치 등으로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실행했지만, 지역 소멸은 현실화된 셈이다. 몇몇 기관 이전이 유인책으로써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반면 국민의힘은 하향식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며,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일정 기간 100% 법인세 면제, 향토기업 및 새로 이전한 기업 승계 시 고용유지 조건부로 기업상속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맞춤형 DSR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도 공약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과 자본이 스스로 지방에 내려오도록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신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기준 2배 상향,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유산 발굴, 국가 숙박 및 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등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