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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당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 출석하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26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데 대해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에서 요구한 출석 일자 변경과 관련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 검찰소환 날짜와 수사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출석하는 게) 제1야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금도"라고 압박한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생을 구실로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64%로 나왔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정점에 있는 배임,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40여 회가 넘게 나오고 이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여 회 이상 적시돼 있다고 한다"라는 말로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아서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은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는 밤새워 변호인과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할 처지이지만, 여전히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있는 이 대표는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당초 검찰은 27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26 10:2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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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산업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인상"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올해 1월 초 등 총 3차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0:1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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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월 2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달 국내 제조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당 8곳이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됐다. ▲올해 논에서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플러턴시에도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 관련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3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여성 포함 육아휴직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정원 조성 보조금 지원, 에코스테이션 구축···.'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퍼스트무버(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다른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만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총 11건 중 10건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 주력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침체로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도체 침체가 확산되며 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0% 줄어들 조짐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해 들어 배터리업계의 투자 계획 철회·보류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고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면서 사회 공헌 노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부> ▲국내 증시 '큰 손'인 연기금이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성장주와 금융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 감소 추세는 여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공식 허용하면서 증권형 토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증권사들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상승랠리를 시작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에 대해 신인 그룹 데뷔 등 올해 실적 증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높여잡고 있다. <금융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쓴소리에 시중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주요 저축은행 역시 수신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3개월 만에 연 4%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풀 꺾이자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쌓아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통&라이프부>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줄인 제과류와 음료·주류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식품업계는 설탕 대신 단맛은 내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은 감미료를 사용해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도 허물고 있다. ▲제과업계에서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5월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를 론칭하고 발빠르게 제품을 선보였다. ▲신세계푸드가 대안육 '베러미트(Better Meat)'를 경험할 수 있는 정규매장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를 열고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25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겨냥한 화장품 관련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해제 논의와 함께 먼저 행사를 연 곳들 또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유통기업들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홍보물에 대해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3-01-26 06:00: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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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화·의무화·인센티브·4층 보장체계", 퇴직연금 실질화 겨냥한 민주당 토론회

민주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혁 연속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보완적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엔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동의했으나,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소득 보장 실질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힘든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이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발표가 있은 후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형 기금제도로 전략적인 자산 배분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퇴직연금이 발달된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재정안정과 연금급여 안정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적연금 개혁을 했지만 퇴직연금이 발달하지 않은 스웨덴과 독일 같은 국가는 재정안정은 이뤘지만 의무 연금과 자발적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한 통합소득대체율에선 높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우리나라 3층 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10%, 국민연금은 25%, 퇴직연금 DB(확정기여형) 16%,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13%, 개인형 연금 10%로 DB형을 선택했을 때 통합대체율은 61%였고 DC형을 선택했을 때 57%였다. 송 위원은 3층의 연금체계에서 역할분담과 층별 제도 완결성을 강화하고 공적연금 재정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적연금 운영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특정 연금 사업자에게 모두 맡기는 것이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대신, 다수의 사업장이 연합해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기금제를 제안했다. 송 위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과학이다. 이론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맞는 자산 배분을 가져왔을 때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나 대표성이 강한 분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결과가 국민연금의 운영 수익"이라며 "퇴직연금 역시 기금형 제도로 가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성주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시한 캐나다의 예를 들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화하면 소득대체율 추가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향성은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것"이라며 "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가입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개선해 기금화해서 운용하는데, 현행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거나 디폴트 옵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급 도입 통해서 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면 비용을 아끼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용우, "반성부터 하자"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반성부터 하자"며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융 쪽으로 논의가 넘어가면 자본시장 활성화로 논의가 넘어간다"며 "금융회사가 무엇을 하고 개인수익률을 어떻게 높일까에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논리가 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것들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그리고 운용사 선택의 이해상충, 자기계열사 밀어주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어떤 퇴직연금을 설계하더라도 DC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의 한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 설계의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퇴직연금을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고 중도인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와 일시인출하지 않고 연금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얼만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나. 그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주회사로 형태로 독립시켜 평가와 자회사 관리만 담당하고 운용본부를 국민연금운용 1본부와 2본부, 퇴직연금운용 자회사 등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의 새로운 노동형태을 고려한 연금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고영인 "보장체계 4층은 돼야" 연금특위 위원인 고영인 의원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노인세대가 국민연금을 타는 비율이 42%에 불과하다. 60%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해 봐도 1~3층을 설계해놨는데, 결국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초연금이 나왔는데, 하위 70%가 받는다. 상대적 빈곤층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 자산으로 환원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근본적 대안은 4층 보장체계 구축"이라며 "1층의 기초연금을 하위 70%가 아니라 100%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2층을 국민연금, 3층을 퇴직연금, 4층을 개인연금과 플러스 알파로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퇴직금 공적연금화 반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퇴직연금 제도의 자체 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방안엔 찬성하나,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를 통합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했다. 유 본부장은 "퇴직연금 제도의 자체 개혁을 통해서 연금수급률이 높아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조치를 선행해야지, 섣부른 국민연금과의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개혁논의는 부담 주체인 노사 중심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만의 개편으론 보편적인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퇴직급여제도의 후불임금적 특성과 가입자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공적연금과 통합하기 보단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우성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1-25 22:5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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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국회 본회의 30일 개최…2월 국회 일정도 합의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1월 임시국회 회기를 여야 합의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회기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했다. 여야는 2월 국회 개회식은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회기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열기로 했다.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월 6일) ▲경제(2월 7일) ▲교육·사회·문화(2월 8일) 순으로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민주당(6명), 국민의힘(4명), 비교섭단체(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2월 13일), 국민의힘(2월 14일) 순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해 내달 24일 본회의도 열린다. 상황에 따라 처리할 안건이 많으면, 내달 28일 추가로 본회의 여는 방안도 합의했다.

2023-01-25 17:1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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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처럼회, 설 민심·검찰 탄압 이야기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내 초선의원 모임 중 하나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설 민심과 검찰의 야당 탄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5일 마포구 모처의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황운하·최혜영·장경태·최강욱·윤영덕·양이원영·강민정·민병덕·정필모·김남국·박찬대 의원 등 점심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 조사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민병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설 민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설 민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지 않나. '울트라 검찰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에 대해 민주당이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해선 "검찰 출석 관련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말하지 않았나"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10·29 이태원 참사 특검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냐는 질문엔 "저희가 정리되면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고 주변 의원들도 설득해 볼 것"이라며 처럼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에 앞서 김남국 의원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별한 의제를 갖고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초부터 계속 만들려고 했던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1-25 16:5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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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와 자소서 폐지...양극화 심화시키나

올해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다른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절대평가와 결합 시 대학 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 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로 도입된다면 2028년 대입에서는 또 한 번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상위권의 경우, 수능 비중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중하위권의 경우 내신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주요 대학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선호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고, 상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학 위주로 대학별 개별 고사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정시 중심의 대학 진학보다는 수시로 3년의 과정을 평가해 주는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리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며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내신 점수의 기준을 검증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소서의 유무가 절대평가에서 내신 신뢰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설치되는 평가 지원 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채점한 샘플링을 검토해 학교마다 내신 기준을 균등하게 관리해 주는 체계를 제안했다. A학교에서 맞은 A등급과 B학교에서 받은 A등급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 주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절정인 만큼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처가 절실하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수능 응시생 최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2년 뒤에는 반등했던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미달 위기가 일시적으로 극복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곧바로 돌아온다. 특히 미래 수험생이 될 초등학생의 수는 현재부터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용하는 '학교 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05곳에 달한다. 이 중 17개 학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신입생이 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대응 필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은 아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55: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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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조업황 기지개 켜나… PSI 지수 '반등'

내달 국내 제조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업황 개선이 주목된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특히 내달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분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세부 업종별 제조업황 PSI를 보면, 조선(110), 자동차(107), 철강(108), 휴대폰(104), 기계(104) PSI가 기준점(100)을 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시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섬유와 화학,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 기계부문과 휴대폰 등 ICT부문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업종별 전달(1월) 업황 현황 PSI는 철강과 바이오·헬스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ICT부문의 전 업종과 소재 일부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철강,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가전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하락했다. 조선의 경우 생산(145)과 수출(135)이 기준점을 훌쩍 넘어 개선 가능성이 컸고, 투자액(115)과 채산성(115)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선박 금융 비용이 상승해 선박 발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건조량과 수주량 회복이 예상되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일부 선박들의 건조 착수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연초 계획된 해운사와 에너지사의 투자 실현 예상 등 긍정 평가가 많다. 철강은 내수(90)와 수출(90)이 기준점 이하로 전망되나, 생산(142), 투자액(117)에서 개선 의견이 많았고, 자동차는 생산(120), 수출(107)이 개선되는 반면 투자액(93), 채산성(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한 정책 완화 이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또 중국 경기 부양과 빅테크 규제 완화 등 공동 부유 정책 기조 완화 등으로 중국 철강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신차 판매 호조, 1분기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 전망으로 경기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와 함께 판매가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1-25 15:5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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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침체...올해 1%대 경제성장률 더 낮아질 수 있어

한국 주력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침체로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도체 침체가 확산되며 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0% 줄어들 조짐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SGI 브리프인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9.9%를 기록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 상반기 -16.8%로 저점을 기록하며, 올 하반기에도 -2.2% 하락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은 1년 내내 지속됐다. 반도체 경기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올 상반기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단 세계 경기둔화, 통화 긴축, 반도체 치킨게임과 맞물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는 또 다른 경기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에서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경제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응전략으로 ▲메모리 편중 구조 해소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 ▲전문인력 적기 공급 ▲중소 반도체 업체 리쇼어링 지원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며 다변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수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에서 국가 및 국내기업 간 협력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연기 및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25 15:49: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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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서울 홍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 개최

고려대학교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서울 홍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을 개최한다. 제12회 KU 혁신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무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대 대학정책연구원과 혁신지원사업운영팀이 주관하고, 고려대(서울·세종캠퍼스),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8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진행된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혁신적인 공유협력체제 모델 창출을 창출하고,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홍릉지역 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대학별로 축적된 혁신 성과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연계 ▲대학혁신 우수사례 공유 라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서울 홍릉지역 대학과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학 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별 혁신 성과의 공유와 확산 더 나아가 혁신적 공유협력체제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대학의 추진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에 포럼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 자료 및 중계 주소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46:2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