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대한민국 가치·헌법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를 향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들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정책, 반(反)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