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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주미대사 후보로 한국계 정치인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명안을 연방 상원에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국대사가 지명된 것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약 15개월 만이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소속 여성 정치인으로, 일찌감치 대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우자인 숀 스틸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이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지닌 인사로 평가된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2020년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주한미국대사는 한미관계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관여하는 만큼 역대 행정부는 전문성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국방 전문가나 전문 외교관 출신이 많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발탁된 바 있다. 스틸 지명자는 중앙 정치 경험은 있으나 외교나 국방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국대사는 특명전권대사로 미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실제 임명까지는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이 이뤄질 경우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이은 두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된다.

2026-04-14 08:47:3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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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STP1244' 일본 특허 등록..."독자 구축 기술력 입증"

에스티팜은 이온화 지질 'STP1244' 및 이를 적용한 지질나노입자 제형 'STL1244'에 대해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에스티팜이 독자 구축한 'STLNP' 관련 최초 사례다. 제형 그 자체와 핵심 원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에스티팜의 기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을 인정받은 성과다. 에스티팜은 mRNA 약물 전달 플랫폼인 'STLNP'를 보유하고 있다. mRNA 기반 약물을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때 지질나노입자가 필수 전달체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에스티팜은 지질나노입자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이온화 지질 'STP1244'를 자체 설계 및 개발했다. 에스티팜은 지질나노입자 구성 요소부터 완성 제형까지 이어지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mRNA 치료제 및 백신 시장에 대응해 mRNA-LNP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 향후 글로벌 권리 확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을 포함한 총 9개 국가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SmartCap의 일본 특허등록과 함께 이번 STLNP 일본 특허까지 모두 획득함으로써 mRNA 신약 개발의 양대 핵심 플랫폼기술을 모두 갖추게 됐다"며 "선진국 시장에서 인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mRNA 항암 백신뿐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mRNA 기반 생체 내 CAR-T 치료제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4-13 17:37: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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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오는 28~29일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8~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을 위한 글로벌 투자 지형'을 주제로 글로벌 투자 트렌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기획해 바이오 코리아 2026의 메인 투자 트렌드 세션으로 선보여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공공펀드, 국부펀드,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자본이 참여하는 다층적 투자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투자 주체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사 첫날에는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의 최신 흐름과 주요 투자 관점을 조망하는 장이 열린다.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가 좌장을 맡고, 미국 , 유럽, 호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바이오 기업 투자 및 성장 지원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와 단계별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글로벌 VC-포트폴리오 기업 페어 IR'이 열린다. 해당 세션은 글로벌 VC와 포트폴리오 기업이 함께 참여해 투자 계획과 실제 사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VC는 자사의 투자 기준, 주요 관심 분야 등을 소개하고, 포트폴리오 기업은 기술 경쟁력, 사업 모델 등을 발표한다.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K-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4-13 16:53:0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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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중동전쟁 장기화 극복위해 매주 만난다…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오찬 회동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상황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상황 대응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합동으로 갖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국내 경제, 에너지 수급,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납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의약품 수급 불안, 플라스틱 제품 생산 차질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관련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여야가 함께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는 셈이다. 여야는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13 16:49:3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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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50여일 남았는데… 與, 광역 10곳서 모두 野 앞서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경남을 제외한 9곳에서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이 실시된 10곳 중 인천과 강원, 부산, 경남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이며, 나머지 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p(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눌렀다. 정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5%, 정 후보와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6% 대 27%, 조광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7% 대 27% 등 두 예비후보를 약 30%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간 대결에서는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대결에서는 54% 대 37%,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53% 대 36%를 기록했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추경호 의원(36%)의 경우 김 후보(53%)가 17%p 앞섰다. 역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를 얻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40%)을 11%p 가량 따돌렸다. 인천에선 박찬대 민주당 후보 49%, 유정복 인천시장이 33%로 1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강원지사가 37%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철민(51%)·허태정(55%) 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어도 각각 각각 29%·28%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역시 박수현(51%)·양승조(52%)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김태흠 충남지사(각각 34%·33%)와 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북도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김영환(29%) 충북지사·윤갑근(27%)·윤희근(25%) 예비후보와 붙어도 각각 55%·57%·58%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의 경우만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40%를 기록해 10곳 중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였다. 현역 지자체장의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울 10~11일 ▲경기 9~10일 ▲인천 7~8일 ▲강원 7~8일 ▲대전 8~9일 ▲충북 10~11일 ▲충남 8~9일 ▲대구 10~11일 ▲부산 9~10일 ▲경남 7~8일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6: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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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지니 대사도 살아났다"...국내 제약바이오, 비만 이어 MASH 임상 활발

글로벌 제약 시장의 패러다임이 체중 감량에서 대사 질환의 근본 치료로 전환되고 있다. 앞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약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장되면서 당뇨,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등 만성질환 파이프라인과 맞물리고 있다. 1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국산 비만치료제 등장을 예고한 가운데 후속 파이프라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미약품 핵심 과제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물질은 GLP-1 수용체에 작용하며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초고도비만이 아닌 체질량지수 30kg/㎡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적응증에 당뇨를 추가한다. 올해 1월 식약처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3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 임상은 기존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병용 투여해 위약 대비 혈당 조절 효과,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에피노페그듀타이드'도 한미약품의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는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글로벌 2b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2020년 8월 한미약품이 미국 빅파마 MSD에 약 1조원 규모로 기술이전한 물질이다. 이후 2023년 6월부터 글로벌 2b상에 진입해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3중 작용제 'HM15275'까지 보유하고 있다. GLP-1,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했다. 체중 감량 효능과 함께 심혈관 및 신장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 동시 구현에 중점을 뒀다. 동아에스티 역시 비만과 연계한 R&D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미국에서 'DA-1726' 임상1상 파트3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 동아에스티의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DA-1726은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은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는 촉진한다. 특히 말초에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이번 임상1상 파트3은 16주간 건강한 비만 성인 40명에서 이뤄진다. 20명씩 두 개의 고용량 코호트로 나눠, 파트 3A는 16mg을 4주간 복용 후 48mg을 12주간 복용하는 '원스텝'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다른 파트 3B는 16mg과 32mg을 각각 4주간 순차적으로 복용 후 64mg을 8주간 복용하는 '투스텝'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고용량 투여 시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은 물론 체중, 허리둘레, BMI 등 대사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를 통해 MASH 치료제 후보물질 '바노글리펠'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해, 바노글리펠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는다. 바노글리펠은 G단백질 결합 수용체 119 작용제 기전을 갖춘 계열 내 최초의 경구용 합성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적응증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제2형 당뇨병 등이다. 동물실험에서 지질 대사, 혈당 등을 조절하며 간경화, 염증, 섬유화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MASH 추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간과 대사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입증됐다. 국내 한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연속적 치료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만이라는 독립적인 질환에만 주력하기보다는 하나의 약물에서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4-13 16:18: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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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최고위원회의서 공천·경선 관련 발언 및 행위 자제하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당 최고위원들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또, 경선에 출마한 일부 최고위원들을 향해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관련 발언 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후 다음 날인 12일 최고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고위원들께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경상북도지사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같은 날 공관위의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대해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걸어온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을 향해 "두 최고위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자 추천 방식·대상자 의결 및 최종 후보자 확정 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 발언 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관련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선거 관리 및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라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3 16:15:2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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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기본화 추진…속도 400Kbps 두고 실효성 논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으로 포함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보장 속도인 400Kbps가 현대 통신 환경에서 과연 '기본권'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QoS 기본 제공을 전제로 한 요금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와 속도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세운 QoS의 표준 속도는 약 400Kbps다. 기존에는 고가 요금제나 별도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기능을 2만 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초과 과금 우려를 해소하고,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존 3만 원대 후반이었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2만 7830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논란이 인 것은 400Kbps라는 속도다. 400Kbps는 2000년대 초반 3G 통신 초기 단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속도로, 현재 5G 평균 데이터 속도는 273Mbps 수준이다. 400Kbps는 텍스트 중심의 메신저 수·발신 정도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즐비한 일반 웹사이트 접속이나 유튜브 등 영상 스트리밍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조차 로딩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 결국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음에도 실제로는 '비상용 메신저' 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웹과 내비게이션 검색 등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수혜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이미 대다수 이통사 5G 요금제에는 QoS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저가 LTE 요금제 가입자에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들이 이번 공식 논의에서 일단 제외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알뜰폰의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들은 여전히 데이터 소진 시 통신 단절이나 추가 과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편적 통신권'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동통신 업계는 QoS의 전면 도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400Kbps와 5G 평균 속도 간의 체감 차이가 워낙 극명해, 데이터 무제한 옵션이 있다고 해서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저가 요금제로 대거 이동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QoS 자체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400Kbps는 낮은 속도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도 상향 여부는 상위 요금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13 15:42: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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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 대통령 "양국 방산협력 두텁게 발전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전날(12일) 방한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다연장로텟 '천무'에 대해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을 비롯해 기초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이러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에 수교를 한 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 있어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고, 폴란드에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1위의 투자국가이기도 하다"며 "이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면서 "한국을 위해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일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세계는 많은 위협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두 국가는 안정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평화 전략이나 새로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5:38: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