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현재 고환율 추세, 일시적 현상인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올 3월 1456.95원으로 최고점이던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은 정국안정과 함께 하락해 6월엔 1366.95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1월 말 기준 평균환율은 1457.77원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평균환율이 1457원을 넘어선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이 있었다. 하나는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기간에 나타났고, 1998년 1월에는 달러당 1706.8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 평균환율이 1461.98원을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향후 고착될 것일까? 이에 대한 진단은 실효성이 있는 환율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새 정부 이후 지난 3분기 경제성적표를 보자. 경기는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소비가 일부 증가하고, 내수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2%, 2분기 0.7%에서 3분기엔 전기대비 1.3%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성적표로 코스피지수를 보자. 연초 2398.94였고, 6월 말 3071.70이던 지수는 11월 말엔 3926.59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는 엇박자 상태의 고환율추세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새 정부 이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먼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증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월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2025년 3분기 해외증권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890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 역시 885억 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전분기 대비 국내의 해외직접투자가 70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해외의 국내투자는 37억 달러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를 서로 상계한 순대외 증권투자는 5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의 국내직접투자를 상계한 순대외 직접투자는 107억 달러이다. 이는 국내 해외증권투자가 고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낮고,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해외의 국내 직접투자의 축소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큼을 말해준다. 여기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미관세협정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선 반영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이 3500달러의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우리의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는 유럽식의 관세인하방식보다는 일본식의 대미투자방식을 따랐다. 현재의 고환율은 아마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 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2.15배 경제 규모가 큰 일본방식을 따른 협상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가채무 비중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 기인해 생산성이 낮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개될 '피크코리아' 우려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전망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부채(D1기준)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1303.6조원으로 국가채무비중이 49.4%이지만, 2026년엔 51.4%로 증가한다. 이 수치는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50%가 깨지는 심리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원화 약세 추세에는 일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문이 섞여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이 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의 대처로는 결국 한국경제의 체력향상과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화되는 고환율에 의해 나타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물가 및 금리안정과 같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의 정책병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2-18 08:01:12 박승덕 기자

[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0의 재발견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숫자 '0'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0'을 비롯한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인도 숫자는 10개의 기호로 수를 나타내는 십진법 체계였다. 1부터 9까지 기호를 먼저 만들어 사용했고, 0은 훨씬 지난 5∼8세기경에 사용했다. 숫자가 필요한 건 주로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꼭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큰 수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0을 나타내는 기호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동그라미나 점을 찍어 0을 대신했다. 초기 바빌로니아 쐐기문자와 송·원 이전의 중국 산목(算木) 계산법에도 빈자리를 남겨 둘 뿐 대응하는 기호가 없었다. 후에 바빌로니아인과 마야인이 0의 기호를 받아들였지만(마야인은 조개껍데기 혹은 눈을 그렸다) 그것으로 빈자리를 표시할 뿐 이를 독립된 숫자로 보지 않았다. ('수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 0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백'이란 개념이 있어야 한다. 인도에서 처음 발명한 것도 무(無)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철학적 전통 덕분이다. 산스크리트어 단어인 '슈냐(shunya)'는 '공백'이면서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인도의 삶과 문화에 녹아있었다. 이는 종교에도 영향을 끼쳐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이나 '공즉시색(空卽是色)'과도 연결이 됐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모순 또는 대립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변증법의 시작이다. 어떤 수에든 0을 곱하면 0이 되어버린다. 소멸이다. 그래서 0은 공(空), 무(無)라는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관념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났으나,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신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충만의 시대로 '비어 있음'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무렵 이슬람인들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數) 계산에 민감했다. 이에 인도의 기수법은 빠르게 퍼졌고 인도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불리게 된 까닭이다. 인도의 십진법 숫자와 0을 쓰게 되면서 비로소 모든 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숫자 3033은 0을 사용했기 때문에 333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같은 3이라도 쓰는 위치에 따라 3000, 300, 30, 3을 나타낸다. 숫자를 쓰는 위치에 따라 다른 자릿값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도 숫자가 유럽에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10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수를 자유자재로 쓰고 계산도 척척 해내는 것을 보고는 속임수나 마법을 부린다고 여겼다. 또 이교도인 아라비아에서 전해졌다는 이유로 쓰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다. ('누구나 읽는 수학의 역사')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0'의 효용성은 현대 들어 더욱 확대됐다. 모든 만물을 0과 1로 표현하는 이진법은 컴퓨터를 만들었고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0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0보다는 1이 우선이다. 1위부터 1등, 一, 첫째 등이 그 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약칭으로 V1(VIP1)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서 출발한 '0'이 최근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덕분에 대단한 숫자(V0)임을 알게 됐다. 전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2025-12-17 12:00:23 차상근 기자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정신질환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이 시급하다

그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다루는 데 있어 '배제와 격리'의 관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신질환인들은 사회적 낙인(Stigma) 속에서 비인격화되었고, 증상이 발현되면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 수용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의 높은 비율은 인권 단체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깊은 외상(Trauma)과 고통을 경험했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종국에는 고독사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신질환인에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8%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중증 정신질환인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고립·은둔의 대상자와 같은 초기 개입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돌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 고용, 재활 등 관련 부처가 역량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이다. 특히 '재가(在家)'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부터 산책, 동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12-16 08:46:50 한용수 기자

[연윤열의 푸드톡톡] 지방, 건강의 적이 아닌 관리의 대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식품학자의 관점에서 지방은 맛의 풍미를 살리는 중요한 물질로서 지방이 주는 부드러움과 풍미는 제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방이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지용성 비타민(A, D, E, K)의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도 양질의 지방 섭취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양이 아니라 어떤 지방산(Fatty Acid)을 섭취 하는가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착한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별하는 '지방산'의 성질을 알면 혈관을 살릴수 있다는 뜻이다. 주로 육류의 비계나 버터, 팜유 등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나타낸다. 가공식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보기 좋게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바삭한 식감을 구현하기에 탁월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겨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육류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비계와 같은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과자, 튀김, 마가린 등 초가공식품에 사용된 트랜스지방이나 과도하게 정제된 기름은 가능한 멀리하고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나 아보카도, 생선 등 착한 지방이 포함된 지방 원물(原物)을 선택함으로서 맛에 탐닉하기 보다 약간의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 이다. 이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 해야 한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들기름,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다. 오메가-6를 적정량 섭취하면 면역력에 도움을 주지만, 옥수수 기름나 콩기름 등 가공식품을 통해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오메가3 : 오메가6 섭취 비율을 1:4로 균형을 맞추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한편 나쁜 지방의 대표 주자격인 트랜스 지방산은 현란한 유지가공 기술의 뒤에 숨어있는 인간이 만든 일종의 '변종 지방'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여러번 강조 했듯이, 이러한 변종 지방은 식물성 액체기름에 수소를 강제로 첨가해서 의도적으로 굳힌 경화유로서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공적인 나쁜 지방산이다. 이는 심장병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므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법에 따라 '기름'(식용유)도 골라 써야 한다. 산업체와 대학에서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착한 지방산도 발연점(Smoke Point)을 넘기면 독(毒)이 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 한 바 있다. 샐러드나 무침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대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들은 열에 약하므로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의 가열은 피해야 한다. 볶음이나 전과 같은 부침류는 발연점이 비교적 높은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산화)된다. 기름은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을 구입 해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지방산은 우리 뇌의 60%를 구성할 만큼 중요한 영양소이기에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신선한 원재료를 통해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 함으로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들기름 한 방울을 곁들인 나물이나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볼 것을 권장한다. 지방은 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지방이 곧 건강한 노후를 결정한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식량안보연구센터장

2025-12-15 09:26:58 윤휘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100세 시대, 장수에 도움 되는 바다의 천연 강장제 ‘굴’

클레오파트라, 나폴레옹, 처칠. 인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서로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굴’을 즐겼다는 것이다. 여전히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가격도 무척 비싼 굴을,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특히 굴이 제철을 맞은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굴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연코 풍부한 향과 맛 때문이다. 생굴을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굴 고유의 향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한껏 느끼게 한다. 맛도 맛이지만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굴에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우유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은 3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타우린의 함량이 높다. 타우린은 간 기능 보호, 항산화, 신경계 및 눈 건강에 좋은 아미노산으로 굴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굴에 담긴 오메가-3 지방산 또한 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 또한 굴에는 다양하게 들어있다. 굴은 특히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연이 결핍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식욕 감퇴, 염증, 면역력 감소, 탈모 등이 유발된다. 또한 동물성 식품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뼈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12가 굴을 대표하는 성분이다. 코발라민으로도 알려진 바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적혈구 생성, 신경 기능 유지, DNA 합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굴은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신농본초경』에서는 굴을 중품(中品) 약재로 분류하여, 장수와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25-12-15 05: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동의 없는 녹음’ 증거는 되지만…원칙적으론 ’음성권 침해’

대법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녹음 증거 사용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A자산운용사에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영업소 폐점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원고에게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때 A회사의 마케팅부서장이 원고와의 대화를 원고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원고는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와 마케팅부서장(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와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환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음성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가 인정해온 것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해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녹음행위가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측은 녹음 파일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 방송이나 배포 등 외부 공개는 하지 않았으며, △그외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증거 확보 목적의 녹음은 허용되지만, 공개·배포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 녹음은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목적과 사용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 대응과 증거 제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09:00:29 이현진 기자

[안상미의 와이 와인]<306>부르고뉴를 피노누아에 담다…도멘 레셔노

<306>佛 부르고뉴 '도멘 레셔노' '왜 부르고뉴 피노누아인가.' 오늘은 준비된 와인을 만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어떻게 대체불가능한 와인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터. 키우기 까다롭다고는 하나 피노누아가 잘 자랄만한 기후와 땅은 많고, 피노누아의 개성을 잘 살려줄 유명 와인 메이커들도 차고 넘치는데 말이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레셔노(Domaine Lecheneaut)를 이끌고 있는 뱅상(Vincent) 레셔노(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양한 곳에서 피노누아 와인을 만나볼 수 있지만 부르고뉴의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테루아에서 나왔다. 뉴질랜드 피노누아 등이 품종에 대해 얘기한다면 부르고뉴는 피노누아를 통해 리외디(포도밭)가 표현하는 테루아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강조했다. 도멘 레셔노는 1950년대 후반 페르낭 레셔노가 뉘 생 조르쥬를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부르고뉴에서는 그리 오래된 와이너리도 아니었고, 포도밭도 2.5ha에 불과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두 아들인 뱅상과 필립( Philippe)이 이어받으면서다. 1985년 그들의 첫 빈티지를 시작으로 테루아의 특징을 뛰어나게 표현한 와인을 만들면서 로버트 파커가 최고의 생산자에게만 부여해 '도멘의 모든 와인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미의 최고등급 별5개를 받기도 했다. 와인을 소재로 한 유명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도 필립과 뱅상, 두 형제의 와인으로 소개됐다. 복잡하고 즐거우며 어딘가 기품있는 부르고뉴 와인으로 묘사되면서 경쟁 와인을 누르는데 성공한다. 형제의 와인에서 이젠 아버지 뱅상과 아들 쥘(Jules), 부자의 와인이다. 3세대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모두 의대를 지원해 와이너리의 맥이 끊기나 했는데 다행히(?) 쥘은 의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와인 양조로 진로를 바꾸고는 2017년부터 합류했다. 현재 빈야드는 12ha 안팎으로 뉘 생 조르쥬 뿐만 아니라 본 로마네와 쥬브레 샹베르탕 등 25개 다양한 아펠라시옹(원산지 통제 명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다. 보통 부르고뉴에서도 뉘 생 조르쥬를 테루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와인이라고 하는데 도멘 레셔노 자체도 테루아를 닮았다. 와인도 딱 그렇게 만든다. 쥘은 "우리의 역할은 이 다양한 25개 테루아의 다른 특징을 파악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과실미와 함께 우아한 고전적인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든다"고 말했다. 테이스팅에 앞서 부르고뉴에서 2022년은 아름다운(beautiful) 빈티지로 꼽힌다. 싹이 늦게 터서 서리 피해가 없었고, 일조량도 많았다. 포도가 익어가는 여름엔 건조해 집중도도 좋았다. '도멘 레셔노 부르고뉴 피노 누아 2022'는 레이블은 부르고뉴로 되어 있지만 뉘 생 조르쥬에 위치한 3곳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 토양이 돌이 많은 석회질부터 점토질까지 다양해 뉘 생 조르쥬의 특징을 균형미 있게 잘 보여준다. 딸기같은 붉은 과실과 미묘한 꽃향에 흙내음이 따라온다. 타닌은 부드럽게 녹아들며 여운이 남는다. 와인 자체는 물론 2022년이 어렵지 않은 오픈 빈티지라 바로 편하게 마셔도 좋다. '도멘 레셔노 모레 생 드니 2022'는 알코올 도수 12.5%에 pH 3.3이다. 마셔보지 않더라도 뭐 하나 튀지 않고 발란스가 딱 좋겠구나 싶을 수치다. 잘 익은 과실 풍미가 뚜렷하면서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타닌은 매끄럽고 여운은 길다. 지금 마셔도 좋지만 복합미와 구조감을 감안하면 숙성잠재력도 있다. 포도줄기까지 잘 익은 해라 50%는 줄기까지 같이 발효하는 홀번치 방식으로 양조했다. 쥘은 "신선함과 민트 풍미 등을 주기 위해 홀번치 방식을 썼지만 해마다 다르다"며 "쉐프가 향신료 등을 상황에 맞게 쓰듯 그 해 빈티지와 컨디션을 보면서 추가하거나 뺀다"고 설명했다. '도멘 레셔노 뉘 생 조르쥬 2022'는 뉘 생 조르쥬에서 모래토에 표토층이 얇아 우아하고 과실미가 좋은 빈야드부터 남쪽으로는 토양자체가 좀 더 복합적이고 묵직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곳까지 다양하게 블렌딩했다. 잘 익은 검붉은 과실에 꽃향이 어우러지고, 타닌은 확실히 힘이 더 느껴지지만 산도와 균형을 이룬다. 5~10년, 또는 10년 이상 숙성도 가능하다. 쥘은 "포도밭이 10m만 떨어져도 완전히 다른 와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르고뉴의 매력"이라며 "뉘 생 조르쥬에서도 향신료 느낌이 강하거나 무거운 와인을 만나봤겠지만 도멘 레셔노는 잘 익은 과실향을 담으면서 열려있고 우아한 와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도멘 레셔노 쥬브레 샹베르탕 2011'은 부르고뉴의 왕이라는 쥬브레 샹베르탕답게 아로마부터 힘이 느껴진다. 블랙베리와 장미향에서 은은한 오크향까지 어우러지고, 15년 가까이 숙성했지만 여전히 산도가 좋다. 뱅상은 프랑스 음식 가운데서는 비프 스튜인 부르기뇽을 페어링으로 추천했는데 한국음식이라면 뭉근하게 잘 조린 갈비찜과 어울릴 와인이다. 도멘 레셔노는 전체 생산량의 10% 안팎 정도로 화이트 와인도 만든다. '도멘 레셔노 부르고뉴 오뜨 코트 드 뉘 블랑 2022'는 평균 수령 25년의 샤르도네로 만들었다. 꽃과 함께 흰 복숭아 같은 과실 아로마가 어우러지며, 점토 석회암 토양을 그대로 반영하듯 긴장감있는 구조와 쌉쌀한 듯한 미네랄이 길게 이어진다. 바로 마시기도, 몇 년간 숙성해서 마시기도 모두 좋다.

2025-12-11 16:27:13 안상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농사꾼'과 '사냥꾼'의 전쟁

최근 만난 한 금융인은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등장으로 '농사꾼'과 '사냥꾼'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IMA가 금융 시장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자산관리·예치금·투자 기능을 통합한 IMA는 고객의 자금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가 특징이다. 그동안 은행이 독점하다시피 한 고객의 첫 계좌 지위에 대해 증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IMA 사업 인가를 받았다. IMA의 핵심은 원금을 증권사가 책임지면서 최고 연 6~8%의 수익률을 꾀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3% 안팎)를 크게 웃돈다. 계좌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단기채 등으로 이동해 수익을 낸다. 속도·효율·기민함이라는 증권업의 속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IMA는 아예 고객의 모든 금융 행동을 증권사 플랫폼에 흡수한다. 은행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오래 전부터 은행은 '농사꾼', 증권은 '사냥꾼'에 비유됐다. 은행은 예수금을 기반으로 안정적 이익을 쌓는 모델이다. 예금은 은행의 자본이자 신용의 근간이다. 또 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반면 증권은 시장 변동을 기회로 삼아 기민하게 움직인다. IMA는 이 두 모델의 경계를 허물며 한쪽의 생태계를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번 전쟁의 첫 관심사는 '머니무브'다. 고객이 IMA 하나만으로 수익성과 유동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돈을 은행 예·적금에 장기간 묶어둘 유인이 떨어진다. 이미 일부 젊은층에서는 '첫 계좌를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열겠다'는 흐름이 감지된다. 은행이 20~30년간 쌓아온 고객 기반이 점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되면 계좌 주도권을 잃는다. 금융 플랫폼 경쟁은 결국 고객의 '첫 계좌'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첫 계좌를 가진 금융사는 고객 데이터·소비 패턴·투자 성향을 확보한다. 이는 마케팅·상품·관계 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연결된다. IMA가 첫 계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 자산관리(WM) 부문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은행은 펀드·신탁·보험 등 자회사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다변화해 왔다. 하지만 IMA는 증권사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의 시선이 증권사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은행이 수익원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내 은행은 아직 명확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붙잡으려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최근 일부 은행이 '은행형 IMA' 개발에 착수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의 규제 장벽을 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은행의 자산 구조 자체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객은 더 이상 장기 예금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좌를 찾고 있다. 은행권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하나는 투자 기반의 자산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길이다. 디지털 WM 고도화와 자동 운용 기술 도입도 필수다. 다른 하나는 핀테크·증권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 금융 플랫폼의 재편이다.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계좌 확보 경쟁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한다. IMA로 촉발된 이번 전쟁은 가볍지 않다. 은행의 존재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농사꾼의 땅에 사냥꾼이 들어왔다. 은행이 '농사만 짓는 전략'으로는 버틸 수 없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5-12-11 06:00:33 박승덕 기자

[지상범 입시토크] 2028 대입을 위한 예비 고1 겨울방학 전략적 로드맵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 말하는 선행학습이 중요하지만, 2028 이후의 대입 트렌드는 '진로와 전공 설계'가 선행학습과 병행해야 한다. 5등급제와 정시 교과 평가 도입으로 인해 '성적의 양'보다 '성장의 질'이 중요해진 지금, 설계 없는 선행은 비효율적인 노력이 된다. 따라서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는 명확한 진로와 전공을 선택했다면, 이 겨울방학을 '고교 3년의 전략적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5등급제 시대의 필연...주도적 태도 기반, 세특 중심의 질적 경쟁이 핵심 2028 대입에서 등급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대학들은 학생부의 기록의 질,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담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깊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대, 경희대, 건대 2028 시행안에서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를 하거나 교과전형에 교과세특 평가의 도입은 이러한 인과성(등급 무력화)와 세특 강화(모든 전형에 영향)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적인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교과 개념 이해를 넘어, 배운 내용을 진로와 연계하여 융합하고 심화 탐구한 과정이 세특에 기록돼야 한다. ◆선행보다 중요한 '학교 환경 분석' 설계 진로와 전공에 대한 선택을 완료했다면, 이제 이를 학교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이 겨울방학 동안 필수적이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입학 예정인 학교의 정보를 얻는 것이 이 설계의 핵심이다. 만약 2026학년도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2025학년도 청체활동계획서(동아리, 자율 활동, 진로 활동)분석하고, 창체, 세특 활동 선행을 계획해 보자. 이러한 사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 절약과 탐구 역량의 극대화 할 수 있다. ◆지적 확장의 완성...수업 충실도와 전공 관련 선택과목 이수 이 설계의 최종 목표는 '자신만의 성장을 담은 학생부 기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제시한 전공별 이수 과목을 분석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수행평가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정에서 교과서 개념을 연계해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발전가능성을 증명하자. 독서 역량 또한 단순히 책을 읽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전문 도서의 내용을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적 확장을 이룬 과정을 세특에 담아내야 한다. 결국 2028 대입에서 성공은 무작정 앞서가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이해와 학교 시스템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로드맵 설계에서 시작된다. 이 전략적 설계는 내신과 세특의 질적 완성, 수능 역량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된다.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내신 선행의 방향 설정 ▲선행 학습의 수능 역량 강화 기여도 ▲고1 3월 모의고사(중학교 전 범위) 복습할 범위 학습 등이다. 이제 예비 고1은 단순한 수험생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돼야 한다. 이 겨울, 진로와 전공 설계를 완료하고 고교 3년의 일관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지상범 JSB진로진학연구소장

2025-12-10 14:33:23 신하은 기자

[신세철의 쉬운경제]노후 경제적 삶의 필요조건

고령사회일수록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평소 꾸준히 저축해야 길고도 짧은 인생역정의 후반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평소 소득이 높더라도 낭비하다 보면 소비 습관을 되돌리기 어려워 환경이 바뀌어도 과잉 소비를 계속하게 되어 소년등과와 함께 인생 3대 비극이라고 일컫는 노후 빈곤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주변을 살펴보면 저소득이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이들이 고소득이면서 인색한 사람들보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삶의 향기를 누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먼저 자신을 얽어매는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이 불현듯 마주칠 수 있는 경제적 장애는 물가 불안이다. 물가가 불안하면 젊은이들이 올라가야 할 미래 성장 사다리도 흔들리고,누구나 건너지 않으면 아니 될 노후 징검다리도 휘청거린다.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사는 노후는 개개인의 정신자세에 달렸지만, 노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화폐가치를 안정시킬 책무가 있는 공동체의 책임이 크다. 평생을 절약하며 푼푼이 모은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휘몰아치면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흩어지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시간이 흘러도 화폐가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나라다. 열심히 노력한 노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 노인시대를 맞이할 젊은이들 또한 초조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생각건대, 노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청년들의 눈앞에 비쳐야만 한눈팔지 않고 보람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힘에 겨운 부채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다. 생각건대, 쪼들리지 않는 미래는 미래 세대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변하지 않는 이치는 현재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었으며, 지금 청년은 미래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인들이 과거의 자신에게 떳떳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노후 빈곤의 벽을 넘어 정신적 자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공동체는 변함없이 물가를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개인도 평소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을 찾아내야 하는데, 냉철한 자세로 꾸준히 세상 변화의 흐름을 관조해야 가능하다. '큰 정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확장 재정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특히 노후 삶을 흔들리게 하는 일이다. 물가안정을 통하여 노인들의 불안이 해소되면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길도 될 수 있다.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쪼들리지 않고 모두 행복한 노인이 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행복한 사회의 문은 넓어진다. 각국 협조로 기후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혁신으로 인류의 의식주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다고 믿고 싶다. 지금처럼 욕심을 내며 싸우다가는 아주 먼 미래가 될지 모른다.

2025-12-09 20:11: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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