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사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알뜰폰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이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알뜰폰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류제명 차관은 "알뜰폰 가입자 중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이들이 약 500만명 된다"며 "알뜰폰은 요금구조가 이통3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00Kbps 속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색내기 아니냐"며 최소 속도를 1~2Mbps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차관은 통신비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요건을 높이면 통신사 요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