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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고소 논란…점주, 합의금 550만원 전액 반환 [이슈PICK]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논란이 합의금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이를 전액 돌려주고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기존에 전달받았던 합의금 550만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점주는 메시지에서 "폭언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하다"며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다른 매장 점주까지 나서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35만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대응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해 해당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별도 조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해당 매장들에 대해 가맹 계약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며, 영업정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또한 점주와 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무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무료로 사건을 맡아 대응에 나섰으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소액의 행위에서 시작됐지만, 대응 과정과 이후 조치가 논란을 키우며 노동 환경과 사업장 관리 문제까지 확산된 사례로 이어졌다.

2026-04-10 14:53:1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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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에선 뛰었는데…양민혁, 코번트리서 실종 [스포PICK]

한국 축구 유망주 양민혁의 성장 흐름이 멈춘 모습이다. 토트넘 홋스퍼의 임대 전략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토트넘이 양민혁의 임대 결정을 두고 후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기 출전 기회가 크게 줄어들면서 애초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민혁은 K리그에서 이미 가능성을 입증한 선수다. 2024시즌 강원FC에서 데뷔와 동시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영플레이어상과 MVP 후보까지 올랐다. 토트넘이 빠르게 영입에 나선 배경이었다. 잉글랜드 진출 이후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QPR 임대에서 1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이후 포츠머스에서는 더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했다. 챔피언십 16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포츠머스에서는 경기 출전 시간이 보장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10월에는 연속 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 존재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코번트리 시티 임대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 토트넘은 더 높은 수준의 경쟁 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양민혁을 포츠머스에서 복귀시킨 뒤 코번트리로 재임대했다. 당시 코번트리는 챔피언십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감독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양민혁은 코번트리 합류 이후 초반 몇 경기 출전에 그쳤고, 이후에는 경기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이어졌다. 리그 기준 출전 기록은 3경기 29분에 불과하다.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성장 과정에도 공백이 생겼다. 특히 10대 선수에게 중요한 경기 경험이 끊겼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포츠머스에서는 꾸준히 출전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반면, 코번트리에서는 주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토트넘 팬 매체들도 이번 임대가 사실상 실패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단이 양민혁을 장기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즌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진이라기보다, 출전 기회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흐름 변화로 해석된다.

2026-04-10 10:34:0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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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휴전 중 하루 15척 이하만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은 타스통신에 "현재 휴전 아래에서는 하루 15척 이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된다"며 "항행은 이란의 승인과 특정 프로토콜 집행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이 새로운 규제 체제는 지역 당사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며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 항만 당국은 전날 반관영 학생통신(ISNA)에 전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조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해에서 이란 방면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오만해에서 라라크섬 북쪽을 돌아 페르시아만으로, 내해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선박은 라라크섬 남쪽을 거쳐 오만만으로 이동하라는 것이다. 이란 항만 당국은 "페르시아만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로에 대함 기뢰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란이 중재국에 휴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10여(dozen)척의 통항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호르무즈 해협 하루 통항량은 평균 135척이었다. 이란은 통행료 체계 구축도 기존 계획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나 물자를 실은 선박은 무료 통과, 우호국 선박은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 부과, 미국·이스라엘 연관 선박은 차단하는 3단계 구조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타스 통신에 휴전 기간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미군 중동 주둔 병력 동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전쟁 종식 등 요구도 전했다. 그는 "이란 동결 자산 해제는 2주간의 (휴전) 기간 내에 실현돼야 하는 중요한 집행 보장 조치"라고도 말했다. 이어 "미국은 2주간 주둔 병력을 늘릴 수 없다"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 종식이 우리가 규정한 조건에 기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성문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대한 전투를 재개할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고위급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우라늄 농축권 인정 ▲모든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 종전 등 10개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처음 제시한 10개항은 쓰레기"라고 일축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불가능하며 레바논 전선은 휴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대표단 인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외신은 핵 협상을 이끌어온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함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2026-04-10 08:41:1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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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까지 전국 비…낮부터 차차 그쳐

금요일인 10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등 일부 내륙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시간당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산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80㎜ ▲제주도(북부 제외) 30~100㎜(산지 150㎜ 이상) ▲대전·세종·충남, 전북 20~60㎜ ▲수도권·강원·충북·경북 10~40㎜ 수준이다. 비와 함께 강풍도 불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2~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6도, 포항 17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4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흑산도 12도, 대구 21도, 울산 25도, 부산 21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6-04-10 08:03:2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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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전면 손질…대기업 의무화·현장심사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인증제 전반을 뜯어고친다. 사고 터지고 나서 "인증 있었다"는 말이 더 이상 면죄부가 안 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0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인증 대상, 심사 방식, 사후관리, 심사 품질까지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누구나 받는 인증'에서 '위험도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인증'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앞으로 이동통신사, 데이터센터,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 등은 ISMS-P 인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이라서, 규모 크고 위험한 기업도 느슨하게 운영되던 구조였다. 인증 체계도 3단계로 나뉜다. 파급력이 큰 기업은 '강화인증'을 적용받고, 기준과 심사가 훨씬 빡세진다. 이제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같은 변명은 점점 통하기 어려워질 예정. 심사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종이로 체크리스트 돌리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시스템을 까보는 방향으로 간다. 취약점 진단, 모의침투 테스트까지 들어간다. 말 그대로 "진짜 털어보는" 심사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 따고 끝이 아니라, 유지·갱신 전 과정에서 상시 점검이 들어간다. 사고 터진 기업은 심사 자체를 중단하고, 복구 이후 더 강도 높은 재심사를 받는다.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 취소도 가능하다. 심사기관과 심사원도 관리 대상이 된다. 심사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결과를 다음 심사 배분에 반영한다. 능력 부족한 심사기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의무화 및 차등 인증 체계는 2027년부터 단계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10 08:00: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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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했고, 공무원 초과근무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라 지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들이 상대 후보 의혹을 제기하고 경선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홍이 공개돼 "당원께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나왔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관리를 잘 못해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7000명 직접 고용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금융·부동산>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이 270조원에 육박해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반면 기업은 순이익 증가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늦추며 순자금조달 규모가 줄었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자금조달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치솟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가 자회사인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주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며 신한을 AI 네이티브 컴퍼니(Native Company)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아크로 드 서초' 청약에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쌍두마차'인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은 채 수익성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고사 직전이던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휴전만 선언했을 뿐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아 업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이란의 통제 속에서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부 개방인 만큼 10일부터 진행되는 종전 협상 결과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간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시장 구조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단기 대응을 넘어 10년 단위 청사진을 통해 시장을 '국민 자산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기대에 치솟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유가 급등과 환율 반등 등 대외 변수 불안이 지속되면서 '육천피'(코스피 6000) 기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약 8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부> ▲식품업계의 협업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유통 채널 입점과 판촉에 머물렀던 협업이 이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협업과, '검증된 맛'을 앞세운 스타 셰프 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플랫폼 전용 상품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셰프의 스토리를 더해 '경험 소비'를 자극하면서 식품기업들의 신제품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손잡고 AI(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모델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HLB그룹이 올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등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허가 결정을 앞두고 10개 상장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룹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게임 산업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중견·중소 게임사의 사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실적 격차를 넘어 투자·개발 구조 전반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현장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며 전임 대표이사 체제의 상징적 유산인 '토탈영업센터' 해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6-04-10 07:00:2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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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도서·애니 글로벌서 꾸준한 인기

교원 빨간펜이 자체 개발한 도서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교원 빨간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집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판권 계약을 총 67개 국가 내 유통·출판사 등과 누적 3348건을 체결했다. 도서 콘텐츠는 누적 3279권, 애니메이션 69편이 미주 및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됐다. 교원 빨간펜은 41년간 축적된 콘텐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속에 지식과 독후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도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지식을 획득하고 독후 활동으로 지식 확장까지 가능한 ▲솔루토이 시리즈 ▲OH! MY 두뇌 인지 그림책 ▲노래하는 솜사탕 ▲두비의 즐거운 생활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매거진 '과학소년', '위즈키즈'에 연재된 학습 만화 콘텐츠를 단행본으로 제작해 아시아 지역에 수출했다. 특히 전집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와의 계약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아·아동 대상 학습과 커리큘럼 기반의 전집에 대한 수요가 높고,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이와 함께 교원 빨간펜이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해외 방송 및 DVD 유통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8개국에 수출된 애니메이션 '꼬잉꼬잉 이솝극장'은 미국, 영국 등 현재 총 24개 국가의 현지 방송매체에서 방영되고 있다. '꼬잉꼬잉 이솝극장'은 이솝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흥미롭게 풀어낸 애니메이션으로 2008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각종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본선에 진출하며 주목 받았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교원 빨간펜이 보유한 콘텐츠는 아이들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가 개발하고 감수 과정을 거친 검증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면서 "기존 수출된 콘텐츠 외에 교원 빨간펜이 보유한 콘텐츠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수출 협의를 지속 중이며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0 04:13: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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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D-1, 예결소위 막바지 심사 돌입… "증액이냐 감액이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9일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 심사가 종료되면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예산안이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21조4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는 739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6099억원 등 10개 상임위 중 8곳에서 3조5000억원가량이 불어났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안에서 과도하게 증액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증액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부안)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도 소위에서 감액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요구한 '국민생존 7대 사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 포장용기 구매 지원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유 중심 산업 체계 개편 같은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7:03: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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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플라스틱 대란 중소 부담 덜어줄 '상생협약'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선제적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선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납기 연장 협조,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이중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중동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상승분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선제적인 조정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길 희망한다"며 "납기 지연에 따른 미납 페널티 면제 또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에너지는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업계 현장의 문제를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협약 체결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 납기연장, 패널티 면제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6-04-09 16:51: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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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산 출마설' 하정우에 "넘어가면 안돼"… 정청래 "소중한 가치 있어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하 수석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하GPT(하정우+챗GPT)'로 부르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하 수석 부산 출마설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하 수석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고, 전날(8일)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에게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에도 하 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듣고 "대통령께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면서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라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출마 불허'라고 해석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차출을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 수석 역시 청와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모가 먼저 '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기(청와대)서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권유는)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이런 요청들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 등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조금 더 남아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 '출마가 확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출마가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2~3년 이후, 2028년 총선 정도 시점에서는 고향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반면 이 대통령이 하정수 수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하 수석의 차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험지'인 북갑에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가 경쟁자로 나올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6:49: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