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신산업 성장'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야에서도 양당의 기조가 전략적 공공 주도 성장,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나뉜 셈이다.

28일 양당의 지방선거 정당정책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AI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대전환 추진, AI 기본사회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내세워 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엔 GPU 조기 확보,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독자 AI 모델 오픈소스 개방, AI 미래교육 강화, K-AI 시티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산업으로 바이오, 방산, K-컬처 등을 선정했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기후위기 대응도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대응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에 AI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녹색산업 전환, 전력시장 혁신, RE100 산업단지 중심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전력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AI 산업에서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만큼, 지방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쓰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원료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술 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목표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 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 설정을 공약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AI 산업을 위해서는 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원전 5기 건설,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